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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드웨어] 삼성 갤럭시Z 듀얼 폴드 스마트폰 디자인 특허 [47]
Landsknec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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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6550일 LV.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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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10.13 (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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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8 조회 20516 댓글수 47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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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33.***.***
인터넷 디자인 공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IP보기클릭)223.33.***.***
공보의 개념을 모르시는것 같네요.
(IP보기클릭)223.33.***.***
쉽게 말씀드릴께요... 공보는 홍보와 비교됩니다.공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의 상세 주소 포함 정보는 이미 등록시에 공개됨을 전제한다고요...
(IP보기클릭)223.33.***.***
그리고 비교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와 특허등록정보의 공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법의 적용이나 내용이 2개 사이를 비교할수 없다는 겁니다...
(IP보기클릭)92.203.***.***
듀얼 폴드ㄷㄷ 폴더블의 선두주자답게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네요 잘나오길 기대해봅니다!
(IP보기클릭)220.121.***.***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23.33.***.***
(IP보기클릭)211.119.***.***
(IP보기클릭)223.33.***.***
인터넷 디자인 공보는 모두 공개된 자료입니다. | 20.10.13 20:41 | | |
(IP보기클릭)59.13.***.***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도 다른 곳에 재게시하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다고 다른 곳에 그냥 올릴 수 있는게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로 성범죄자 정보 정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거 다른 사이트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카톡으로 알려주면 법적 처벌 받습니다. | 20.10.13 20:54 | | |
(IP보기클릭)223.33.***.***
공보의 개념을 모르시는것 같네요. | 20.10.13 20:57 | | |
(IP보기클릭)223.33.***.***
출원이후 심사 등록 까지 완료가 되면 모든 발명권자 세부 주소를 포함 등록된 세부 정보가 일.반.인.에게 특허청에서 공보가 되며 이것을 인터넷에서도 볼 수 있는겁니다. | 20.10.13 21:00 | | |
(IP보기클릭)218.150.***.***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라도 다른 곳에 재게시하면 문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기요... 모든 등록 특허와 등록 디자인은 "공개"가 전제 조건입니다. 누구든 자유롭게 접근과 열람이 가능하고 거기에 제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20.10.13 21:07 | | |
(IP보기클릭)118.235.***.***
뭐여 누구말이 맞는거임? | 20.10.13 21:17 | | |
(IP보기클릭)112.162.***.***
갑자기 나도 궁금하긴 한데 성범죄자열람 정보는 정보 공유시 처벌받는건 알고있는데 이번꺼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른거??? | 20.10.13 21:17 | | |
(IP보기클릭)59.13.***.***
당연히 정부는 정보공개 해야하는 의무가 있고 권한도 있지만 근데 그걸 제3자가 개인정보를 포함된 내용을 인터넷 장소에 다시 게시하는것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제 3자가 무슨 권한으로 남의 개인정보를 인터넷 상에 게재를 합니까? | 20.10.13 21:25 | | |
(IP보기클릭)59.13.***.***
공보의 개념을 알면 법적 책임을 벋어날 수 있나요? 정부가 공개한 내용이라고 제 3자가 다른 곳에 올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이 남의 개인 정보를 담은 내용이라면요 | 20.10.13 21:27 | | |
