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ㅇㅇㄱ)경찰신고,고소가 구라인게 더 나은 이유

[사일럭스]

만약에 이 모든게 진짜여서

한명이 루리웹 미워서 부천, 종로 등 여러 기관에 신고하고 고소 날리고 있고

첫글에 성범죄 신고도 했다고 하고 인터넷 글인데 강력계 갔다왔다는걸 보면 단순히 ㅇㅍㄹ 국세청 글말고도 다른 여러 거짓정보를 신고했다는건데

준법시민좌는 의도가 있었고 본인이 고소, 고발이나 신고가 안먹힌다는것을 인지했음에도 거짓정보로 신고하고 지속적으로 공무집행 방해를 했다는 소리이다.

즉 저게 모두 진실이면 창창한 20대때 근베웹 죽이겠어! 이럴려다가 무고죄로 빨간줄 긋게된다는것....

물론 현실적으론 저 문자, 통화내역 사진들이 구라일 가능성이 크고 진짜라해도 경찰서에 가져가는 만큼 자료에 주작을 치지는 않았겠지만 수직갤에서 하는 짓거리보면....

[눈팅하는올빼미]

도대체 어떤걸 신고한거임ㅋㅋㅋㅋ

[THERei3.]

인실↗의 시간이다

[THERei3.]

↗

[THERei3.]

JOT

[THERei3.]

좃

[THERei3.]

머야 어떤건 가려지고 어떤건 안가려지고 ㅋㅋㅋ 좃같네

[Cirrus]

으앙 고추전문가

[THERei3.]

날 프로페셔날 좃헌터라고 불러주겠니
줄여서 프좃

[학생노동자]

자 따라해보세요.

좆

[THERei3.]

스승님으로 모시고싶습니다

[THERei3.]

좆

[사일럭스]

아니 이사람들아 아직 대낮이라고 새벽아니야!

[DB887]

그래도 수직갤에서 개추 와바박 받았으니 만족하지 않을까
20대에 이루기 힘든 업적이라고

[사일럭스]

개추받겠다고 빨간줄 긋는 인간이 실존한다고?...

[근첩산중]

인간의 저점이 생각보다 낮더라고

[저격왕김에이알]

잘 생각해봐 그런 새끼들이 한둘이였는가

[제이메럴조]

내 고소 경험상 개추 없는데도 빨간줄 그이는 애들도 있는데
개추 때문에 했으면 상위1%임 ㅋㅋ

[감성도는 감성돔]

무슨 연금술이냐고 ㅋㅋㅋㅋ

[아룬드리안]

맨날 폭발물 테러글 싸지르고 줄줄이 잡혀가는데 뭐

[욕설，불건전 닉네임]

관심받으려고 허위 폭탄 테러 예고글 올리는 놈도 있는 세상이니…

[아미]

굳이 예시를 들 필요도 없을 정도로 많지 ㅋㅋㅋ

[NonamenolifeLoad]

스스로 인생을 조지겠다는대 박수나쳐주작

[파딱]

근베를 구축해 주겟어

[요로결석은너무아파]

이야 이 어려운걸 스스로 증명하시네 ㅋ

[onlyNEETthing]

이거 진짜 계속해서 얘기하는건데
무고죄는 그런식으로 작동하지 않음...

[onlyNEETthing]

애초에 고발하면서 넘긴 자료 자체에 거짓 사실이 끼어있어야 한다고...
그니까 캡처한거에 자기가 뭘 주작을 해놨다거나 해야 무고가 작동함
단순히 여기는 안받아줬으니 저기다 찔러야지 정도로는 무고가 되지 않음

[사일럭스]

시간대를 보면 본인이 계속 나는 여기에 신고했다는것을 올리고 있는데 만약 개추도파민에 취해서 진짜로 고소 안되는걸 알고도 허위신고하는거면 무고죄인거지

[사일럭스]

캡처한거보니 그 ㅇㅍㄹ 국세청 테러 하는거 아니야? 하는 사람 성범죄로도 신고했다는데 내가 알기론 그사람 루리웹에 그런거 쓴게 없음.

그리고 계속 신고내용을 추가하고 있어서....거짓사실이 껴있을 확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다

[onlyNEETthing]

첫째, 단순히 신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만으로는 그것이 곧 신고자가 자신의 신고가 거짓이라는 것을 인식했다고 할 수 없다.

둘째, 신고자가 진실로 허위임을 인식하고 신고했다 하더라도, 신고 내용 자체가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의 구성요건이 아니다. 여기서 신고 내용이라는건 판단을 제외하고 정말 사실 자체만을 얘기하는거임. 그러니까 쟤가 내밀었다는 캡처나 pdf 자체가 주작이 아니라면 무고가 아님

[사일럭스]

결국 관건은 준법시민이 내밀은 자료가 주작이냐 아니냐인데... 여기에 저렇게 다양한 기관에 갈만한게 있었나 싶다.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한거면 무고는 아니겠지

[라그나롴]

무고죄의 성립 조건

1. 거짓 증거(증언이든 뭐든 인정될 수 있는 것)를 만들어서

2. 상대방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한 죄

대부분 가짜 증거를 만드는 건 아니라서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
A가 B라고 말한 게 죄가 되지 않는데 죄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B라고 말했어요로는 무고가 성립하지 않음

A가 한 적 없는 C(형법상 죄가 되는 행동)를 했어요라고 증거를 거짓으로 만들어서 신고해야 무고가 성립함

무고가 생각보다 성립이 어려운 죄임

저건 진짜로 신고했다면 1회성이면 그냥 무혐의로 끝나고 신고자에게는 별 일 없을거고

여러 차례 했다면 공무집행방해 정도는 가능할수도

[맛깡]

궁금한게 신고하면 본인이 신고한 경찰서 밝히고 그럼?
본인이 사는곳 간접적으로 알려주는 꼴 되는거 아닌가? 싶음

[사일럭스]

그러니 주작일 가능성이 높은거지. 주작이 아니면 더 큰문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