俠者barba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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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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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2.26 (14: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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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 및 소급 적용 방안 보고
선지급 후정산 방식: 신탁사기 등 무권 계약 피해자에게 최소 보장금을 선지급하고, 이후 LH 매입 등을 거쳐 잔여금이 발생할 경우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
사각지대 구제: 사실상 구제 방법이 없었던 공동 담보 주택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선지급을 통한 구제 방안을 마련
처벌 실효성 제고: 사기죄 법정형을 대폭 상향하여 다수 범죄 시 최대 30년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형법 개정안을 통과
(IP보기클릭)106.246.***.***
방안 마련도 하고 부동산 사기치는 넘들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사기꾼 법 개정좀 합시다 살인범이랑 돈으로 사기 당한 분들 힘들게 하는거랑 체감은 오히려 사기 당한 쪽이 더 힘들수도 있다구
(IP보기클릭)125.131.***.***
이게 맞아요. 그리고 대규모 경제 사범은 직접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집단 살인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봐야 할수도 있다는거.
(IP보기클릭)106.246.***.***
방안 마련도 하고 부동산 사기치는 넘들은 최소 무기징역으로 사기꾼 법 개정좀 합시다 살인범이랑 돈으로 사기 당한 분들 힘들게 하는거랑 체감은 오히려 사기 당한 쪽이 더 힘들수도 있다구
(IP보기클릭)125.131.***.***
ThTh린생
이게 맞아요. 그리고 대규모 경제 사범은 직접 칼만 들지 않았다 뿐이지 집단 살인범에 가까운 수준으로 봐야 할수도 있다는거. | 26.02.26 14: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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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기는.. 형량 X피해자수.. 해야한다니까.. | 26.02.26 15: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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