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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4.52.***.***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도 고칠생각이 없음
(IP보기클릭)118.235.***.***
저건 빼박 무고죄 아님? 너이새끼 한번 ↗되봐라하고 저런건데
(IP보기클릭)211.234.***.***
무고죄는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칼같아서 당사자가 자백안하는 이상 증거 채택이 힘듬 ㅋㅋ
(IP보기클릭)14.38.***.***
아직도 무고는 잃을 게 없나
(IP보기클릭)58.228.***.***
(6년후) 생각해 보니 빡치네?
(IP보기클릭)118.235.***.***
저런 모함/무고는 진실 밝혀지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장치가 필요해 보임. 자동 발사 되는 도끼라거나...
(IP보기클릭)223.39.***.***
남자라 당했다.
(IP보기클릭)219.240.***.***
(IP보기클릭)58.228.***.***
(6년후) 생각해 보니 빡치네?
(IP보기클릭)118.235.***.***
저건 빼박 무고죄 아님? 너이새끼 한번 ↗되봐라하고 저런건데
(IP보기클릭)211.234.***.***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무고죄는 또 무죄추정의 원칙이 칼같아서 당사자가 자백안하는 이상 증거 채택이 힘듬 ㅋㅋ | 26.04.10 16:29 | | |
(IP보기클릭)221.162.***.***
이게 여성 입장에선 찔러서 안들어가도 그만, 제대로 들어가면 거액의 합의금 뽑아 내기 딱 좋은 구조라더니. 저딴 줫 같은 일 생기는 구만 | 26.04.10 16:29 | | |
(IP보기클릭)1.11.***.***
2013년에 비친고죄로 개정되어서 서로 작당하고 친구가 대신 고발하면 답이 없다고 하더라. | 26.04.10 16:33 | | |
(IP보기클릭)211.52.***.***
그럼 바꿔야 하는거 아닌가?? 왜 죄없는 피해자가 계속 생기는데 냅두냐 법지키라면서 법은 ㅈ같이 해놨네 | 26.04.10 16:38 | | |
(IP보기클릭)211.234.***.***
그야 그쪽이 보통 여자...... | 26.04.10 16:42 | | |
(IP보기클릭)1.11.***.***
음... 자세히 썼다가 정떡 선을 애매하게 넘어서 지웠는데, 요약하자면 정치가들이 제 표 떨어지는 짓을 어떻게 하겠어. 당분간은 가망이 없네. | 26.04.10 16:44 | | |
(IP보기클릭)211.223.***.***
민사 | 26.04.10 19:07 | | |
(IP보기클릭)14.52.***.***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데 아무도 고칠생각이 없음
(IP보기클릭)106.101.***.***
높으신분 자녀가 당하기전까지는 손 댈생각 없음 | 26.04.10 16:30 | | |
(IP보기클릭)61.77.***.***
? 님 높으신 자녀가 저거 당한다고 생각함? 경찰쪽에서부터 기각임. | 26.04.10 16:32 | | |
(IP보기클릭)118.235.***.***
왜냐면 높은분 자녀는 유죄를 오히려 봐주니까 반대급부로 무고한 사람 잡아넣어야함 ㅋㅋㅋ | 26.04.10 16:33 | | |
(IP보기클릭)218.55.***.***
상류사회 자녀들은 증거가 있어도 무죄추정을 적용하는걸 아직도 몰랐단말이오? | 26.04.10 16:44 | | |
(IP보기클릭)106.146.***.***
김학의는 무죄추정 잘지켜짐 ㅋㅋ | 26.04.10 17:54 | | |
(IP보기클릭)124.54.***.***
xxx: 높으신 자제분이 왜 이런 누추한 경찰서까지..그냥 전화 한통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렸을텐데요 | 26.04.11 08:29 | | |
(IP보기클릭)14.38.***.***
아직도 무고는 잃을 게 없나
(IP보기클릭)119.207.***.***
입증이 많이 어렵지... | 26.04.10 16:28 | | |
(IP보기클릭)128.134.***.***
오히려 이 무고죄 마져 없애라는 시위는 아직도 주기적으로 열림 그땐 ㅋㅋ 진짜 찌르고 봐도 최소한의 뒷탈도 없어지지 | 26.04.10 16:30 | | |
(IP보기클릭)118.235.***.***
무고죄 없어지면 저 시위한 사람들 한번씩 고소 찔러주면 될듯 | 26.04.10 16:34 | | |
(IP보기클릭)128.134.***.***
아 와중에 최소한의 안전장치들도 다 불법화 시켜서 오로지 여성의 "마음"가는데로 상대방을 잡아 넣을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고 하는 걸뭐.. | 26.04.10 16:37 | | |
(IP보기클릭)211.234.***.***
그 놈의 진실의 신빙성도 기준이 오락가락임. 오락가락하면 피해를 입어 그럴 수 있다고 받아주지. 그리고 작정하고 구라를 치면 그걸 알아 볼 재주가 있냐하면 그런 건 판사 할애비가 와도 불가능이고. 그러니 죽어나가야지 | 26.04.10 17:05 | | |
(IP보기클릭)128.134.***.***
이 와중에 성범죄 관련으로 경찰에 실적 몰아주기 까지 겹쳐지니까 더 힘들어지그 그래서 발생한게 재작년 동탄 사건이지 물론 나쁜여자들만 사는게 아니라 그렇게 나쁜건 소수지만 지금처럼 경제가 어렵고 살기 힘든 상황이 되니 저런 무고 범죄 비율이 점차 늘어 나고 있다는건 여러 관련매체 에서 이야기 하는데 여성 개인이 양심을 믿으면 된다는 식의 이야기들은 어이가 없는거지 | 26.04.10 17:08 | | |
(IP보기클릭)211.234.***.***
저렇게 신고하는 것이야 소수겠지만 기분이 불쾌하다는 이유로 언행을 제한하고 있는 게 문제지. 그리고 그걸 동력 삼아 다시 삼권이 다 달려들어서 기분 풀어줘야 한다고 난리고. 무한 반복임. | 26.04.10 17:11 | | |
(IP보기클릭)128.134.***.***
애초에 남성들이 그래서 여성앞에서 말을 조심하기 시작하는데 반대로는 맘대로 하고 여성들끼리 자기네들끼리의 감수성을 정한 기준을 당연한거라며 남성들에게 요구하니까 요새 분위기가 이 꼬라지가 된거긴 함 | 26.04.10 17:14 | | |
(IP보기클릭)118.235.***.***
저런 모함/무고는 진실 밝혀지면 상대방에게 뭐라고 할 장치가 필요해 보임. 자동 발사 되는 도끼라거나...
