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비거주 1주택 매물압박 ‘채찍·당근’ 효과 내나

[큐떠블이알]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16/0002625944?sid=101

[개발바닥🎗빛바라기]

-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등 대출규제에 이어 ‘세 낀 매매’ 허용을 검토하면서 규제와 퇴로를 병행한 전방위적인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비거주 1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 규모만 2조원이 넘는 만큼 해당 가구가 상당수일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보유세 부과 기준 시점인 6월 1일 전까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고가지역의 급매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세대출 규제해서 서민들 전세 못구한다!' 라는 분들은 보통 저런 기사의 '비거주 1주택자에게 발급된 전세대출 보증 규모 2조원' 같은 부분은 언급을 피하시더군요. '부동산을 대출로 떠받치고 있다' 라는 말이 왜 나오는지 생각해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준비는되었다]

대체 장기 거주 중인 비거주 1주택이 투기인지 어쩔 수 없는 상태인지 어떻게 판단 하시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은 파신다고 하신 성남 집이 정말 매매 되었는지 토지거래 허가증을 공개하시는게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라는 적폐 중 하나가 아니라는걸 증명할 길이 없을 테니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