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애완 동물의 법적 가치.jpg

[Zeroed]

일반적으로 애완동물은 물건 취급이라서 키우는 사람 입장에서는 소중한 가족이지만

법적으로는 시장 매매가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너무 드라이한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가족으로서의 가치를 손해에 집어넣게 되면

적당히 주워온 고양이를 차량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던져놓고

'내 소중한 고양이가아아아!!!' 라는 사람이 나온다.

[charka]

생각해보니 진짜네

[루리웹-2994053821]

아동 사망보험이 없는 이유와 비슷하네

[boreu]

더 무서운 건 원래 있었던 게 사라졌다는 것.

있던 보험상품이 사라지게 만든 사건이 참 많았다지.

[Wise_Winner]

자기 자식으로도 하는데 동물은 얼마나 죽여댈까

[Chitose]

IMF 이후에 그런 인간참피 많았어
그래서 없어진거

[낭심고양이]

[모리야스와코]

차량보험 중복적용이 사라진 이유도 그렇지
길가던 노친네 고의로 죽이고 몇개씩 든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 존나 타던 새끼 때문에

[루리웹-3683912725]

니 댓글 보고 나 소름 돋았다.

[르케디]

하긴 친자식도 보험금 도구인데 동물이면 ㅎㄷ ㄷ

[역관절]

이건 무슨 일임? ㅎㄸ

[오그레이트]

검은 집 소설과 영화 초반부 대사가 그거지..

'■■할 경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나요?'
ㄷㄷㄷ

[마카롱빌런]

그래서 요즘 부모수당이 걱정되는게
23년생인가 24년생인가 1년간 월 100만원식 현금지급에 1년이후는 삭감되서 8살까지 지급이라
좀 걱정되긴해

[gddvip]

돈으로 직접 지원하는 건 역시 좀 아닌 것 같아. 한두푼도 아니고

[마카롱빌런]

전에 어디 공항직원이 셋째까지 허위 신고하고 육아휴직한 사례도 생각나고 여튼 그래
현금 지급만큼 와닿는게 없긴한데 악용할 소지도 많고
바우처도 쓰기힘들고(오프라인 육아용품파는데 잘 없음+비쌈, 온라인은 안되는곳 많음)
시설이나 어린이집도 집근처에 못보내면 못보내고
애 키우기 힘든건 맞는데 뭐 해야 옳은건지 모르겠음
그냥 의료비지원이랑 비급여 항목좀 줄였으면

[모리야스와코]

https://www.google.com/amp/s/www.joongang.co.kr/amparticle/21972971

[코스모스창고]

ㅇㅇ 보험상품 만들어 팔때,
보험상품 위험성 판단을 오지게 따지는 보험상품 만드는 사람들도 차마 생각못한 참피들이 엄청나게 많았다는거.

[ZERO18]

와고작 3천 전후 벌겠다고 사기치면서 사람을 죽이냐... 저런걸 억 가까이 벌금을 때려야지 40 만원이 뭐냐 사람을 죽엿는대....

[발톱의 드루이드]

뭔소린가 세번 읽어보고 이해했다
사실 어려운 문장이 아닌데... 저런 악마적인 발상을 할 생각이 안들더라고...

[shffo]

드루이드로서 상상도 못할일이었군아..

[라쿤의칼부림]

실제로 아동보험들어놓고
부모가 직접 치어죽여서 돈타먹는사건
우리만해도 20년전엔 실시간으로 벌어지던일.

[발톱의 드루이드]

엣 20년전이면 그래도 2000년인데 그런일이?!? 30~40년전 아니고?

[지엔N]

상상 못하는게 정상임 ㄱㅊ

[루리웹-3943094897]

좋은 취지로 있다가 없어진 좋은 것들은 다 인간불신을 불러올 수준의 사례를 볼 수 있지.

[행인A씨]

좀 다른 케이스지만 원피스 빅맘 과거편 보고 나도 몇번을 봐도 이해를 못했었다

시발 원피스에서 식인이 나올줄이야

[outsidaz]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111207195865010
https://kizmom.hankyung.com/news/view.html?aid=201610195948o

실제 법률로 만15세 미만의 생명보험 가입을 무효로 만들어서 어린이 생명보험을 없앤 시기는 2009년임.

[Hospital#1]

그거외에도 정..인이 사건도 ...

[날구라킥]

사람의 경우로 비유하자면 입양해 놓고 도로에 던져서 보험금 타먹는 식이지...

[수상한변태]

아이 입양하면 청약선정에 도움이 될지, 이후 파양해도 청약취소가 안되는지
지식인에 물어본 사람은 아직도 잊을수가없다

[주말노숙자]

저거 아동보험에 그대로 적용되지

[전문가]

코끼리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하얀물감]

내 코끼리가 내놔 하면서 다 때려눕힌 옹박2 보면 그생각안들듯

[톈곰]

법적으론 가족이지만 애정은 없으니가 보험사기 시전

사탄도 울고간다

[샤리 페넷]

진짜 간혹 사탄들도 히밤 인간놈들 더러워서 일 못하겠네 할 정도의 일이 현실에서 벌어진다는게 무시무시함

[루리웹-3502261054]

근데 캣맘들이 실제로 개뜬금없이 자기 고양이 보상하라고 하잖아

[발로발로]

그래서 미친 놈 취급하고 꺼지라하잖아

[쿨찐만보면무는개]

그런소리 하는 캣맘들은 머가리가 1차원인 닝겐들이라 참 고맙지만서두

[쿨찐만보면무는개]

어 '니' 고양이라고? 그래 고양이값 물어줄게 대신 '니' 고양이가 작살낸 내 차 수리비는 니가 내야지?