(IP보기클릭)223.39.***.***
남자라 당했다.
(IP보기클릭)202.222.***.***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222.233.***.***
(IP보기클릭)121.182.***.***
(IP보기클릭)118.37.***.***
그저 갈라치기라서 싫고, 혐오니 어디 세력이니 어쩌구 하는 대가리 꽃밭 이상 주의자 ㅂㅅ들 천지임. 그나마 요샌 하도 처맞아서, 대놓고 나대지는 못하고, 음습하게 비추나 분리수거 누르고 튐. | 26.04.10 18:31 | | |
(IP보기클릭)128.134.***.***
그러다 지네들끼리 같은 편좀 보인다 싶으면 이제 가끔씩 상관도 없는 글에 갑자기 지네들끼리 컵쳐한것들 퍼와서 뜸금없이 해명하라고 들이댐 | 26.04.10 19:41 | | |
(IP보기클릭)59.24.***.***
걔네는 그런건 눈에 안 보임 당장 눈 앞에서 스윗함을 어필해서 짝짓기 하고 싶은 발정난 ㄱㅅㄲ들이 그런 2차적인 생각까지 가겠음? | 26.04.10 20:33 | | |
(IP보기클릭)125.178.***.***
대가리 꽃밭(x) 스윗 남페미(o) | 26.04.10 21:09 | | |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211.197.***.***
(IP보기클릭)211.36.***.***
헤어진 시점이 아니라 고소 시점 여자 통장 잔고가 문제 아니었을까? | 26.04.10 16:36 | | |
(IP보기클릭)115.19.***.***
(IP보기클릭)218.55.***.***
특별히 변호사가 바뀐게 아니라면 판사가 검사야발련아 니가 지금 법대생인줄아냐 갈긴거. | 26.04.10 16:47 | | |
(IP보기클릭)219.248.***.***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211.36.***.***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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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다 걸려도 ㄱㄱ 당했다고 하면 되는데 한달동안 저 패턴만 4건임 이외에도 합의하에 해놓고 돈요구 하다가 거부당하니까 신고당한것도있음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118.235.***.***
오히려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뀔까 걱정되는데... 무고당해서 칼찌한 사람은 천하의 죽일 ㄴ이 되고, 무고한 자는 오히려 억울한 피해자 대접을 받고 | 26.04.10 16:39 | | |
(IP보기클릭)119.193.***.***
하지만 뒤졌죠? | 26.04.10 16:48 | | |
(IP보기클릭)1.230.***.***
성폭행범으로 조사받어도 천하의 죽일놈인데 이왕이면 같이 담그면 복수는 되잖애 ㅋㅋ | 26.04.10 17:03 | | |
(IP보기클릭)211.223.***.***
어떤 사건임? | 26.04.10 19:08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211.234.***.***
어허 성인지 감수성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다움은 없기 때문에 신고하는 사람은 뭘 해도 가능함 | 26.04.10 16: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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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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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34.***.***
해외도 사과한다고 바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나? 유독 우리나라 법이 체계는 대륙법이면서 판새들 유학가는 건 영미법이라서 끔찍한 혼종이 되어버림. | 26.04.10 16:47 | | |
(IP보기클릭)202.248.***.***
성범죄 뿐만이 아니라 판결에서 불리할 수 있다고 변호사들도 뭐가 됐든간에 미안하다 소리 범위지정 정확하게 한거 아닌 이상 하지 말라하고 무대응으로 있다가 변호사 통해서 말하라는게 그런 이유임. 단어 하나로 책 잡혀서 판세가 완전 뒤집힐 수도 있고 해서 | 26.04.10 16: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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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2D랑 야동도 검열 못해서 환장하는 나라라네요 | 26.04.10 20: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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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집 거실에서 팬티 차림으로 있다가 신고당한 사람도 있어서 어디서든지 조심해야 해요 | 26.04.10 22: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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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신고 접수한 경찰, 기소한 검찰, 재판한 사법부가 책임을 지게 해야함 | 26.04.10 16: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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