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출판계 집단반발' 움직임

[루리웹-019534197]

도서정가제 개선안에 '출판계 집단반발' 움직임

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4017456

[루리웹-7768436811]

반발하는 출판사 공개했으면 좋겠네요, 도서정가제 때문에 책값 올라서 역으로 재고 쌓인 책들
파기하느라 비용손해 심각하다는데 그 와중에 남겨먹겠다고 뭘 반발하겠다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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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지, 문제집 쪽이 이득을 엄청 봤다 들음.

[selloriu]

설명을 드리죠.

책 값이 10,000원이면 서점들이 6,500원에 가져 갑니다. (그나마 매절은 6,000원 이하에 가져감)

제조원가를 대략 4,500원 정도로 잡고. 그러면 출판사는 2,000원 정도의 마진으로
작가 인세 주고, 직원들 월급 주고, 건물세 내고, 창고물류비 내고.. 이 자체로도 빠듯하죠.

그런데 대형 서점들이 지멋대로 책 값을 1,000원씩 할인해서 팝니다.
지들이 맘대로 할인해서 팔았으면 본인들 마진에서 까면 되는데..

그야말로 갑의 횡포로 10,000원짜리 책 9,000원에 팔았으니
공급가를 1,000원 낮추라고, 그러지 않으면 책 안받겠다고 반협박으로 나옵니다.

그렇게되면 힘없는 출판사는 책을 안팔 수는 없으니
그 가격에라도 넘길 수 밖에 없게 되고.

결국 10,000원 짜리 책 한권 팔아봤자 1,000원도 마진이 안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솔직이 말해서 출판사들이 원하는 것은 '도서정가제'가 아니고,
'도서 도매가 정가제' 입니다.

서점들이 책을 얼마에 할인해서 팔든,
출판사에서 책을 가져가는 도매가는 건들지 말아달라는 것인데.

이렇게되면 서점들이 출판사에서 마음대로 가격을 후려서 책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도서정가제'로 타협을 봐놓고 출판사들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Meltlilith]

도서정가제 발의한 더듬당 의원님들 발뻗고 잘 주무실 시간이군요 ㅎㅎ

[Frank Wilczek]

기사의 표를 들여다 보니까 우리 나라가 도서정가제 시행 국가 중에서는 종합적으로 가장 강력한 형태를 취하고 있네요. (구간 할인이 없는 국가는 우리 나라와 레바논 뿐인데, 우리 나라의 재정가 제도는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레바논은 정가제가 교과서에만 적용될 뿐)
더 철저한 법제를 가진 나라들 제법 된다고 하더니만 그렇지도 않았네...

[라피타스]

선진국도 이런다면서 겁나 선동했죠...
사실 선진국들도 구간은 할인 푸는 편들인데

[시발몽키]

업계쪽은 다 반발하거나 현상유지를 바라는 걸 보니
도서정가제가 업계쪽엔 확실히 꿀이었나 보군요..

[씪씪]

애초에 이걸 법률로 강제해서 특정 출판사에만 혜택을 줘야만 하는 이유가 있음?

[때구니™]

배가 처불러서 개판내고 있네

[TanQueRay]

이 나라는 너네들이 좋은 책이든 나쁜 책이든 책을 읽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Operation Force]

이거 발의하고 추진 중인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대체 무슨 생각인걸까

처음에는 그저 출판사들 이익 챙겨주기 였나?

근데 왜 그 이후 꼬라지는 국민 우민화 프로젝트가 된거냐고

[Meltlilith]

적폐청산을 내걸고 집권했으나

자기들도 적폐일 뿐이었죠

[Smart Joker]

도서정가제 2014년도에 발의됐는데..현정부랑 무슨상관인거죵? 진심궁금해서요..;

[Smart Joker]

책 소매가격을 일정 비율 이상으로 할인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2003년 부터 시행되고 있다.‘정가에서 최대 10%만 할인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온라인 서점에서만 10%할인이 허용되었으나 2007년 10월 관련 규칙의 개정으로 오프라인서점에도 동일 할인율이 허용됐다.
2014년 11월부터는 신․구간 할인율 15% 제한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개정도서정가제가 시행됐다. 개정 도서정가제는 당초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될 예정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서정가제 (한경 경제용어사전)

[쀄엥]

문재인 공약이 도서정가제 강화였고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설마 모르고 뽑으신 겁니까

[Smart Joker]

아뇨.. 그니까 2014년도에 개정되서.. 출판서점 업계등이 합의하에 20년 11월까지 연장한 법안을..
지금 정부가 건드렸냐는 건데요...;

[쀄엥]

업계만 합의하면 법이 알아서 된답니까?

결국 정부의 의지인 거고 실제로 전자책 시장까지 확대됐잖습니까

국민들이 반발하지 않았으면 더 강해졌을 거고요

그냥 실드칠 건덕지도 없습니다

[Smart Joker]

책값의 과열 인하 경쟁에 따른 학술·문예 분야의 고급서적 출간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대로 팔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문화상품 보호를 위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2003년 2월부터 시행되었다.

