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까지 넥슨 과징금 사태 순서
1. 넥슨 메이플스토리 과징금 116억 및 공정위 공식 자료 보도
2. 넥슨측이 공정위 공식 자료가 잘못되었고 사실가 다르게 작성되었다고 발표
3. 현재 공정위가 해당 사항은 위법 행위가 맞으며 거짓이 아니라는 추가 자료 발표
공정위의 넥슨에 대한 이번 조치는 넥슨이 확률형 아이템인 메이플스토리의 ‘큐브’ 및 버블파이터의 ‘매직바늘’ 의 확률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추거나 일부는 0%로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지에서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확률 자체에 대한 법적 공개 의무 여부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은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률형 아이템의 구매 선택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확률을 불리하게 변경한 내용을 소비자에게 거짓으로 알리거나 기만적으로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경우 법적 제재의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상 위반 행위는 법적 고지 의무가 있을 것을 전제하지 않으며, 실제로 지금까지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례 중 법령상 고지 의무를 전제로 하여 법 위반으로 판단한 사례도 전혀 없습니다.
또한 2021년 ‘환생의 불꽃’ 사태 이후 넥슨이 이용자들의 요구 등에 따라 일부 확률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소비자를 상대로 이미 발생한 거짓·기만적인 행위의 위법성이 치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소비자 기만행위에 대한 제재와 게임산업 시장의 법적 안정성을 연계하여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모든 산업이 그러하겠지만 특히 수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게임산업의 경우 관련 서비스의 투명한 운영 등을 통한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소비자의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향후에도 유사한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피해사례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될 경우 엄정하게 조사·제재할 것입니다. 관련 보도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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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가 망가져가도 국가 기관 상대로 막고라를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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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방송 켰다가 더 쌔게 후두려 맞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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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금 대응 너무 빨라서 당황하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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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슨 에서 사기꾼 돈슨 으로 진화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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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래도 메이플 계속하면 개돼지 맞음 5500억 사기를 해쳐먹었는데 매몰비용 운운하며 못접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차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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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의마술사
절대 안뽑힌다고~ | 24.01.03 20: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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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꼬라지가 망가져가도 국가 기관 상대로 막고라를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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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지금 대응 너무 빨라서 당황하고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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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새끼들이 어떤 식으로 구라치면서 방어할지 예측하고 작성해 놨을 거 같음 | 24.01.03 2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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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이면 찍혔다는거 좀 감지하고 깨갱해야 정상 아닌가? 진짜 또 개기려 하나? | 24.01.03 2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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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정도의 변명은 공정위에서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지 | 24.01.03 20: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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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이래도 메이플 계속하면 개돼지 맞음 5500억 사기를 해쳐먹었는데 매몰비용 운운하며 못접는다 말하는 사람들은 정신차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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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포르테
어떻게 가도 더 심한댈 가니? | 24.01.03 21: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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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로댓글안쓰기 착하게놀기
영업정지는 이용자고려해서 안때리고 그거를 벌금으로 계산 했다고 | 24.01.03 22:3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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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고작 110억.. | 24.01.03 22: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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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걸리면 걸릴 때까지 계속 할 놈들임! | 24.01.03 22:1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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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에서 말하는거보니까 변동확률 이던데 실시간으로 주작질한거같음 흔히 사람들 몰리는 시간에 강화안되고 큐브안뜬다는게진짜였는듯 이정도면 시중에 고강 물량 풀리면 강화확률 0으로 박아넣는다는것도 신빙성 있음 | 24.01.04 0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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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업정지로 간에 기별도 안 갈 듯요. 1 ~ 2년은 먹여야죠. 그리고 애초에 도박, ㅁ약이 불법인 나라에서 저 쓰레기 회사들을 방치하고 있는게 더 웃김. | 24.01.04 08: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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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하면 게이머에게 더 큰 피해 간다고 영업정지는 안 한다고 공정위에서 발표하더라고요. | 24.01.04 08: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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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대동하고 피해자들 모여서 법적소송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정부기관이 공식 사기친거 인증해줘서 소송가면 승소확률이 높은데 저 새끼들은 필히 시간 끌게 뻔해서... | 24.01.04 09: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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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 아이템 1% 추가 획득 ㅡ 1일권.. ....... 같은거 주고 끝나겠죠 | 24.01.04 09:5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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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기업 편의 봐주는것도 한도가 있지 이제 대놓고 사기질 기만질에 배부르게 해쳐먹고 덤탱이는 소비자가 억울하게 뒤집어 쓰고도 아무것도 못한다는게 분함 외국 빅테크든 국내 대기업이든 가리지 않고 기업들 기강을 잡아놔야 됨 | 24.01.04 10: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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