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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MBC] "계엄이 불법인 줄 몰랐어요?!" 중앙법원장 답 피하자 '폭발'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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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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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불법인지 이야기 못한다.....라.... 저것들 계엄당일날 저녁에 모였다 하더만... 막을려고 모였던게 아니라.. 내일이면 우리세상 온다고 축배를 터트리고 있었을거 같네요...
25.10.20 15:53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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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의 사법부 체제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은 불법 계엄이다. 법조인이자 책임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식의 불법 계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과감하게 결기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희대의 밑에서 12.3 비상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딸랑이 판사들만 남아있는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5.10.20 15:56

(IP보기클릭)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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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 새끼들이 판사랍시고 도대체 재판은 어떻게 한 거냐? 의사들 대리수술 하듯이 밑에 실무자들한테 대신 맡겼나?
25.10.20 15:54

(IP보기클릭)1.221.***.***

BEST
내란공범임을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네
25.10.20 15:55

(IP보기클릭)210.90.***.***

BEST
12월 2일부터 4일날 까지 전국 지방법원장 관용차 움직였는지 여부부터 밝혀야할듯.
25.10.20 15:55

(IP보기클릭)12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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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이 불법인지 이야기 못한다.....라.... 저것들 계엄당일날 저녁에 모였다 하더만... 막을려고 모였던게 아니라.. 내일이면 우리세상 온다고 축배를 터트리고 있었을거 같네요...
25.10.20 15:53

(IP보기클릭)22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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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대가리 새끼들이 판사랍시고 도대체 재판은 어떻게 한 거냐? 의사들 대리수술 하듯이 밑에 실무자들한테 대신 맡겼나?
25.10.20 15:54

(IP보기클릭)118.235.***.***

gunpowder06
실제로 그렇게 돌아갑니다. 재판연구관 연구원들이 판결문 작성하고 부장판사는 검토 및 결재만 합니다 보통 | 25.10.20 16:00 | | |

(IP보기클릭)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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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공범임을 인정하는거나 마찬가지네
25.10.20 15:55

(IP보기클릭)210.90.***.***

BEST
12월 2일부터 4일날 까지 전국 지방법원장 관용차 움직였는지 여부부터 밝혀야할듯.
25.10.20 15:55

(IP보기클릭)118.235.***.***

BEST 조희대의 사법부 체제에서 "윤석열의 12.3 비상 계엄은 불법 계엄이다. 법조인이자 책임 있는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이런식의 불법 계엄은 도저히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묵과할 수 없다."고 과감하게 결기 있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조희대의 밑에서 12.3 비상 계엄을 불법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딸랑이 판사들만 남아있는게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25.10.20 15:56

(IP보기클릭)118.235.***.***

루리웹-7253575100
그냥 내란 부역자들이에요. 내란이 성공했으면 그 어떤 정치적 사법 살인이 일어났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봅니다. | 25.10.20 16:05 | | |

(IP보기클릭)118.235.***.***

오늘 뉴스공장보는데 저 멘트 무섭더라 불법인지 몰랐다... 박성재 기각되는거 보면 다른 빵에 있는 애들도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사유로 다 풀어줄지도 모른다고...
25.10.20 15:56

(IP보기클릭)125.187.***.***

그렌라간
살인범이 살인할 때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이야기 하면 살인범은 무죄가 된다는 논리임. | 25.10.20 15:57 | | |

(IP보기클릭)122.32.***.***

법원의 판단은 최소한 계엄이 내란행위이냐 따져봐야할 가치중립적인것이거나, 계엄은 내란행위도 불법도 아니라고 판단내리고있는것입니다. 그러니 지귀연이 윤석열 풀어주고, 재판 미적미적대고, 모든 사법적 절차가 이상하게 이뤄지고있는거죠. 검찰개혁만 하면될줄알았더니 더 심각한 적이 나타난겁니다.
25.10.20 15:56

(IP보기클릭)125.187.***.***

멧쥐땃쥐
검레기들 뒤에 숨어서 검레기 파트너로 재미만 보고 있던 판레기들이 이제 그 정체가 나오는 것이죠. 둘이 한몸이라는 거 | 25.10.20 15:58 | | |

(IP보기클릭)211.213.***.***

미쳤구나 캬
25.10.20 15:56

(IP보기클릭)125.187.***.***

내란을 인지 못하는 판레기들은 옷 벗어야지, 헌법도 법도 모른다는 증거니 전국 판사들 전체 다 조사해서 내란 판단 못하는 판레기들 다 해임시켜야 함
25.10.20 15:57

