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유죄 판결률 99% 국가.jpg

[김이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WFZhQ2CLIsw

[밑바닥슬라임]

잡히면 비국민인가

[PTLimA]

실제로도 그렇지. 이지메 때문에 가족도 무죄라도 버린다더라.

[라젠드라]

[라이스샤워]

이거 엔딩이 참 거시기해....무죄 증거 다 나왔는데 검사가 패배하면 이미지 안 좋다고 유죄친게

[사라다이]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

[로이드 포저]

스물세 일은 또 뭐여

[극극심해어]

그리고 그 뒤에는 이십삼 일 이라고 함

[PTLimA]

저거 카를로스곤이 당함. 판결도 안나왔는데 검사 기소만으로 영장 바꿔서 구금기간 무제한 갱신이더라고. 웃긴건 변호사 접견이랑 면회 권리가 없는 이상한게 합법이라더라. 그거 듣고 미친줄…..

[AEEQQ]

아니 23일을 스물세 일이라고 하니까 한 말이잖아

[대엘리]

막말로 작정하면 평범한사람 가스라이팅해서 잭더리퍼급 범죄자로 만들어버릴수 있는 나라

[디바장인하고싶다]

오죽하면 기업 CEO가 가방에 숨어서 해외도주를 할까 ㅋㅋ

[들쥐의하루 Mk2]

카를로스 곤이 탈출 할 때
그린베레 출신의 업계 전설까지 고용해서 탈출 했다지...

[Bsi인증 루리웹_맑스]

저기도 검찰이 겁나세

[Bsi인증 루리웹_맑스]

그래서 나오는 말이 검찰이 따로 미국이랑 커넥션 있디고 힐정도여

[코스트라도스]

일본 법을 다루는 사회고발물 소재의 절반은 저거라 봐도 좋을정도로 뿌리깊은 문제다

[바니걸 토키]

엔자이의 나라

[루리웹-8722856067]

판사가 검사 체면을 생각해서 무죄는 안주는 나라잖어 ㅋㅋㅋㅋ

[게데베데]

그럼 피고는 누가 생각해주는거야..

[토라도라]

ㅋ

[PTLimA]

그래서 이지메 하면서 가족마저 자살하게 만듦.

[PTLimA]

우리나라는 영장이 쉽게 안나오는 나라라 좀 결이 다름. 변호사 접견 권리가 막히지도 않고.

[NGGN]

※주 : 인구수 대비 영장 숫자는 크게 안 다르다.(구속, 체포)
우리나라 : 2025년 5.5만
일본 : 2024년 11만

그리고 일본도 평범하게 변호사 접견 권리 있다.

[PandemicZero]

"가해자 권리를 왜 신경씀? 피해자 권리나 신경써라!"
고 맨날 욕먹는 인권단체의 몫이지 언제나

[라이넥]

법정증거주의 보다는 신분제 유지가 더 중요한거야?

[프림블루로즈]

아직도 이러는 애들이 있구나ㅋㅋ
우리도 98퍼 이상이어서 저거 처음 떠돌때도 매번 반박 나왔던건뎈ㅋㅋ

[블렌딘]

한국 검찰이 일본 검찰 따라하며 유죄율에 목숨걸고 집착하는건 유명한데 뭐

[Yangdor]

저정도였나

[CHAT-GPT]

23일동안 비국민행

[CHAT-GPT]

경찰이 서류조작해서 무한 23일도 가능

[기무라탈리야]

그래서 저기서 변호사가 할 일은 무죄입증이 아니라 형량 줄이기가 최선이라더라.

[디젤펑크유저]

히구루마가 흑화할만해

[非우로부치식전개]

전원 전부 재심판이다!

[EST_]

기소된 죄목이 무죄로 판결나면 검찰의 신뢰도가 떨어진단 핑계도 항상 같이 따라붙는

[요약빌런]

우리나라도 1심 유죄율 99.1퍼임
이런 기소체계에서는 유죄 안뜰거같으면 애초에 기소를 포기하기때문에 유죄율이 높은게 정상임

[요약빌런]

무죄율 상승하면 검찰 비상걸리는데 이게 검찰이 단체로 약빨고 미쳐서 그런게 아니라 기소 똑바로 하라는 소리

[PzKpfw_V]

악질적수사에 유죄율까지 높아서 말이 나오는듯

[루리웹-4878942]

기소독점주의 특성임

[청새리상어]