(IP보기클릭)223.33.***.***
쉽게 말씀드릴께요... 공보는 홍보와 비교됩니다.공보의 내용은 적극적으로 일반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하는것입니다. 그리고 특허권자의 상세 주소 포함 정보는 이미 등록시에 공개됨을 전제한다고요... | 20.10.13 21:32 | | |
(IP보기클릭)223.33.***.***
공보가 되는 동시에 관련 기관 모든 곳에 게재 및 등록에는 자유럽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특하권자의 개인정보가 정확하게 공개가 되어야 이의 제기등에 있어 유리하기에 이렇게 하는겁니다. 제3자에 의해 공개가 되도 전혀 문제가 앖다고요...오히려 제3자 제3의 기관. 기업 특하관련사무소 등의 게시판등에 적극적으로 공개되어집니다... | 20.10.13 21:36 | | |
(IP보기클릭)223.33.***.***
그리고 비교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성범죄자 정보 공개와 특허등록정보의 공보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법의 적용이나 내용이 2개 사이를 비교할수 없다는 겁니다... | 20.10.13 21:38 | | |
(IP보기클릭)223.33.***.***
자기 의지에 의해 적극적으로 장보가 공개되어지는 것과 법률에 의해 강제오 정보가 공개되어지는 것을 비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만 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에 의해 사실에 기반해 최대한 설명해 드렸습니다. | 20.10.13 21:40 | | |
(IP보기클릭)221.161.***.***
찾아보니까 등록자가 문제 없다고 하면 상관없이 제3자가 공유해듀 되는거 같네요 이번꺼 같은경우 특허 등록할때 전부 동의하고 올린거라 생각됨 | 20.10.13 21:43 | | |
(IP보기클릭)211.33.***.***
님 되게 법잘알이신거 같은데 하나만 물어볼께요 님 말대로 기관이나 특허법률사무소에 적극적으로 출원인들의 개인정보를 포함한 내용이 공개되어진다고 쳐도 그걸 게재할지 말지는 특허권자가 갖고 있는거 아닌가요? 출원 과정에서 아무에게나 게재 동의를 했다면 상관없겠지만 님이나 언론같은 제3의 개인이나 단체에게까지 그 권한을 줄것 같진 않은데요? 그리고 성범죄자 알리미랑 이거랑 다른 개념이라고 하시는데 같은 개념 아닌가요? 공보나 성범죄자 알리미나 공익을 목적으로 공적으로 오픈하고 있지만 한쪽은 일방적으로 개인정보 올려도 되고 한쪽은 안된다고요?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맞는거 아니에요? 설명좀요 | 20.10.13 23:11 | | |
(IP보기클릭)211.33.***.***
님이 말하는게 맞다는걸 말씀하고 싶으시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보에 대한 유권해석을 가지고 오세요 님 주관대로 이게 맞겠지 하고 말씀하지마시구요 개인정보가 다 같은 개인정보지 성범죄자는 안되고 특허관련 공보는 되고 그런게 어딨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올리겠다고 허락 받으셨어요? 알권리는 국민 스스로가 찾는거지 님이 굳이 찾아줄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는겁니다 | 20.10.13 23:15 | | |
(IP보기클릭)39.113.***.***
GTX460
와~~ 스몰브라덜 ㄷㄷ | 20.10.14 00:06 | | |
(IP보기클릭)112.149.***.***
윤리적으로 올릴 필요 없는 정보를 게재할 필요는 없다고 보고, 쓸데 없이 키배가 난 데 짜증은 나겠지만 삭제해주었으는 맘이 드네요. 그러나 판례상으로 보면 별도의 이용권한 제한이 없는 개인정보의 제3 사이트 게재는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 피고가 대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된 원고(위 대학의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임)의 사진, 성명, 성별, 출생연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개인정보를 원고의 별도의 동의 없이 수집하여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유료로 제3자에게 제공한 행위에 대하여, 원고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원고의 위 개인정보는 이미 정보주체의 의사에 따라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에 공개된 개인정보로서 그 내용 또한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의 공적인 존재인 원고의 직업적 정보라서, 피고가 영리 목적으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였더라도 그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법적 이익이 그와 같은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하여 우월하므로,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할 수는 없다고 하여 피고의 영리목적 개인정보 처리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https://www.scourt.go.kr/portal/news/NewsViewAction.work?seqnum=5301&gubun=4&searchOption=&searchWord= 특허청에서 공보에 적힌 개인범위나, 공보 캡쳐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네요. 허술하다 느껴지긴 하지만; | 20.10.14 00:07 | | |
