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아청법적용사례)교복 입은 성인배우가 나오는 성인물의 아청법 여부

[사씨남바위]

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네 가지

1. 출연자의 외모 및 신체 발육 상태

2. 교복 책가방 등 소품의 존재

3. 학교 등 배경 설정

4. 사회 평균인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정도의 명백성 여부

에 따라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 교실, 대중교통 등에서 [[학생으로 연출된 상태에서]] 성행위를 하는 영상에 대해 아청법 위반을 인정."

이러면 대체 <누키타시>를 시청한 나를 포함한 루리웹 회원들과 라프텔 등 플랫폼은 어떻게 되는 거임?

그리고 "학원"이라는 명목으로 학생들이 나오는 "이마이즈미네 ~"같은 리디북스 성인만화들은?

출처 : https://lawtalknews.co.kr/article/M976NMD19D0O

[흑우코인]

몃십년 공부해서 판사 됬더니 나라에서 시키고 있는게 이딴거냐고..이딴게 맞냐 안맞냐 모여서 골몰할 시간에 다른 재판을 고민하게 시키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