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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 재판소원 놓고 사법기관 충돌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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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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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정치적 재판기관이던데? 헌재는 최소한 선거에 개입은 안해
26.02.19 23:10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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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대놓고 정치질하면서 웃기고들 앉았네 대가리 따일 준비나하고 있으라고 붕신들
26.02.19 23:08

(IP보기클릭)11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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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고 있네 독일 헌법재판제도를 가져올때 원래는 처음부터 있던 재판소원이 왜 빠졌는데 87년 개헌때 너네들이 길길이 날뛰어서 빠진거잖아 사법권 독립 운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남보고 정치재판 ㅇㅈㄹ하네
26.02.19 23:12

(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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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란도우미새끼들이 ㅋ
26.02.19 23:11

(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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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뭘할수있어??
26.02.19 23:11

(IP보기클릭)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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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은 대놓고 정치질하면서 웃기고들 앉았네 대가리 따일 준비나하고 있으라고 붕신들
26.02.19 23:08

(IP보기클릭)123.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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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정치적 재판기관이던데? 헌재는 최소한 선거에 개입은 안해
26.02.19 23:10

(IP보기클릭)211.250.***.***

헌법해석을 하는 곳이 헌재인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사는 법관도 아니라는 대법원의 주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가치가 있는걸까요…?
26.02.19 23:10

(IP보기클릭)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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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반란도우미새끼들이 ㅋ
26.02.19 23:11

(IP보기클릭)182.228.***.***

1928309589
아주 신랄하신 표현이라 마음에 듭니다. | 26.02.20 08:59 | | |

(IP보기클릭)183.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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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들이 뭘할수있어??
26.02.19 23:11

(IP보기클릭)119.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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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하고 있네 독일 헌법재판제도를 가져올때 원래는 처음부터 있던 재판소원이 왜 빠졌는데 87년 개헌때 너네들이 길길이 날뛰어서 빠진거잖아 사법권 독립 운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남보고 정치재판 ㅇㅈㄹ하네
26.02.19 23:12

(IP보기클릭)14.47.***.***

지금 조희대 탄핵하면 먹힐것 같은데!?
26.02.19 23:14

(IP보기클릭)183.99.***.***

대선판에 대놓고 뛰어든 색히들이 뭐????
26.02.19 23:14

(IP보기클릭)218.53.***.***

대법이 권력 놓지 않으려고 발악 하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26.02.19 23:15

(IP보기클릭)221.162.***.***

지금 대법원장과 그 따까리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법리를 왜곡하는 기관이 아닌가?
26.02.19 23:15

(IP보기클릭)222.237.***.***

팩트: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헌법의 범위를 초월할 순 없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법원도 헌법 앞에선 '일개'나 '따위'가 맞다
26.02.19 23:16

(IP보기클릭)220.65.***.***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누구보다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된 주체가 할 말은 아니잖아?
26.02.19 23:17

(IP보기클릭)121.169.***.***

재판소원법 + 지귀연탄핵 + 조희대탄핵 이렇게 세가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보자
26.02.19 23:18

(IP보기클릭)211.33.***.***

싸우는 모습 보기 좋네 역시 권력은 찢어야해
26.02.19 23:18

(IP보기클릭)140.248.***.***

대법 따위가 뭐라고 짖어대는거지?
26.02.19 23:19

(IP보기클릭)49.167.***.***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건가? 뭐 어차피 입법의 위헌 여부는 헌제에서 정하는 거니 공허한 메아리일 뿐
26.02.19 23:20

(IP보기클릭)175.125.***.***

니들이 정치한다고 자꾸 개아리 트니까
26.02.19 23:21

(IP보기클릭)220.94.***.***

개법부 자기 소개 하고 자빠졌네
26.02.19 23:22

(IP보기클릭)121.147.***.***

ㅋㅋ 아무리 판사라 해도 헌법재판관 감정 살살 긁으면 조희대는 탄핵 할 수 있겠는데 ㅋㅋ
26.02.19 23:24

(IP보기클릭)112.77.***.***

사법부가 입법에 간섭하는거?
26.02.19 23:28

(IP보기클릭)72.143.***.***

대놓고 대선 개입했던 새끼들이 남 보고 정치기관 운운하네.
26.02.19 23:29

(IP보기클릭)114.201.***.***

대법원이 정치적 공격하네
26.02.19 23:38

(IP보기클릭)14.53.***.***

대놓고 정치질 하는넘들이...
26.02.19 23:39

(IP보기클릭)116.47.***.***

저 개소리에 공감할 사람들이 무뇌 2찍들 말고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억울하면 헌재한테 헌법소원 거시던지 니들이 뭐 어쩔건데? 지들이 한 짓거리는 생각안하고 어디서 궤변이여 ㅉㅉㅉ
26.02.20 00:00

(IP보기클릭)121.143.***.***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실상 입법을 행한 판사는 아무일 없던데 이게 정치적 판단아니면 뭐임?
26.02.20 00:53

(IP보기클릭)58.148.***.***

헌재도 5만쪽 하루만에 읽고 그랬나?
26.02.20 01:03

(IP보기클릭)211.210.***.***

대선 앞두고 이례적으로 말도안되는 파기환송한 새기가 무슨 정치적?
26.02.20 06:16

(IP보기클릭)219.249.***.***

조희대를 탓해라 너희 법원 정치판으로 끼어 넣은게 누구겠냐
26.02.20 06:22

(IP보기클릭)223.39.***.***

ㅁㅊㄴ들이 뭐래는거 헌재를 부정하네 ㅋㅋㅋㅋ
26.02.20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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