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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12사단 사고친 애 민간으로 넘어가면 재판에서 얼마 나올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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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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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24.05.27 23:46

(IP보기클릭)22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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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24.05.27 23:47

(IP보기클릭)12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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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겠지 살인은 명백한 의도를 가지고 죽인거고
24.05.27 23:46

(IP보기클릭)124.212.***.***

집유나올수도 있다 우리나라 법은... 개판이라서..
24.05.27 23:47

(IP보기클릭)220.78.***.***

BEST
아마 살인죄로는 어려울듯 고의로 살해 했다는 걸 검사들이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서
24.05.27 23:47

(IP보기클릭)183.107.***.***

쟤를 죽일 목적으로 그런건 아니라서 과실치사, 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할걸?
24.05.27 23:47

(IP보기클릭)133.106.***.***

근데 책임자가 상급시민이라 구렁이 담넘어가듯 끝날거다.
24.05.27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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