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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옛말에 옷깃맘 스쳐도 인연이라했는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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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1
1


(4785692)

125.184.***.***

BEST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기에, 2심에서 집유가 뜬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당.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서 둘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성을 가지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한쪽이 진술을 번복하면...
19.12.12 12:19
(4785692)

125.184.***.***

BEST
손을 들고 다녀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건 잘 모르겠으나... 법정 내 진술 번복을 하면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박제될 거 같다는 정도?
19.12.12 12:53
(4785692)

125.184.***.***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밀어 붙인 검사랑 판사도 문제지만, 1심에서 한 주장을 2심에서 번복한 피의자랑 그걸 제대로 코칭하지 않은 피의자 측 변호사도 문제(...)
19.12.12 12:13
장모비
변호사가 각재다가 패소할거같으니깐 집유라도받자고 그런거같음... | 19.12.12 12:15 | | |
(4785692)

125.184.***.***

BEST
Forever🥇T1GEN
법정에서의 진술 번복은 신뢰성을 스스로 깎아먹는 일이기에, 2심에서 집유가 뜬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고 봅니당. 실질적인 증거가 없어서 둘 중 누구의 진술이 더 신뢰성을 가지는가를 따져야 되는데 갑자기 한쪽이 진술을 번복하면... | 19.12.12 12:19 | | |
장모비
저 판결 덕에 이제 거진 진담으로 남자들은 손 들고 거리 다녀야하는거 아님? ㅋㅋㅋㅋㅋㅋㅋ | 19.12.12 12:24 | | |
(4785692)

125.184.***.***

BEST
루리웹-4635941483
손을 들고 다녀도 위험할 수 있으니 그건 잘 모르겠으나... 법정 내 진술 번복을 하면 안 되는 사례 중 하나로 박제될 거 같다는 정도? | 19.12.12 12:53 | | |
(5056437)

115.145.***.***

루리웹-4635941483
사람많은데선 주머니에서 손안뺌 | 19.12.12 13:02 | | |
(4736774)

175.223.***.***

보자마자 씨맥 생각났음
19.12.12 13:05
(5090393)

220.76.***.***

법정에서 진술 번복은 판사에게서 신뢰성을 깎아먹는 가장 큰 요인인데, 이게 물질 증거가 애매해서 진술이 중요한데 일관된 진술 vs 번복된 진술에서 진거같긴한데 그냥 다 필요없고 변호사 뭐했는데 저런 기초적인 전략도 실패했냐...
19.12.12 13:07
minivera
이런 사안에서는 기초적인 전략은 확실한 물증 있는거 아니면 걍 잘못했으나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 해달라 가 최선의 전략임. 피의자 진술 따위 안중에도 없고 어정쩡한 증거도 피해자 증언을 더 비중에 두고 판결하는데 애초에... | 19.12.12 13:20 | | |
(5256188)

175.223.***.***

진술이고뭐고 여성이었으면 아동성추행해도 벌금500만원으로 끝나는데 걍 남성이라 지고들어간게 크다
19.12.12 13:31
과연 저기서 성별이 반전되서 판결이 된다면 그 사람도 유죄가 될까?
19.12.1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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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시] 2011.12.12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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