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베스트에 수술실에 녹음기 가지고 들어간 환자 근황(2019년)

[뚜비쟝은 안전해..?]

저게 2013년에 일어난 일 이고 2019년 기사에도 환자가 불리하게 재판 경과하고 있다함

이게 유머지

[유니쨩]

ㅉㅉ 일반인이 의룡인 한테 싸움을 걸면 당연히 지지

[상대#31561]

변판검 씨/발새끼들이네

[라젠드라]

졷같아도 법적으로 상호 허락 없이 녹음하면 법적 증거물로 쳐주지 않는다...

[아디아]

통화 녹음은?

[코드피자스]

대화 참가자 상호간의 녹취는 동의 없이도 가능.
저건 고소한 사람은 대화에 참가하지 않고 남의 대화를 엿듣기 위해서 녹음했으니 불법

[DAkZerO]

그래서 적법한 증거가 중요한거임
적법한 증거가 아니면 그 증거가 증명하는게 범죄의 증거건 무죄의 증거건
법정에선 쓸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적법란 증거로 입증하는게 아니면
걍 없는게 됨

[루리웹-0384239393]

더 정확하게는 녹화당사자와 상대방과의 대화라면 가능한데 저건 녹화당사자도 안들어가있고

[神算]

진짜 이건 왜 이렇게 이상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거지..

[길리어스 오스본]

수술 중에 대화가 가능한 부분 마취를 하자

[코스모스창고]

ㄴㄴㄴ 요새 홍보목적으로 의사협회 무시하고 걍 cctv 녹화랑 녹음되는 병원들이 있음.
급하지 않으면, 이런 병원만 이용하면됨.

[플레어코로나]

의사가 나 뒷담할까봐 무서워서 마취를 안 할정도면...

[블레이즈-붐은 왔다^U^]

모욕은 일단 공연성이랑 전파가능성이 없어서 성립이 안됐을거 같은데 뭐로 건거지

[빅세스코맨김재규]

공연성이랑 전파가능성이 왜 없음...
2인 이상인 공간에서 말한건데...

[블레이즈-붐은 왔다^U^]

수술실 열어놓고 불특정 다수가 지켜보거나 지나다니면서 들은게 아니고
저 의사들끼리만 있었고 저 사람들이 굳이 저걸 다른데로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안볼걸
몇몇의 지인끼리의 단톡방 같은것도 그래서 전파가능성 없다고 성립 안되는 경우 많음
애초에 그거말곤 저게 무혐의가 될 수가 없는데 됐다는건 전파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거지

[플레어코로나]

2인 이상이라고 다 공연성이 인정되는 건 아님. 공연성은 불특정 다수한테 퍼져나갈 가능성이 있을 때 인정되는 거고 그냥 같은 무리끼리 뒷담 깐거는 공연성으로 보지 않음. 그나마 인정된 판례 하나가 반 애들 다 있는 단톡에서 험담한 거는 공연성 인정된 적은 있음.

[빅세스코맨김재규]

판례에 따라서 달라지긴하지만 그걸 판단하는게 고소인은 아니잖아. 사법당국이지...그럼 걸만하지

[플레어코로나]

ㄴㄴ 판례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애초에 공연성 자체가 불특정다수가 들어가야함. 그냥 일찐 무리끼리 자기들 단톡에서 뒷담화한 거 등은 공연성 인정 안함. 그나마 저 사건은 민사에선 인정되어서 1000 배상 판결은 했음. 형사가 인정이 안된다는 거지.

[dadi!]

그니까 변호사하고만 상담해도 택도없다고 말릴 걸 왜 들어갔냐는거임

[플레어코로나]

기사 보니 대리수술혐의로도 뭐 고발하고 그랬는데 일단 형사는 혐의가 다 없어서 패스하고 그나마 민사로 1000 배상 판결은 함.

[츠쿠요미 시라베]

환자가 관심법 써서 저 새끼들이 나를 조리돌림할거 같으니까 녹음기 들고가서 돈 뜯어야지 ㅋㅋㅋ 하나

[호시노 루리]

3심까지 가보고 안되면 사적제재라도 가야지 별수있나

[뚜비쟝은 안전해..?]

웃기면 유머 아닌가? 유머 기준 칼칼하네

[루리웹-5719434634]

이런게 웃기면 정신병이지

[토코♡유미♡사치코]

위자료 8000은 좀 ㅋㅋ

[루리웹-2643100183]

외국사는 한국인이겠지.

[플레어코로나]

수술비에 유학비까지 포함해서 위자료 청구했던데 솔직히 그냥 너무 기분나빠서 위자료 500-1000 받는 대가로 그냥 합의 보자고 했으면 금방 끝났을듯. 아무리 뒷담까는 거 녹음기로 걸렸어도 위자료 8000내라고 하면 누구라도 공갈로 맞고소하지.

[루리웹-2111312284]

아니 ~니까 유머 좀 하지말라고

[onlyNEETthing]

녹음내용이 뭐였는지까지 있어야지 온전한 정보 전달이지
출처는 또 왜 없음?

[블랙스컬]

진작에 미국,독일처럼 배심원제로 바꿨으면
이런일도 없었을것.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만약 돈을 요구하지 않고 언론에만 제보했으면 몰랐을텐데 보상을 요구했구나.....

[이마이즈미]

동의없는 녹취는 불법 아님?

[해물삼선짬뽕]

뭐만 하면 유머가 유머

[루리웹-6248518996]

전체를 안 봐서 모르겠긴한데, 본문의 내용만 보면, 고작 비하발언으로 수술비, 체류비로 8천을 요구하는것도 좀 비정상 같긴 함.
미국사람인가?

[765Pro]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한거랑 관련자 처벌은 요구한거없고 그냥 8천 내놔 라고 한거 보면 애초에 노리고 한거같긴해

[플레어코로나]

본인 딴에는 혹여나 대리수술 할까봐 그런 걸수도 있고... 그래서 보면 대리수술혐의로도 고발하기도 했는데 간호사도 아니고 의사 동료라 그건 무혐의 난듯

[】몽쉘【]

유머로올렸으니 웃으면 되는건가?

[루리웹-2643100183]

이런건 여론전으로 끌고가야지. 아니면 걍 출국후에 녹음파일이랑 병원명 다 까고 인터넷에 올리던가

[비추전문수집기]

저거 아직도 운영중인 병원인데 이름 뿌리면 사실적시명예훼손이겠지?
토르 키고 올려야 하나

[Kaelic]

예전에 성형외과쪽에서도 유령수술 + 환자품평 때문에 녹취하는 환자들도 있었던걸로 아는데..
녹음을 안하고 싶어도 뭔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곳이지..

[은마아파트]

환자 몰래 뒷담한 의사나 몰래 대화 녹음해서 돈 내놓으라는 사람이나... ㅉㅉ

[GLaDOS+]

대한민국은 엘리트 카르텔이라고 의사가 연관되면 판결이 자비로워짐

[플레어코로나]

ㄴㄴ 의사라서가 그런 거 아니고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자기들끼리 뒷담깐 거는 모욕이나 명훼 될 수 없다고 선 그은 거임. 그래도 민사로 1000배상하라고 판결 나긴 났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