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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고소 사건에 대한 추가 이야기입니다 [5]







KakaoTalk_20220730_153455794.jpg

 

 

 

한달여 전 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 고소 결과가 불송치 무혐의 판정이 나온 것에 대해서

상대방이 불복하고 '이의신청'을 했더군요

 

그전부터 게시판 곳곳에서 1차 결과가 끝났을 뿐이라는 해괴한 이야기를 목격했었는데

그 이야기의 출처는 바로 저것이었습니다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2504130002008

이의신청이란 제도는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재수사 요청인데 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A 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 후 혐의가 있는게 맞다고 판정 -> 검찰이 기소여부 판단

 

B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 -> 경찰이 재수사를 했지만 무혐의가 맞다고 판정 -> 검찰에 무혐의 결과 통보

 

C패턴

고소인이 검찰에 이의신청 -> 검찰에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하지 않음 -> 검찰이 무혐의 결과 통보

 

 

이러한 정차로 이뤄지는 것이며 검찰은 경찰 수사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수사 요청만 할 수 있으며

이후 결과는 다시 경찰 수사관에게 맞겨지고 검사가 직접 결과를 뒤집는건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저번에 나온게 1차 결과고 검찰에 2차 결과를 준다는 이야기는 잘못된 이야기로

고소결과와 이의신청은 그런 1차, 2차로 분류할 수 있는게 아닌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잘못된 법리지식의 이야기를 퍼트리고 다녔는지는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오늘 그 결과가 나와서 올려봅니다

 

 

검찰결과 2.jpg

 

 

검찰결과 3.jpg

 

 

 

결과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무혐의 - 범죄 자체가 성립이 안됨' 입니다

 

절차는 C패턴으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가치도 없는 건이라 결론 내리고 직접 무혐의 판정을 내렸습니다

 

단 한번만 쓸 수 있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도 나왔으니

이걸로 고소 결과에 대한 이야기는 완전히 정리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게시판 내에서 알게 모르게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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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212820)
    223.38.***.***

    BEST
    게시판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남은 게시판이 됐으니..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22.07.30 17:24

    (1064132)
    106.101.***.***

    BEST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2.07.30 17:11

    (2786991)
    101.235.***.***

    BEST
    고생하셨습니다
    22.07.30 17:56

    (5579837)
    210.105.***.***

    BEST
    고소 사유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답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검사분도 기가 막혔을 듯
    22.07.30 18:30

    (5359047)
    121.169.***.***

    BEST
    그분 떠난다는 얘긴 들었던거 같은데 조용히 있지 않고 또 엄한 시도를 했나 보군요. 거 자기 뜻대로 안 굴러간다고 미안하단 글 하나 쓰기 싫어서 떠났으면 떠난 곳에서 조용히 지내던가 하지, 또 엄한 짓이나 하고 계셧나 보네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랑 얽혀서 아직도 고생 중이시네요. 힘내세요.
    22.07.30 21:25

    (1064132)
    106.101.***.***

    BEST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22.07.30 17:11

    (2212820)
    223.38.***.***

    BEST
    게시판에 폭탄을 터뜨린 사람은 그냥 사라져버리고 피해자만 남은 게시판이 됐으니.. 앞으론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22.07.30 17:24

    (2786991)
    101.235.***.***

    BEST
    고생하셨습니다
    22.07.30 17:56

    (5579837)
    210.105.***.***

    BEST
    고소 사유도 어이가 없었는데 그게 뭐라고 이의제기까지 했답니까? 진짜 별 이상한 사람이 다 있네요 검사분도 기가 막혔을 듯
    22.07.30 18:30

    (5359047)
    121.169.***.***

    BEST
    그분 떠난다는 얘긴 들었던거 같은데 조용히 있지 않고 또 엄한 시도를 했나 보군요. 거 자기 뜻대로 안 굴러간다고 미안하단 글 하나 쓰기 싫어서 떠났으면 떠난 곳에서 조용히 지내던가 하지, 또 엄한 짓이나 하고 계셧나 보네요. 하여간 이상한 사람이랑 얽혀서 아직도 고생 중이시네요. 힘내세요.
    22.07.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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