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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상하고는 별개로 과징금도 상한 없이, 총 매출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련자들 싹 징역 무조건 먹이고요. 상한이 116억이라 116억이라니... 5500억 벌고 116억... 또 하죠 저러면. 안 들키면 장땡인데. 들켜도 솜방망이고요. 아프지도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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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벌고 116억 내면 완전 남는 장산데 안할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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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벌고 116억 과징금이면 나랏님들 회식하라고 120억 넣어주것네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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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과징금도 유저가 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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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몇배까지도 필요없고 적어도 저걸로 해먹은 5500억은 토해내야 타격이 있지..116억..그것조차 내기싫어서 항고한다는 넥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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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배상하고는 별개로 과징금도 상한 없이, 총 매출액의 10배 이런 식으로 부과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대표이사 이하 관련자들 싹 징역 무조건 먹이고요. 상한이 116억이라 116억이라니... 5500억 벌고 116억... 또 하죠 저러면. 안 들키면 장땡인데. 들켜도 솜방망이고요. 아프지도 않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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𝓝𝓸𝓮𝓵
5500억벌고 116억 과징금이면 나랏님들 회식하라고 120억 넣어주것네요 ㅋㅋ | 24.01.08 11: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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𝓝𝓸𝓮𝓵
매출액 몇배까지도 필요없고 적어도 저걸로 해먹은 5500억은 토해내야 타격이 있지..116억..그것조차 내기싫어서 항고한다는 넥슨은.. | 24.01.08 11: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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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492511135
아 그쵸 아직 법원 안 갔죠. | 24.01.08 12: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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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억 벌고 116억 내면 완전 남는 장산데 안할 이유가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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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T112
심지어 과징금도 유저가 내줌 | 24.01.08 11: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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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X, 과징금 O 공정위가 부과하는 과징금 35% 는 다시 기업이 돌려받는 현실...(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확정되면 이자까지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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