2003년 2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2007년 10월 20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네이버 지식백과] 도서정가제 [圖書定價制] (두산백과)

[Smart Joker]

2014년도에서 개정되면서 그게 문제가 된거죠..
쉴드치는게 아니라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법을 더 강화를 했나요? 가 제 질문입니다.
정말몰라서 그렇거든요;
도서정가제, 단통법은 없어져야 될 악법이지만 20년 11월까지는 못바꾸도록 명시가 되어있습니다.;;한명이라도
반발하고나서면 못바꾸죠.. 어쩔수없이 그게 민주주의니; 법으로 하면 못바꾸는게 맞습니다.. 단통법도 그렇고요.;;

[Meltlilith]

올해 초에 전자책 할인혜택 감소한거 보고도 현정부 쉴드 치고계시네요 ㅋㅋ

[Smart Joker]

아니 그니까.ㅋㅋ 그걸 현정부가했냐고 물어보는겁니다; ㅋㅋ쉴드치는게아니라..;;
2014년도에 법으로 정해져서 출판 업계가 전자책도 책이다. 라고 하면 법으로 어떻게 할 수 가 없는데..
쉴드가 아니라; 현정부가 몰 건드렸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걸 쉴드치는게 아니라
출판업계를 욕해야지 현정부는 건들 수 있는게 없습니다. 11월달 되면 폐지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구요..;;

[Meltlilith]

그 법안 발의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게
새정치민주연합 아닙니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지금의 더듬어민주당이고요.
근데도 자꾸 현정부가 뭘건드렸냐 타령을하시네요.

[Smart Joker]

2003년도 법안이 아예 책가격을 지금처럼 막아놓은 것도 아니였구요;
아예 법 자체가 딴판되는게 2014년도, 2017년도 인데 이때 몰 건드렸냐고..요..
미치겠네 ㅋㅋ다시한번 물어볼게요. 현 정부가 단통법, 도서정가제 더 강력하게 법안을 강화했나요?
이건 심지어 미통당에서도 15년도에 결과가 나쁘게 가고있다고 말까지 나왔었습니다; 지네들끼리 말이 오갔는데도
불구하고 17년도에 더 강화가 됬다고요..그걸 20년까지 가기로 합의해버리고요..

[Meltlilith]

도서정가제관련해서 글이 올라오면

대부분의 유저들이 폐지해달라
혹은 최소한 지금보다 더 완화라도 해달라는 의견이 천지입니다.
즉 현상유지를 하든 지금보다 더 악화가 되든 둘다 적어도 책을 사는 소비자층에게는 달갑지않다는 뜻이죠
법안발의한것도 ㅈ같은데 아무리 반대해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게 정상이라고 보십니까

[Smart Joker]

아니 그니까 ㅋㅋ 악법맞아요. 없애야 되요!! 근데 20년 11월까지 하기로 법안이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니까 지금부터 업계랑 말하고 의논하는 겁니다. 15년도에 잘못된 걸 알았으면 다시 완화를 했어야
됐는데 20년도까지 연장을 해버리니 ..법에 명시가 되있는데 법을 맘대로 바꿉니까..? 20년11월까지 기간이정해져있으니
지금부터 폐지를 할지, 완화를 할지 얘기하는거구요. 자꾸 핵심이 빗나가네요;

[Meltlilith]

도서정가제가 2017년도 말에 앞으로3년간 더 유지하는거로 결정되었는데
이런건 빼고 언급을하시는군요.
2017년도 여당이랑 지금 여당이랑 다른곳인가봅니다?

[Smart Joker]

하..그니까 지금 정부가 그 법안을 더 강화했냐고 묻는겁니다..
정부가 개입이 되있냐고 물어보는거에요..;잘모르시는거 같습니다..노조연합이나 이런거..;;

[Meltlilith]

님은 자꾸 법안 강화 안하면 잘못이없다는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위에 적은 의견과같이
현상유지를 하든 더 강화를하든 그 자체가 문제라는겁니다.

[Smart Joker]

자 도서정가제, 단통법 문제입니다. 악법이에요
근데 법 발의되고 개정되게 하는게 국회에서나옵니다.
2017년 8월 출판·서점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의 합의에 따라 오는 2020년 11월까지 연장
정부가 없습니다.; 2017년도에 국회가 열렸나요? 그때 국회의석은 어느당이 많았는데요? 아니 자꾸 왜 당문제로 갑니까;
지금 빗나가는건 제가아니라 님입니다; 제가 물어본건 현 정부가 2014년도부터 이어진 도서정가제라는 법을 더 강화했나요?
가 질문이였습니다. 현 정 부 요..하..답답하네..

[쀄엥]

죄송한데 억지로 실드치려고 하지 좀 마세요

지금봤는데 아주 가관이네요

평소에 책 안 보시죠? 2700원 하던 전자책이 7000원이 됐는데 이게 정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는데 책을 안 보니까 최근에 이렇게 됐다는 걸 모르지

출판계랍시고 떠들어대는 것들도 그냥 참고서 파는 놈들이고 독자 작가 다른 출판사까지 다 손해보는 법인데 이걸 민주당을 실드치고 싶어요?

