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터지고 나서 전기제품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도 안전성 검사를 해야한다는 여론이 높아짐 ->
좋다! 그동안 KC인증 안받고 팔았던 실생활에 밀접한 생활용품들도 KC인증을 받아야지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게 취지는 분명 밀접한 생활용품도 안전인증 의무화해서 안전한 제품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취지라서 의도는 좋았는데
문제는 법이 x신 같았다는거
예를 들면
의류같은 경우, 여러가지 색깔 여러 디자인의 제품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문제는 안전인증을 "제품 별로 각각" 받아야 함
즉 A라는 디자인으로 색깔을 5개, 사이즈를 5개 이렇게 바리에이션으로 내놓았다면 각 사양마다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는거
옷은 사실 동일한 원단으로 만드는거니까 원단이나 원재료만 안전인증을 받으면 될텐데 그냥 법이 "제품" 으로 한정되는 바람에
옷을 다양하게 내면 낼수록 부담이 커졌다는거
이 법 시행예고하고 강행 직전까지 갔었다가 격렬한 반대로 지금은 KC안전인증 안받아도 팔 수 있는 제품분류를 새로 만드는 개정안이 나오면서
이걸로 돌아가고 있어서 다행인데 법 자체는 아직 살아있음ㅋㅋㅋ
이번에 스팀 규제도 법이나 취지로만 보면 (처)맞는 말이지만 의도하고는 다르게 실제 게이머 생각을 안한다는게 문제ㅋㅋㅋ
전안법은 소상공인 전체가 들고 일어나서 개정안 겨우 통과시켰는데 이번 스팀건은 게이머들 들고 일어나봤자 얼마나 될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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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 시발 가습기 살균제는 사람이 뒤지는거니까 이건 가습기 살균제 만든놈 처형시켜야...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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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기준이 낡은 법안이 오지게 많은데 생각보다 법개정은 자주 없음 이게 문제인게 국회의원들은 법은 오지게 만드는데 혈안이지만 개정에는 미온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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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이건 시발 가습기 살균제는 사람이 뒤지는거니까 이건 가습기 살균제 만든놈 처형시켜야...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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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기준이 낡은 법안이 오지게 많은데 생각보다 법개정은 자주 없음 이게 문제인게 국회의원들은 법은 오지게 만드는데 혈안이지만 개정에는 미온적인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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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산
낡은 기준 뜯어고치는 법안 개정이 그렇게 많이 안이뤄질텐데; | 20.06.04 07: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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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산
형법이나 도로교통법 부분개정이나 추가사항 같은건 많은데 이 법이 개정되어서 예전에 못했던 것이 가능합니다! 같은건 이미 뉴스에나 나올법이 되버린것..ㅠ | 20.06.04 07: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