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 사카가미 다카시
역자 - 오하나
출판사 - 그린비
쪽수 - 336쪽
가격 - 21,000원 (정가)
근대 사회질서는 어떻게 생겨나 정착되었을까?
인구·여론·가족에 초점을 맞춘 통치기법의 계보학!
시민혁명과 함께 그 이전에는 인류사상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사회, 즉 근대사회가 탄생했고, 그에 따라 새로운 사회질서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은 프랑스혁명 전후 100년간의 프랑스 사회를 대상으로 근대적 통치의 형성을 둘러싼 두 가지 문제, 즉 합리적인 행정과 국민국가의 성립에 따른 국민의 창출에 대해 검토한다. 저자는 지식과 사회질서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앎과 통치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사회적 영역이 생성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인구·여론·가족』은 이러한 문제 설정을 토대로 당대 프랑스 사회의 역사를 조명하면서 프랑스 근대적 통치의 탄생에 대해 중층적으로 해명한 독창적인 시점이 돋보이는 책이다.
지식과 통치가 결합한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등장
『인구·여론·가족: 근대적 통치의 탄생』은 그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지식인들의 인구, 여론, 가족에 대한 언설을 폭넓고 상세하게 검토·분석하고 있다. 근대사회, 혹은 근대국가의 생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정치사, 사회경제사, 사상사 등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저자는 근대적 통치의 생성에서 비롯된 문제들에 대해 알튀세르와 푸코의 이론을 응용해 해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화된 면모를 엿볼 수 있다.
근대적 통치는 곧 행정의 합리화를 의미하는데, 행정의 합리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현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생긴 ‘정치산술’은 이 문제에 대한 최초의 접근이었다. 정치산술은 18세기 중엽 프랑스에 소개되어 합리적 통치를 위한 새롭고 유익한 지식으로 받아들여졌다.
1장 ‘인구라는 대상’에서는 ‘인구’에 관한 담론을 대상으로 지식 형성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인구는 인류의 탄생과 함께 존재하지만, 유럽에서 인구가 정치체의 기초로서 중요한 정치적 대상이 된 것은 17세기 이후이다. 18세기 중엽 프랑스에서 전개된 인구 감소론은 인구를 정치체의 근본 문제로 등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보댕의 호구조사, 인구조사, 모오의 인구 추계, 캉티용의 경제론 등을 다루며 인구가 통치와 과학의 결절점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준다.
‘국민’이라는 관념의 형성과 전개
이 책에서는 행정의 합리화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국민국가의 성립에 따른 국민의 창출에 주목한다. 2장 ‘프랑스혁명과 국민의 창출’에서는 프랑스혁명을 이끌고 그 정당성을 부여한 ‘국민’ 개념의 형성사를 다룬다. 프랑스혁명의 국민은 올바른 정치체의 조직 원리로서 공교육으로 창출되었으며, 국민을 권리의 주체로 삼는 사상도 이때 성립된다.
또한 국민이라는 관념의 형성은 ‘여론’과 축을 같이한다. 이들은 모두 왕권의 대항논리로서 등장하고 성장했기 때문이다. 3장 ‘여론의 탄생’은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왕권과 고등법원의 대립 가운데 여론이 초월적 심급으로서 도출되는 과정을 예리하게 파악한다.
4장 ‘왕권과 가족의 질서’에서는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근대 가족의 형성을 다룬다. 프랑스의 가족질서는 18세기에 들어 균열을 보이는데, 사생아와 고아의 증가, 비행 등의 문제를 일으킨 가족 구성원을 수감해 달라고 요청하는 봉인영장이 빈발하는 모습을 통해 그 징후를 엿볼 수 있다. 프랑스혁명은 절대적인 가장권을 축으로 가족질서를 시민적 관계에 기초한 가족질서로 변혁하고자 시도하면서 당시 가족은 좋은 공화국의 시민을 키우기 위한 불가결한 장치로 평가받았다. 5장 ‘공적부조의 논리’는 혁명기부터 7월왕정에 이르기까지 빈민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졌는지를 고찰하는데, 여기에서도 가족은 빈민에 대한 규율화의 중요장치로 여겨진다. 가족은 ‘국가모델’로부터 ‘좋은 국민’, ‘좋은 노동자’를 육성하기 위한 이데올로기 장치를 대신하게 된 것이다.
6장 ‘도시의 질서’에서는 도시 질서를 지키는 장치로서 경찰에 주목한다. 7월왕정기 초기의 정치적인 존재에서 2월혁명의 ‘융화의 경찰’, 이에 더해 나폴레옹3세 시대의 일상생활의 규율화와 감시에 중점을 둔 경찰로의 변환이 그려진다.
이렇듯 저자는 인구·여론·가족 이상으로 국민의 창출과 공교육 논쟁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민을 창출하고 교육으로 통합과 규율화를 하려 한 것은 프랑스혁명이 의식하고 행한 독자적 시도였기 때문이다. 또한 공적부조의 논리를 해석하고, 군대를 대신한 경찰에 의한 민중의 일상생활의 규율화 확립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저자는 사실에 근거해 논의를 천착하여 세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근대 국민국가의 문제성은 아직도 많은 학자들의 논의의 대상이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중심이 된 시대에 초점을 맞춰 근대적 통치의 형성 과정을 되짚어보는 작업을 통해, 원점으로 돌아가 문제에 관해 이론적이고 역사적으로 성찰하려 한 저자의 독창적인 시도를 만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이 지닌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목 차
서장을 대신하여: 근대적 통치의 두 가지 문제 영역
1장 인구라는 대상
2장 프랑스혁명과 국민의 창출
3장 여론의 탄생
4장 왕권과 가족의 질서
5장 공적부조의 논리
6장 도시의 질서
후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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