ㅇㅇ 그라서 유죄율은 높은게 정상인데

일본은 권위 주의 성향 땜에 좀 문제가 더 심하다곤 하지

억지로 라도 유죄로 만든다는 말도 있으니

[PandemicZero]

그래서 일본은 엔자이와 불기소 도주 양쪽으로 모두 악명이 높다

[woojinss]

그런데 99퍼센트중 음주운전, 폭행, 절도같은 범죄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거임 이런 것들은 유죄가 명확해서 재판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게 아니라 그저 형량을 정하기 위한 재판이고 상당수가 약식재판일테니.. 진짜 유무죄를 가리기 위한 재판에서의 무죄율은 훨씬 높을것 같음

[PVCTape-Man]

유죄추정의 원칙으로 말☆살 해주마! 예비 범죄자놈!

[루리웹-412845665]

검사가 기소하면 유죄 되는 수준임.

[루리웹-6308473106]

뭐? 일본은 대공분실이라도 운영하나?

[PTLimA]

카를로스 곤 케이스 보면 없다곤 할 수 없지 케이스인 듯.

[PTLimA]

고증을 그래도 지킨 사채꾼 우시지마 에피소드 보면 변호사 접견을 그렇게 까지 막진 않던데.

[숨쉬어숨]

어치피 각이 보여야 기소하니까 우리나라도 확률은 큰차이 없지 않나?

[CHAT-GPT]

한국은 23일이아니라 증거나올때까지 D-DAY한 전적이 있어서 무조건 변호사 선임할 권리와 묵비권행사가 가능함

[아카라나쟈]

한국은 긴급체포시 최대 구금기간이 48시간이기도 함...

[NGGN]

그거 일본도 똑같음
일본도 최대 48시간이야.
검찰 구류 가능 기간인 21일도 포함해서 23일이라고 한건데
그런식이면 우리도 경찰 구금 48시간 검찰 구금기간 20일 해서 22일임

[아카라나쟈]

영장 나와야 20일 아닌감?

[아카라나쟈]

구속영장으로 하는 구금은 법원이 하는거지 검찰경찰이 하는게 아니잖아.

[NGGN]

미결구금 검색해봐.

[NGGN]

ㅇㅇ 그러니까 일본도 검찰이 영장 내서 21일 구속한걸 포함해서 23일이라고 한거라고.

[아카라나쟈]

구속영장 받아서 하는 구금이고, 이건 법원이 하는거잖아.
원문에 나온게 구속영장 받아서 하는 구금인감?

[아카라나쟈]

그걸 왜 경찰, 검찰이 가뒀다고 하는거지? 검찰은 신청하는거고 영장으로 구속하는건 법원이 하는건데.

[NGGN]

그야 짤 자체가 엉망이니까...?
변호사 접견 불가, 전화 불가 이것도 실제로는 없는 내용임.
도리어 저런식으로 하면 미국은 미결구금 기간제한 없어서 몇개월 박히는데라는 반론이 나옴.

[루리웹-4878942]

저 영상에 나온 게 사실상 구속임 일본어로는 구류
한국보다 관료제 틀이 더 엄격하기 때문에 헛발질하면 자기 커리어가 무너진다는 걸 전제로 해서 헛발질의 가능성은 배제했을 때
체포 -> 48시간 유치장 가능 -> 48시간 내에 검찰 관할로 인계됨 -> 필요할 경우 법원에 구류 청구 (통상 20일)
이 부분이 구속영장실질심사와 동일한 요건으로 진행됨

한국도 시간 제한이 있지? 시간제한이 있으면 당연히 그 시간제한을 최대한 유용하게 써야겠지?
한국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처음부터 피의자로 체포하지 않음
참고인으로 부르고 도망칠 구석이 없다는 걸 인지시킨 이후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함

변호사 없이 수사를 받을 수 있다 = 맞긴 맞음 ~할 수 있다를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임
구류(구속)가 성립하면서부터는 최소 국선변호인이라도 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은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 봐야할 듯
개인적으로 변호인 선임해도 상관 없음 애초에 구류될 것 같으면 그 전에 움직였겠지
한국의 경우 구속된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이 강제되어있음

구속 중에 전화 마음대로 못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애초에 구속을 왜 하겠음?)
구류/구속은 검찰이 정하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판단하는 것도 맞음 한일 공통임

[루리웹-4878942]

기소하지 않으면 새로운 죄를 수사 어쩌구
-> 뭘 했길래 혐의를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음... 실적 도시락임?