(IP보기클릭)112.149.***.***
판례상으로 보면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선 특허권자가 아닌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으로서 제가 윗 댓글에 제시한 판례와 유사한 사례로 판단됩니다. 특허권자는 아날로그, 즉 책의 시대에는 이 정보에 대한 무제한의 공개를 허용하였는데 이에 대한 부작용으로 보이네요. 특허권 정보는 대중공개가 허용되어 있고, 판례상 정보원(특허청)에 정보제공자(특허신청자)가 정보제공을 동의하였다면 이를 별도의 악용을 하지 않고 단순히 서류를 캡쳐한 건 승소의 가능성이 지극히 낮아 보입니다. 물론 글쓴이가 굳이 집주소까지 캡쳐해 올린 심보는 이해가 안되지만(그렇다고 전문 캡쳐한 것도 아니고) 판례와 특허법상 공보의 공개범위 두가지를 조합해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워 보여요~ 온나라정책연구에서 마침 이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글이 있으니 참고해보셔요~ http://www.prism.go.kr/homepage/researchCommon/downloadResearchAttachFile.do;jsessionid=D2A47D7A0B1A21F669DA121AF09B917C.node02?work_key=001&file_type=CPR&seq_no=001&pdf_conv_yn=Y&research_id=1430000-200800052 | 20.10.14 00:41 | | |
(IP보기클릭)118.235.***.***
판례 다 읽어봤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구요 이 글도 저 판례랑 아주 유사한 케이스로 보여집니다 다만 제가 지금까지 커뮤니티를 여럿 다녀봤지만 특허공보 관련해서는 개인정보의 취급, 공유에 대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이지 않다면 지금까지 커뮤니티나 뉴스에 올라오는 공보들에는 당연의 공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올라오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대로면 특허권자의 사후처리는 가능한듯 하니 특허법률사무소에 연락해서 관련 내용은 전달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0.14 00:55 | | |
(IP보기클릭)112.149.***.***
네, 저도 글쓴이분이 왜 그랬을까 싶고, 법률적인 부분과 별개로 만에 하나 이런 정보가 더 외부로 유출되는 일을 줄이기 위해주소를 삭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막 올린다와 같은 정중하지 않은 지적에 속이 상하셔서 오기가 생기셨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한데... 음 ㅠ | 20.10.14 01:02 | | |
(IP보기클릭)220.117.***.***
이정도 까지 가기엔 오지랍인거 같은데요..?ㅎㅎ | 20.10.14 09:35 | | |
(IP보기클릭)39.122.***.***
(IP보기클릭)59.7.***.***
(IP보기클릭)223.33.***.***
특허 실용신안 공개공보입니다... | 20.10.13 20:42 | | |
(IP보기클릭)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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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92.203.***.***
듀얼 폴드ㄷㄷ 폴더블의 선두주자답게 다양한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네요 잘나오길 기대해봅니다!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124.5.***.***
(IP보기클릭)220.121.***.***
내구성도 있지만 oled 화면의 수명도... 아웃폴딩으로 접으면 안펼칠때 쓰지 않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소자가 덜 탈텐데 화면이 부분뱔로 상태가 달라질수있으니.. | 20.10.13 21:29 | | |
(IP보기클릭)118.42.***.***
근데 아웃폴딩은 무슨 짓을 해도 결국 화면에 데미지가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 그냥 스마트폰 써도 디스플레이 는 물론 뒷면 금속부 나 그런 곳에도 미세한 잔기스가 나는데 하물며 말랑한 재질의 접히는 디스플레이는 음... | 20.10.13 22:14 | | |
(IP보기클릭)211.114.***.***
(IP보기클릭)211.51.***.***
(IP보기클릭)124.53.***.***
(IP보기클릭)180.228.***.***
(IP보기클릭)222.112.***.***
(IP보기클릭)211.218.***.***
ㅋㅋㅋㅋㅋㅋ ㄹㅇ | 20.10.14 22:02 | | |
(IP보기클릭)117.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