[츄츄츄르르릅]

그거 진짜 자기 고양이라고 주장하면 동물학대로 형사처벌하는 것도 가능.
사육 관리의 의무로 위험한 곳에서 키우거나 하는 것도 동물학대가 되어서.

[마르스트]

소중한것에 가치를 매기면 저렇게 됨.

[Emrakul]

자기 친자식도 보험금 타낼려고 손가락 자르고 죽이는 부모가 수두룩했는데
하물며 키우는 짐승에겐 더하겠지

[휴시트]

본인이 키우는 동물은 애정 있겠지만 남들은 그냥 일반동물일뿐이니까

[루리웹-3723506981]

그것보단 가족으로써의 가치를 인정하고 엄청난 보상하게 되면 누군가 아무 동물이나 잡아와서 길가에 던진담에 보상금 타 먹는 식으로 악용할 수 있어서.. 라고 함

[우물안의올챙이]

나도 아동사망보험 생각났는데 다들 비슷하게 느꼈나보네

[Antimone]

법으로 제정하려면 항상 가장 최악을 가정해야한다...

[호모 심슨]

듣고보니 맞는말....ㅎㄷㄷㄷㄷ

[□□■□□□■]

설마 그 정도인 사람이 있을까 싶지만

당장 지금조차도 유기동물 보호 한다고
후원금 먹튀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나온다

법적 적용하면 더하면 더 했지 덜하지는 않을듯

[청새리상어]

애완동물의 법적 지위를 올리고 싶다면 그만큼 책임도 커져야함. 아주 크리티컬하게 말이지.
인간과 비슷한 지위까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애완동물 학대는 거의 인간 학대급 처벌을 받아야 정상이라고.

[청새리상어]

그런데 이러면 아무도 안키우겠지.

[디아3 익스팬션]

학대뿐만 아니라 개로인한 사고에 대해서도 주인이 엄청난 법적책임을 져야하는데
반려인들의 이중성이 들어나는게 큰 권리는 갖고 싶지만 큰 책임은 거부한다는거
권리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상식을 거부함

[ssddard]

애초에 귀엽거나 실용적이지 않았다면 애완동물 수는99.9퍼센트 줄어들었겠지..

[초보티]

그러면 드라이하게 그동안 한 개체에 사용된 비용만큼은 보전해줘야하는거 아닌가?
시장 매매가는 정당하지 않은 듯 한데?

[츄츄츄르르릅]

자동차 사고때도 전손나면 차량가액 기준으로 보상하지 거기 들어간 유지비, 튜닝비 등을 보상하는 건 아니니까.

[게임뭐하지]

생육 자체가 목적이면 드라이하게 고깃값으로 쳐줘야함...

[이빨까는신지]

중고차 살때 전 주인이 그 동안 그 차에 들어간 수리비나 정비비 까지 다 지불해야 한다는 말인데?
그리고 그 비용이 명백하게 투명하다는 보장이 있는 거도 아닌데 말이지? 사료를 저렴한 거 먹여두고 비싼 거 먹였다고 주장한다고 그거 다 계산해 줄 수 있는 거도 아니잖아.

[초보티]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데,
내가 지금까지 키우는데 들어간 비용이 감가삭감이 어느시점부터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자동차야 구입 순간부터 가치가 떨어지니까 좀 다르지. 그리고 정말 자동차랑 비교한다고 해도 유지하거나 튜닝한거 중고로 팔때 어느정도 인정 받는 부분도 있잖음?

[츄츄츄르르릅]

유지 잘해서 차 상태 좋으면 몇십만원 더 쳐주는 정도가 고작이지;
튜닝은 동호회 내에서 팔아도 잘 안쳐줘서 차라리 순정 부품으로 원복하고 파츠별로 각개 판매하는 게 낫고.
그리고 애완동물은 나이들면 무료 입양도 잘 안되는 판이니 자동차보다 더 심하지

[디아3 익스팬션]

사람 사고난다고 여태 키운 값을 쳐주던가?

[초보티]

사람 사고 나면 앞으로 벌 돈을 쳐줍니다.

[비겁한]

캣맘들이 캣슈터가 됨

[알바아론]

법없이 사는분들이라 별의별 ㅂㅅ같은 시도를 다함

[촉촉한초코코]

이거 쓸려고 스크롤 내렸는데 이미 있네

[루리웹-8860483356]

답답하네..그냥 무시하고 가면 될것을 주소 전번은 대체 왜 알려주는 거지..

[루리웹-9534679272]

와... 처음에 저게 무슨 말인가, 번역이 매끄럽지 못해서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건가 싶어서 4번째 읽었을 때 무슨 의민지 알았다. 저런 발상 자체를 해본 적도 없고 실제 저러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서 상상도 못했다 ㄷㄷㄷㄷㄷ

[루리웹-6308473106]

보험만 들어가면 눈깔 뒤집혀서
악마가 되어버리는 인간들 참 많지

[-케이엠-]

한마디로 멍청한 얘기. 증거도 없이 길가에서 동물 주워다가 죽여놓고 가족이 운운하는 것은 어느나라 법정에서도 인정되지 않음.

우리나라 법원의 태도는 애완동물의 시가를 넘어선 물적 손해에다가 주인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배상의 폭을 넓게 보고 있음.
다만 이를 위해선 피해를 입은 동물이 오랜 기간 주인과의 정신적 유대관계를 가져왔음을 증명할 수 있는 각종 증거를 갑호증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음.

[시진핑후,장관통]

이글 삭제 해야겟네여 이거보고 인간시끼들 따라할까봐 겁나네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