[8888577]

국가가 사람하나 맘먹고 조지려면, 아무거 다붙여서 조질수있음. 우리나라 독재정권때 생각해봐..

[루리웹-4878942]

국가의 힘이 큰 건 맞는데 사람 하나 조지려고 작정해서 그런 거면
그 전 단계 1회차에서 이미 끝났음

구속영장 승인 받고 조사했는데 20일 내에 검사가 만족할만한 죄상이 안나와서 새 정황을 찾아서 다시 구속한다는 자체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함...

영장집행을 했다는 이야기는 집어넣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증거 등도 풀파워로 꺼냈을 것임
이때 준비한 게 기소하기에 부족하다면 20일 내에 다시 준비 보충할 수 있는 건 보나마나임

[발두르님]

댓글엔 저건 오바임 이런 댓글 달릴 줄 알았는데………

진짜야?????

[요약빌런]

위에도 댓글 달았는데 우리나라도 유죄율은 99.1퍼야
까려면 수사과정을 메인으로 잡고 까야지 유죄율 그 자체를 까면 당당할수 있는 나라 거의 없음

[Dokey]

알본 드라마 99%도 있어요 자기들도 아는 문제인 걸 아는 거죠

[이비노프란]

일본 변호사 나오는 쿠죠의 대죄보면
세세한 구금일수는 차이가 있지만 구금 중 변호사 없이 경찰 심문은 있는것 같음.
그래도 변호사 접견은 가능하니 그냥 닥치고 묵비하라는 조언하는 내용.
뭐라도 말하면 증거가 돼서 기소가 되버린다고..

[블렌딘]

일뽕들이 개 억지쉴드 치는거지 개쓰레기 정책이 맞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함
검찰이 패소할 각이 5퍼라도 나올거 같은면 95퍼 범죄자로 생각해도 절대 기소를 안하는것도 문제고
기소를 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유죄로 만드는것도 문제임
여기에는 증거조작, 무한 감금, 잠못자게하기, 폭언 협박이 포함됨
문제는 한국 검찰도 일본 따라한다며 유죄율에 집착하며 증거조작, 협박, 패소한 사건 3심까지 질질 끌기 등 온갖 더러운 방법을 씀

[계왕권]

역전재판이 더 나은 세계관이네ㄷㄷ

[가면타이거]

역전재판 세계관 내 사법제도가 일본 사법제도 변형해서 만든거라

[청새리상어]

다른거 없음

재판이 3일인게 차이일 뿐

당장 미츠루기만 해도 자료 가지고 장난치는데

[오사마 빈 라덴]

한국은 무영장으로 48시간 구금 가능하더라

[CHAT-GPT]

그나마 구금중에도 통화및 변호사 선임할 권리는 있음

[NGGN]

하도 유명해서 이거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는데
서양권도 저런식으로 통계 내면 유죄율 95% 이상으로 올라간다고 하더라

[세르티니아]

재판에서 유죄난것도 아닌데 혐의만 있다고 얼굴이랑 이름 다 까고 시작하잖아 저긴..무서워

[서지.]

ㄹㅇ

[루리웹-0158704868]

스믈세일은 스믈을 파는거냐

[하드포맷]

역시 3일만에 유무죄부터 가리고 보는 서심제도가 도입되야(???)

[루리웹-4878942]

일장일단이 있는 거라서
저렇게 유죄율이 높은 이유 = 기소독점주의 + 관료제 결합으로 확신이 없으면 기소 자체를 안해야하기 때문에
어정쩡한 기소를 예방해주는 효과도 있음

당장 비슷한 시스템인 한국의 유죄율도 97% 대임

[H.Barca]

%로 보면 별 차이 없어보일지도 모르는데 건수로 보면 수십~수백건 이상의 차이라서 꽤 크긴 한 거...

[요약빌런]

원래 1심 99퍼대였는데 작년에 사상 최초로 98퍼대 찍어서 난리났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분석되긴 한다만 검찰 입장에선 무죄감을 기소하는 일이 늘었다=기소 똑바로좀 해라 라는 소리라서ㅋㅋㅋ

[오사마 빈 라덴]

근데 그렇게 안될 건은 법정가서 안따지니까
기소권 오라지게 잘 써먹어서
검찰한테 접대해주면 기소 안하는 효과도 있긴 하더라 ㅋㅋㅋ
게다가 법령에 관계없이
그냥 지들 기준으로 사소한 건이라고 기소 안하는 경우도 많고 ㅋㅋㅋ
기소유예 처리된 사건중에 얼탱이 터지는거 많음 ㅋㅋㅋㅋ

