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하고, 검찰도 항소를 함으로써 상고심 재판이 진행되게 되었다.
이처럼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건'이 상고심에 부쳐지자 이국종이 2019.09.19 이재명의 무죄를 바라는 탄원서를 자필로 작성해 상고심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이를 필두로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 나서면서 '이재명 무죄 탄원서'가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로부터 제출되어 상고심 재판부를 압박(?)했고, 이러한 '이재명 무죄 탄원서' 제출이 이재명 개인 비위 관련 재판을 정치재판으로 변질시키려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이 강하게 일었었다.
이처럼 엄청난 숫자의 '이재명 무죄 탄원서'로 사법부를 겁박해(?) 사법부의 법에 의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는 듯한 이재명(측)의 망동에 수수방관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를 10월말 경부터 제출하며 뜻있는 분들의 동참을 유도해야겠다고 생각했었다.
이는 '이재명 무죄 탄원서'는 이재명의 잘못을 인정하며 다른 사유로 사법부에 무죄를 선고해달고 부탁하는 의미가 강하지만,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는 잘못에 대해 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사법부에 인식시켜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가 상고심 대법관들애게 와닿는 것이 더욱 크다고 샹각했기 땨문이다.
이런 진정서 제출을 차일파일 미루다 인터넷에서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제출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고 11월 중순에야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하다는 것을 보고 지금까지 계속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있고, 이재명의 상고심 선고공판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것이 이재명 유죄 확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이재명 상고심 선고공판이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재명 제명 운동'이 시작된 지가 2년이 지난 지금...
다시 말해 오랜 기간 진행되어 왔던 '이재명 제명 운동'이 대미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셈이다. 이 대미를 뜻깊게 장식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제명'을 위해 한번 더 힘을 모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를 위해 인터넷에 소개되어 있는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관련한 사항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진정서는 여러번 제출해도 무방함.
•제출처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법원 제2부
•받는 사람 주소 맨끝에 사건번호 2019도13328을 기입해야 함.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송달해야 수령이 된다고 함.
•재판부에 제시되는 탄원서는 (2019.00.00 기타 김000000000000000 탄원서 제출) 이런 목록이 전부임.
•관련자가 아니면, 개인이든 단체든 맨 앞글자만 나오게 되므로 이름이 공개될 걱정이 없음.
•글은 제목만 나오기 때문에 제목을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라고 하여 제출해야 함.
•양식은 첨부된 파일을 인쇄하고 자필로 쓰거나 내용을 입력해서 인쇄해도 됨.
• '(인)' 부분에 반드시 자필서명 또는 도장을 날인해야 함.
● 참고로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본인 작성분을 첨부하오니 참조바람.
<이재명 엄벌 촉구 진정서>
존경하는 재판장님
일개 평범한 시민인 저는 선출직 고위공직자는 우리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며, 선거에 의해 선택을 받는 과정부터 임기 내내 도덕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00만 도민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지사란 자리는 도덕적인 사람이 맡아 멸사봉공 정신으로 투명하게 도민을 위해 업무를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인 피의자 이재명은 경기도지사란 직책에 선택된 자로서 1300만 도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민생에 대한 상당부분을 책임지고 수행해야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기도지사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항소심에서 공작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벌금 300만원의 유죄를 선고받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1심재판에서 검찰이 "자신을 비판하는 친형인 이재선을 자신 정치적 행보의 걸림돌로 생각해 정신병원에 감금시키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의무없는 행동을 하게 했으며 개정의 정이 없다"고 논고했듯이 직권남용을 하고도 전연 반성의 기미도 없는 사람인 듯합니다.
게다가 오래 전 '검사 사칭 건'으로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음에도 지난 지선 선거 기간 중 자신은 검사를 사칭했던 적이 없었고 억울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을 부정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저지른 행위를 부정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하는 신뢰할 수 없는 이재명은 1300만 도민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민생을 책임지는 도지사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처럼 부도덕해 도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자격도 없는 것 같은 피의자 이재명에게 그의 혐의에 대해 엄중한 법 집행으로 사법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진정인 : ㅇ ㅇ ㅇ (인)
첨언 : 커뮤니티 관련 글을 볼 수 없는 분을 위해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다른 분들의 진정서도 여럿 소개되어 있으나 첨부하지 않음.
첨부 : <이재명 엄벌촉구 진정서> 제출 안내 (진정서O/탄원서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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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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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쫌!!! 이재명은 그만 역사뒤안길에서 보자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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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릴 건 추천 뿐.찢새키 이 나라 정치판에서 나가리 되는 날 난 두 팔을 번쩍 들고 만세를 부를 것이외다. 민주당에 당적을 둔 정치인 중 이토록 혐오스런 놈은 처음인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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