(IP보기클릭)118.35.***.***

저거 불법인지 몰랐다고 할 정도면 판사하면 안되는 거 아니냐?
25.10.20 15:57

(IP보기클릭)210.123.***.***

내란이 불법인줄 몰랐는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공범아님?ㅋㅋㅋㅋ
25.10.20 15:59

(IP보기클릭)172.226.***.***

마법소녀 씹석열 : 고도로 발달한 계엄은 통치행위랑 구분할 수 없당~⭐️
25.10.20 16:00

(IP보기클릭)59.15.***.***

쟈들이 이걸 재판이란 수단을통해서 처리하고 있으니까 저런거 같은데 관습법적으로 내란범놈들 주리틀다 참수해서 효수하는 과정을 거쳐야 저게 반역이구나 할거같음 아직 재판 안끝났으니 언급하면 안된다는 기계적 프로토콜대로 말하는듯한데 그런다고 니들이 공정성이 사는게 아니다 그냥 내란범 편이란 인식만 박힐뿐이지
25.10.20 16:00

(IP보기클릭)121.142.***.***

헌법수호자가 아니고 헌법파괴범들이네...사법기관이..
25.10.20 16:02

(IP보기클릭)61.33.***.***

법을 판단하는 자가 내란인지 개개인이 판단을 하지 못했다고 하면 왜 그들에게 법을 판단하라고 권한을 줘야하는거지 단지 외우는걸 잘했다는거 하나만으로??? 저런 큰것도 판단하지 못하는자에게 양심에 맞게 판단할수 있을거라고 사회가 어떻게 믿을수 있지?
25.10.20 16:03

(IP보기클릭)223.39.***.***

아니 계엄이 불법이라고 하면 안되고 그 당시 상황이 계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계엄 절차에도 맞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야지 (위헌) 계엄이 왜 불법이야? 지금 윤지지자들이 주장하는게 그건데. 애초에 보도도 똑바로 못했고 불법이라고만 하니까 이지경 이꼴이 된거 아냐?
25.10.20 16:04

(IP보기클릭)14.138.***.***

법원 내부는 이미 내란 독재 상태 였구먼....
25.10.20 16:04

(IP보기클릭)211.48.***.***

에이...농담하지마. 계엄을 하기 위한 조건도 모르고 했다는게 말이..... 그냥 저것들 다 싸그리 사형각 아닌가....
25.10.20 16:07

(IP보기클릭)106.101.***.***

헌재가 위헌이라고 대통령 파면시킨 마당에 불법인줄 몰랐다라... 헌법하고 사법은 뭐 아예 상관이 없는 영역인가?
25.10.20 16:08

(IP보기클릭)210.90.***.***

Code넘버
대법원이 헌재 무시한다고 하던데, 헌재는 대통령도 날려버릴 수 있는 기관임. 앞으로 대법원과 헌재의 파워 게임은 헌재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아졌음. 재판소원도 그렇고. | 25.10.20 16:27 | | |

(IP보기클릭)211.234.***.***

현 대통령도 적법하게 계엄선포하고 기레기랑 판레기, 검레기 다 잡아넣자 법적 절차만 지키면 된다잖어~
25.10.20 16:08

(IP보기클릭)112.161.***.***

알콜인간
사법부가 내란 일으킬려고 하니까 그들 진압 하려고 계엄 하는 거면 적법 한거죠 | 25.10.20 16:14 | | |

(IP보기클릭)211.211.***.***

12.3계엄이 불법인건 확실함. 헌법과 계엄법 모두 위반한 불법
25.10.20 16:12

(IP보기클릭)222.105.***.***

법원 니들 판단대로라면 현대통령인 이재명대통령도 별일없는데 야당이 열받게한다고 계엄일으켜서 니들 다 잡아다가 감옥에 쳐넣고 난 이게 불법인지 몰랐다 내 권한아니냐? 이래도 합법이겠네? 안그러냐? ㅅㅂ놈들아 법에 대한 자세한 문구를 몰라도 국회앞에서 모인 사람들이 저게 불법인건 다 아는데 왜 니들만 모르냐
25.10.20 16:24

(IP보기클릭)118.235.***.***

재판중이니 무죄시키고 내란을 성공하면 진짜 무죄가 되는거니 지켜보겠다고 발올렸잖아.. 이게 내란 가담아니냐?
25.10.2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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