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헌재는 정치적 재판기관”… 재판소원 놓고 사법기관 충돌

[홍콩할배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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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v.daum.net/v/20260219043447077

[고려인최씨]

니들은 대놓고 정치질하면서 웃기고들 앉았네 대가리 따일 준비나하고 있으라고 붕신들

[sinab]

대법원도 정치적 재판기관이던데?
헌재는 최소한 선거에 개입은 안해

[흑발의책사]

헌법해석을 하는 곳이 헌재인데,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법원도 아니고 헌법재판소 판사는 법관도 아니라는 대법원의 주장을 단 한번만이라도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하는 가치가 있는걸까요…?

[1928309589]

윤석열 반란도우미새끼들이 ㅋ

[여기도 한물감]

아주 신랄하신 표현이라 마음에 듭니다.

[Go!윤하]

니들이 뭘할수있어??

[빈슨장군]

지랄하고 있네
독일 헌법재판제도를 가져올때 원래는 처음부터 있던 재판소원이 왜 빠졌는데
87년 개헌때 너네들이 길길이 날뛰어서 빠진거잖아 사법권 독립 운운하면서
그 누구보다도 정치적으로 행동하면서 남보고 정치재판 ㅇㅈㄹ하네

[Taless]

지금 조희대 탄핵하면 먹힐것 같은데!?

[블랙 미러]

대선판에 대놓고 뛰어든 색히들이 뭐????

[킬코르]

대법이 권력 놓지 않으려고 발악 하는 모습 잘 보았습니다~

[천하무적 서초패왕]

지금 대법원장과 그 따까리들이야말로 가장 정치적이고 법리를 왜곡하는 기관이 아닌가?

[俠者barbarian]

팩트: 대법원의 판결은 결코 헌법의 범위를 초월할 순 없고, 좀 심하게 말하면 대법원도 헌법 앞에선 '일개'나 '따위'가 맞다

[지티지티1]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그 누구보다 권력과 돈의 노예가 된 주체가 할 말은 아니잖아?

[평생솔로[석열이사형]]

재판소원법 + 지귀연탄핵 + 조희대탄핵
이렇게 세가지를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게 해보자

[루리웹-4131017490]

싸우는 모습 보기 좋네 역시 권력은 찢어야해

[닭날개건담]

대법 따위가 뭐라고 짖어대는거지?

[호아파참☆HoAPaCharm]

사법부가 입법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건가? 뭐 어차피 입법의 위헌 여부는 헌제에서 정하는 거니 공허한 메아리일 뿐

[엥?....]

니들이 정치한다고 자꾸 개아리 트니까

[칼쑤마졍이]

개법부 자기 소개 하고 자빠졌네

[duskywood]

ㅋㅋ 아무리 판사라 해도 헌법재판관 감정 살살 긁으면 조희대는 탄핵 할 수 있겠는데 ㅋㅋ

[루리웹-7297282013]

사법부가 입법에 간섭하는거?

[raven4]

대놓고 대선 개입했던 새끼들이 남 보고 정치기관 운운하네.

[데드엔드]

대법원이 정치적 공격하네

[타협불가법칙]

대놓고 정치질 하는넘들이...

[호박]

저 개소리에 공감할 사람들이 무뇌 2찍들 말고 누가 있는지 궁금하다.
억울하면 헌재한테 헌법소원 거시던지
니들이 뭐 어쩔건데?
지들이 한 짓거리는 생각안하고 어디서 궤변이여 ㅉㅉㅉ

[공허의 송지은♥]

날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사실상 입법을 행한 판사는 아무일 없던데
이게 정치적 판단아니면 뭐임?

[케이엔]

헌재도 5만쪽 하루만에 읽고 그랬나?

[성기 사마귀]

대선 앞두고 이례적으로 말도안되는 파기환송한 새기가 무슨 정치적?

[또후니]

조희대를 탓해라 너희 법원 정치판으로 끼어 넣은게 누구겠냐

[루리웹-8019893012]

ㅁㅊㄴ들이 뭐래는거 헌재를 부정하네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