[루리웹-4878942]

기소독점주의에서 사인소추주의가 많이 결합된 독일이 주로 비교대상으로 꼽히는데
무죄율이 30%대로 올라가버림
이렇게 보면 그냥 거의 제도의 특성으로 같다고 봐야하는 거

그리고 무죄율이 높다는 건 무고하든 말든 일단 법원 가야한다는 이야기

[오사마 빈 라덴]

그래도 몇몇 무지성 엄벌 사건들 보면
무죄가 평범하게 나오는 상태가 더 나아보일 때도 있더라
판사애들 무죄일 가능성 자체를 별로 염두에 두지 않고 재판하더만 ㅋㅋㅋ

[루리웹-4878942]

나도 기소유예 받아봐서 뭐...
그냥 잡범이라고 다씨는 안그러겠소 하는 조건으로 풀려남
실제 겪어보면 다 법원 보내면 법원 가는 게 너무 많으니까 일종의 사법거래로 풀려나는 것에 가까움

[루리웹-5632780977]

아니 아직도 자백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루리웹-3350616280]

한국도 자백을 증거로 하긴함 (본증, 탄핵증거 둘다 됨)
자백만 유일한 증거일때만 제외하는거지
심지어 공범일땐 서로에 대한 증언만으로도 본증으로 채택가능하기도하고

[PTLimA]

자백은 어느나라나 가장 신뢰성 높은 증거로 채택함. 허위자백 강요가 그래서 심각한거고. 자백을 하면 100% 유죄인데 (실제로 그 행위를 안하고, 진범이 잡혀도 내가 했어요 하고 진술조서 쓰면 ㅈ됨) 가족을 해하겠다, 다른 공범이나 증인이 불었다고 구라핑 쳐도 (이거 지금 취조에 쓰면 수사관이 징계먹어야됨) 게임 끝남. 우리나라에서 하도 독재정권 때 못된짓 많이해서 고문 자백 이건 다 막혔는데, 음료수 엄청 먹이고 취조실에서 똥오줌 지리게 만들고 이거 녹화로 자료 남기면서 자살로 몰아간 케이스가 많았지. 어느나라나 악마는 존재함.

[리예의 약장수]

증거 효력 원탑은 자백임
형사재판에서 수많은 물증 끌고 와서 하는개 범인 압박해서 자백시키기인걸

[박봉출]

변호사 접견이 불가능하다는 건 처음 알았네.

저 구금으로 괴롭히는 건 형사 드라마에서 종종 나오더라.

[슬리핑캣]

우리나라도 저만큼 안되다 뿐이지 높은 편이긴 해.

[스치프]

일본에서 변호사가 장사 잘되는 이유;

[CHAT-GPT]

일본 변호사는 형량 즐여주는 역할인걸로 유명하지

[루리웹-3112484679]

유죄율이 높다는건 이상한게 아니라 어지간한 무죄날 사건은 조사단계에서 판단해서 풀어주고있다는거임 검사 권쳑이 쎄네 어쩌네할거리가 아님 오히려 무죄율이 올라가면 엄한사람 재판까지 보내고있다는뜻이임

[토코♡유미♡사치코]

괜히 엔자이엔자이 하겠냐

[egloos]

Ai 생성 자막인가
스물세일이 시발 뭐야

[깜장 구룸]

그래도 우리나라는 자백만으로는 증거불충분임.
그나마 다행이랄지...

[nana111]

그랴 우리는 피로 만들어진 전례가 워낙 많아서

[오사마 빈 라덴]

하긴 킹관된 갓술은 증거긴 한데..

[가나다라바]

대신 우리는 증언만으로 담궈지는 경우도 있어서 ㅋ

[nana111]

카를로스 곤 전 르노/닛산회장 : 일본에 거주하는 모든 외국인에게 충고합니다. 당장 일본을 떠나세요! 당신의 인생을 위태롭게 하지 마세요. 당신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nana111]

참고로 카를로스 곤 회장이 일본 탈출이후 닛산은 망해간다를 넘어 파산위기.

[PTLimA]

이 뒤로 카를로스곤의 재평가는 있긴 했음. 순이익에 집중 하면서 법인 리스물량을 헐값에 밀어넘겨서 장기적인 회사 체질 해쳤다 그런 소리가 나오더라고. 근본적으론 순수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개발을 안해서 경쟁력 해친 탓이라 보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