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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 게이머들이 원한다" [10]


게임산업협회 반대 의견서에 반박…"확률형 아이템 규제, 세계 추세"
"게임업계, 여러 차례 자정 기회 외면…확률 공개는 소비자 알 권리"

 

확률형 아이템 법제화에 게임업계가 반발하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이머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며 반박했다.

이 의원은 18일 입장문을 통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는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하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게임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이 의원실이 함께 설계한 이 법안에는 확률형 아이템을 사상 처음으로 법제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현재 업계 자율규제로 하는 아이템 뽑기 확률 공개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 핵심으로, 이달 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달 15일 관련 의견서를 문체위에 전달하면서 "아이템 확률은 영업 비밀이며, 현재 확률형 아이템은 '변동 확률' 구조로 돼 있어 개발자·사업자도 확률을 정확히 알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을 통한 규제는 최후의 수단이며 시장 개입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게임업계는 여러 차례 자정 기회를 외면했다"며 "규제를 반대하는 게이머들도 확률형 아이템은 반드시 규제해달라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최근 게임사들 앞에서는 광고판 트럭을 동원한 '트럭 시위'가 늘고 있다.

시위 이유는 제각각이지만 과도한 확률형 아이템 문제가 대부분 포함돼있다.

이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이 '한국식 게임 수익 모델'(K-BM)이라면서 "K-BM은 아이템을 뽑을 때까지 계속 구매하도록 사행심을 조장하고 지출을 유도한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일본은 확률형 아이템을 상당 부분 규제하고 있으며,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에서도 확률형 아이템의 사행성이 심하다는 취지의 당국 지적이 늘고 있다.

이 의원은 "뽑기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라며 "업계가 이를 끝내 거부하고 법제화를 막는다면 우리 게임 산업의 미래는 없을 것이며, 국산 게임에 대한 인식이 나아질 기회는 다시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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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ST
    예전의 유저들은 게임사가 뭔 짓을 하든 유저를 속이든 힘없이 가만히 참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요새의 유저들은 서로간의 커뮤니티와 단결력이 높으며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사가 함부로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 유저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럭시위가 유저들이 과거보다 한층 더 진화된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유저들이 진화된 만큼 아직도 게임사들은 유저들은 개돼지로 보는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발전을 하지않고 유저들을 착취하려 한다면, 결국 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02.18 15:08
    (2179175)

    112.151.***.***

    BEST
    자율에 맡겼더니 선넘죠 뿅뿅새끼들.....
    21.02.18 14:58
    (4157024)

    211.187.***.***

    BEST
    옆나라들처럼 컴플리트 가챠 금지나 몇 번 뽑으면 나온다 식의 확률 표기도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21.02.18 14:57
    (1224221)

    223.33.***.***

    BEST
    기업한테 자율? 양심이 아닌 이익추구가 최우선인 기업을 믿고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차라리 도둑한테 생선가게 맡기는게 더 믿을만할 겁니다. 보이지않는 손이 알아서 하기는 커녕 보이지않게 뜯어먹는게 이익추구인데 맡길걸 맡겨야죠. 결국 정부와 소비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컨트롤해야 수습각이 보일겁니다. 험난할건 확실한데 시작은 해야할겁니다.
    21.02.18 15:17
    BEST
    이번에 공론화 되었으니 소비자들끼리 갈등없이 빠르게 의견 모여서 개정안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21.02.18 15:02
    (4157024)

    211.187.***.***

    BEST
    옆나라들처럼 컴플리트 가챠 금지나 몇 번 뽑으면 나온다 식의 확률 표기도 이뤄졌으면 좋겠네요.
    21.02.18 14:57
    (2179175)

    112.151.***.***

    BEST
    자율에 맡겼더니 선넘죠 뿅뿅새끼들.....
    21.02.18 14:58
    BEST
    이번에 공론화 되었으니 소비자들끼리 갈등없이 빠르게 의견 모여서 개정안 통과되었으면 좋겠네요.
    21.02.18 15:02
    (1616836)

    223.38.***.***

    그놈의 0.125% 좀 치워줬으면
    21.02.18 15:07
    BEST
    예전의 유저들은 게임사가 뭔 짓을 하든 유저를 속이든 힘없이 가만히 참고 넘어갔을지 몰라도, 요새의 유저들은 서로간의 커뮤니티와 단결력이 높으며 정보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게임사가 함부로 유저들을 기만하는 행위, 유저들에게 일방적인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면 절대 용서하지 않습니다. 저는 트럭시위가 유저들이 과거보다 한층 더 진화된 것을 방증하는 사례라고 생각되고요. 다만 유저들이 진화된 만큼 아직도 게임사들은 유저들은 개돼지로 보는지 전혀 개선되지 않은것 같습니다. 자기네들 스스로 발전을 하지않고 유저들을 착취하려 한다면, 결국 법으로 개선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21.02.18 15:08
    FlugelDeFreiheit
    그리고 개인적인 말인데, 게임 업계에서 자칭 '게이머들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라며 게이머들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일하겠다고 선언하신 유명인들 많습니다. 다들 정말 많이 지켜봤을텐데요. '게임사'가 아니라 명백히 '게이머'라고 했지요. 그러면 이런 유명인들에겐 현재의 아이템 뽑기 확률공개는 자기가 선언한대로 게이머들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일테고 그러면 하루빨리 거기에 대해 다뤄야할텐데, 동영상 플랫폼나 그 외의 커뮤니티등을 보면 이런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체 왜그럴까요? 게임을 특정 정당의 지지/반대등 정치적목적으로 쓰거나 인종차별등을 위한 도구로 써먹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미 진작에 확률형 아이템 이슈에 대해 빨리 자세히 다루고 게이머들을 위한 주장을 하셔야 할텐데요. 그래야 게이머들을 뭉쳐서 힘을 합치고 단결된 의견을 표현한다면서요. 왜 다들 가만히 있을까요? 진짜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게이머들을 위해 일하는게 맞을까요? | 21.02.18 15:15 | | |
    (1224221)

    223.33.***.***

    BEST
    기업한테 자율? 양심이 아닌 이익추구가 최우선인 기업을 믿고 마음대로 하게 놔둔다? 차라리 도둑한테 생선가게 맡기는게 더 믿을만할 겁니다. 보이지않는 손이 알아서 하기는 커녕 보이지않게 뜯어먹는게 이익추구인데 맡길걸 맡겨야죠. 결국 정부와 소비자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컨트롤해야 수습각이 보일겁니다. 험난할건 확실한데 시작은 해야할겁니다.
    21.02.18 15:17
    천장시스템이라도 만들라고 쉽새들아...
    21.02.18 15:41
    트럭시위는 ㅈ밥이 아니었다
    21.02.18 15:47
    너무풀어줬음
    21.02.18 19: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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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정보

    평점
    1.6
    장르
    RPG, 액션
    한글 지원
    한국어지원(음성/자막)


    플랫폼
    온라인
    가격정책
    부분유료화
    개발사
    ㈜네오플


    유통사
    ㈜넥슨
    일정
    [출시] 2005.08.10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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