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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도서정가제, 10년 만에 '위헌' 심판대 다시 오른다…헌법재판 정식 회부 [26]
루리웹-019534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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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일수 : 2379일 LV.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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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2.24 (16: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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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36 조회 7849 댓글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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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3.62.***.***
제발 위헌떠라 제발제발제발
(IP보기클릭)211.200.***.***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교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겠다? 니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교양 수준을 설정해? 이딴 법안 제출한 인간도 유지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당해야 함.
(IP보기클릭)211.185.***.***
단통법도 좀;
(IP보기클릭)182.230.***.***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국가가 제법 있는 정책적 사항은 거의 합헌으로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합헌결정으로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만... 적어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부터가 아리송해서.
(IP보기클릭)58.227.***.***
도서 정가제 때문에 헌책방이 망했지
(IP보기클릭)211.231.***.***
(IP보기클릭)211.185.***.***
단통법도 좀;
(IP보기클릭)223.62.***.***
제발 위헌떠라 제발제발제발
(IP보기클릭)182.230.***.***
다른 나라도 시행하는 국가가 제법 있는 정책적 사항은 거의 합헌으로 나오긴 합니다. 오히려 합헌결정으로 입지만 강화시켜주는 꼴이 되지 않기를 바래봅니다만... 적어도 전자책은 도서정가제의 취지부터가 아리송해서.
(IP보기클릭)119.203.***.***
다른 나라는 어떻게 돌아가나 그게 궁금하군요. 우리나라는 오히려 중소규모 책방이 망하고 헌책방이 망하고, 대형 유통 오프라인 / 온라인 업체만 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실패한 정책인데, 대체 무엇을 보고 성공하고 계속 밀어부치는지 이해하기 어렵군요. | 20.02.24 21:56 | | |
(IP보기클릭)58.141.***.***
(IP보기클릭)211.200.***.***
무슨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관련 업계의 의견을 들어..?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면 하질 말아야지.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 교양에 관련된 문제인데, 관련 업계의 '이익'을 보고 판단하겠다? 니들이 대체 무슨 권리로 소비자의 알권리와 국민 교양 수준을 설정해? 이딴 법안 제출한 인간도 유지하는 인간들도 고소를 당해야 함.
(IP보기클릭)58.227.***.***
도서 정가제 때문에 헌책방이 망했지
(IP보기클릭)124.111.***.***
동내 서점도 거의 다 망함. | 20.02.25 10:55 | | |
(IP보기클릭)58.227.***.***
내가 사는 여수 여천에 헌책방 없어짐 | 20.02.25 10:57 | | |
(IP보기클릭)18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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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9.203.***.***
그러게. 진짜 이해 가지 않는 것이 전자책 규제. 전자책은 판매가 아니라 구매일경우는 영구 임대임. | 20.02.24 2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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