눈감고 귀닫고 말도 안 되는 소리하실 거면 걍 수용소로 가세요 정상인이면 욕해야 정상이니까

[쀄엥]

아니 뭣하러 이딴 댓글을 달고 있지

알아들을 생각 자체가 없는데

[Smart Joker]

진짜답답하네 쉴드가아니라
제가물어본건 현 정부가 몰 강화했냐고 물어본겁니다. 없잖아요.
법을 정해놨는데 그걸 어케막는데요. 정부가 등신입니까? 단통법 도서정가제 악법으로 이미알고있는데
못바꾸는게 왜 못바꾸는데요. 법이 명시가 되있는데요. 자꾸 왜 민주당애기를 하냐고요 ㅋㅋ현정부가 더 강화시켰냐고
물어본건데 왜 거기에대한 답변은 못듣고 자꾸과거애기를 하는건데요? 과거에 민주당이 발의했으니까?
그럼 15년에 막거나 17년도 연장한다고 했을 때 국회에서 처막던가요. 안된다고요 법으로 정해져있어서;
단통법 도서정가제 처 없어져야 되는거 맞는데 지금 정부는 잘못이 없다고요;;

[고장공]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3년마다 도서정가제의 타당성을 검토해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장공]

연장은 법으로 문체부 장관 권한으로 정해져있고, 그걸 관련업계 말 듣고 연장하기로 한게 문체부기에, 연장은 100% 현정부 책임입니다.

[rays]

여기가 친문들 많으니까 무조건 실드치고싶은 심정은 이해하는데 실드칠걸 실드쳐야지 좀 안타깝네요
적어도 책통법에선 민주당과 현정부도 못했다고하면 못했지 잘했다고하긴 힘듭니다.

[산타테레사]

민주당이라고 눈 감고 귀 막고 키보드만 치시는 분들 많이 보이네

[닉네임엄다]

아직 덜깨지셨네요

[메르]

자본주의 국가에선 존재하면 안되는 형태의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Smart Joker]

도서정가제, 단통법은 없어져야죠. 시장경제가 무너지고 있으니..

[wildlancer]

그걸 아는 분이 현정부의 유지 결정을 지지하십니까?!

[루리웹-3547071576]

잘나가는 작가라고 책 하드커버로 다시 만들어서 비싸게 팔아먹지 말아라.

손목 아프고 책 손에 더 잡히지도 않고 잘 망가지고... 니들만 좋은 허세 소장용 하드커버

[norigaey]

15일쯤 되면 리디북스에서 이번달엔 어떤걸 살까 기대하는게 있었는데, 이제 매달 찾아오는 짜증DAY가 됐음.
박리다매로 수입을 내던 리디북스 쪽도 판매량 급감되서 짜증 제대로일거고.

전자책쪽 정가제 철퇴맞을때 타이밍 좋게 책값도 대폭 오르는 바람에 짜증MAX 상태.
그냥 책값만 생각하면 짜증밖엔 안남.

[분쇄쿠키]

정가제 글만 올라오면 그 적폐당이 만든법이라 올리는 사람과,쪽팔리니까 X소리 집어치우라고 발의자랑 동의한 의원 명단 가져오는게 행사였음

[615104427919...]

도서정가제는 유지해야하는 법안 맞아. 종이책 구간 할인 또는 일시 할인이랑, 종이책이랑은 전혀 다른 생태계를 가진 전자책을 풀어줘야지. 무작위로 할인 경쟁 냅두는 건 거대 자본에 의해 시장의 공정성을 해치게 되고, 이미 도서 출판계에서는 그 막장 오브 막장을 7년 전에 경험해봤어.
도서정가제는 출판 유통 시스템을 정상화 법인거고, 당연히 소비자에게 가는 효용은 어느정도 줄 수밖에 없어. 이걸 다른 식으로 채워주지 못하는 게 문제인거지.

[wildlancer]

되려 소비자들과 중소서점만 죽이고 있는 시점에서 도서정가제는 사라져야 하는 적폐 맞습니다.

[615104427919...]

도서정가제는 개정의 대상이지 사라져야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얘길 한건데요.
도서정가제 사라지면 뭐가 해결되는데요? 책은 열심히 할인돼서 풀리겠지만 그 중에 우리가 원하는 책이 있으리라는 건 순진한 생각이죠.
애당초 도정제 전에도 후에도 말라가고 죽어가는 시장을 도정제 없앤다고 살릴 수 있으리란 것도 순진한 생각이고요. 도정제는 출판 시장 내 유통구조에 대한 거고, 시장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건 유튜브 등 전자매체 대비 컨텐츠 경쟁력이라 전혀 다른 접근과 논의가 필요합니다. 도서소득공제가 예시 중 하나가 되겠지만 이걸로는 당연히 택도 없고요. 도정제 폐지론자들은 아무 관심도 없어보이지만요.

그리고 서점 사장님들이랑 얘기해본 적 없으신가본데, 서점 사장님들이나 서점조합회에서 주장하는 건 오히려 완전도정제입니다. 도서 매입률도 높은데 현행 10%때문에 온라인 서점에 밀리는 건 마찬가지라 할인을 해줘도 죽고 안 해줘도 죽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