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게] 한국 명예훼손죄 시스템 문제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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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1788509

[Bamsem]

미친...

[양치기매리]

뭐 사실 반쯤은 정치질로 이용할려고 유지하는
명훼손법 아닌가 싶기도 함

[볶음전피자]

반이라니요 99퍼

[고달픈 인생]

높으신 분들 위한거라는 생각이 많기는 함.

그런데 또 저게 없으면 사실이기만하면 뭘로 욕해도 명훼가 안됌. 모욕죄로 걸어야하지

[루리웹-3674806661]

실질적 피해 발생했고 증명 가능할 때만 고소 가능하게 해야 됨.

[新羅三郎(신라사부로)]

그렇기도 한데 한국은 명예나 체면을 중시하다 보니

ㅇㅇ는 동성애자, ㅇㅇ는 에이즈 환자, ㅇㅇ는 범죄자 자식 이런 식으로 사실만 공표해서 사람 매장할 수도 있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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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독재정권 당시

정부 비판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법 아님?

우리나라랑 북한만 명예훼손죄로 사람 잡아가는거 같던데...

[힝힝 주무기는UMP]

명예도 없는것들이 만든법 ㄷㄷ

[낭천]

아님. 그냥 일본법 베껴서 나온 거. 일본은 또 그걸 독일에서 베낀 거고. 독일이 먼저 폐지하고 일본도 폐지했지만 한국은 아직 폐지하지 않음.

[ROGOHOON]

사실적시는 대체 왜있는거임?

[좀비형님]

탈모인에게 탈모라고 부르면 화내는 이유와 비슷할것 같아요

[(｡・‧̫・｡).*＊♡]

장애가 있는 경우 이 장애사실을 적시해서 개인의 명애를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즉 리신을 눈깔 x신이라고 놀리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임

[MOLLLL]

고아한테 애미애비 없는 ㅅㄲ라고 욕해도 된다는 소리가 되거든

[루리웹-3323409392]

군사독재정권 당시

정부 비판 못하게 만들려고 만들었던 법 아님?

[도끼수집가]

우리나라 법중에 이상하다 싶은건 대부분 정치랑 연결임
특히 사실적시 명훼는 국민들 입틀막하는 방법이라서

[닉네임을적기엔여백이모자라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절도로 교도소에서 징역 다 살고 정말로 반성하고 착실하게 살고 있다고 했을 때
누가 동네방네 '저 새끼 도둑놈이에요'라고 떠들어서
그 동네 못 살고 쫓겨나고

이런 상황도 있을 수 있으니까.
원래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법인데
요즘 쓰는 놈들은 다들 꼼수처럼 생각하고 쓰고 있지.

[좀비형님]

모욕죄는 따로 있지 않나요?

[Lifeisbeaten]

중학교 때 어떤 사람이 수학 여행을 갔다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불행하게도 그냥 숙소에서 자다가 똥을 지렸다고 해보자고.
그뒤로 20년 뒤에 그 중학생이 결혼을 하는 날에 중학교 동창놈이 와서 그 일화를 피로연장에서 크게 떠벌였다고 생각해봐.
고소 할수 있어야 되는게 맞겠지? 이게 긍정적인 형태로 누군가의 명예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할때의 사실 적시 명훼법

[I.Dragon]

모욕적이지 않은 표현으로도 충분히 사람한테 피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태어나서 본적도 없는 부모가 범죄자인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보면, 누가 직장에 A는 살인범 자식이래! 라고 하면 모욕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 비슷한 경우로 정신병 경력이나, 성적 지향 이런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특히 옛날에는 작고 닫힌 사회가 좀 더 자주 보였으니, 차별의 정도가 커지기 쉬웠죠.

[루리웹-3645316075]

과도한 빚 독촉을 막는 목적도 있음. 특히 IMF때...

[낭천]

틀림 .그냥 해방되면서 일본법 배운 새끼들이 법 만들면서 일본법 베끼면서 생긴 거에 가까움.

[新羅三郎(신라사부로)]

ㅇㅇ는 동성애자임, ㅇㅇ는 에이즈 환자, ㅇㅇ는 범죄자 자식

사실 공표만 가지고 얼마든지 공격 가능함 ㅇㅇ

[mykim1603]

제가 봤던 예시에서는
직장인 A씨 어느날 지하철 타는 도중
초자연적 인과관계에 의해 응가의 요정이 옴
그리하여 그의 의지와 관계 없이 탈분해 버림
후일 중요한 만남을 가지는데 옆에서 누군가
저기 2호선 응가남이다해서 만남을 망쳐버림
이런 상황을 방어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음

[좀비형님]

사실적시에의한 명예회손은 왜있는건지 모르겠다.
아...
탈모때문인가?

[루리웹-4485269759]

예를 들어, 매춘부 일을 했던 사람이 자식를 낳았어.

애한테 다른 사람들이 '느검마 창녀' 라고 부름.

아니면 어떤 사람이 사고로 부모를 잃었어.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이 '애비, 애미 없는 년' 이라고 부름.

[좀비형님]

그건 명예회손이 아닌 모욕이 아닌가요

[엘시스]

구체적 사실 적시라 사실적시 명예훼손일 것 같은데
아닌가?

[좀비형님]

찾아 보니까 사실적시랑 모욕이랑 같이 있으면
사실적시를 우선 적용한다고 함

[플닌빠]

명예회손 실화냐……..

[I.Dragon]

저걸 모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요.
보통 모욕죄에서 모욕의 최소기준은 '욕설'로 많이 봅니다. 근데 "재 엄마가 업소 다녔었대" 라고 말하거나, "쟤 정신병이래"라고 하면 모욕죄가 성립될지는 애매하거든요 (아마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플닌빠]

세상에 여기도 회손이네…..

[좀비형님]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습니다.
ㅋㅋㅋㅋ

[블루베리치킨]

장단점이 있겠지만 난 명손법 찬성함

명손법 없으면 겜에서 온갖 패드립, 연예인한테 악플도배 하는거 다 합법이야

[루리웹-2294817146]

그건 모욕죄에 해당하는 영역임

[블루베리치킨]

일반인 욕하거나 악플다는거에서는 별차이 없음

느금마 매.춘녀 라고하면 매춘을 했다 아니라는 사실관계가 들어가서 사실적시명손이든 허위명손이든 걸리는거고
시x놈아! 하면 모욕죄로 가는거임

[-펠릭스-]

밝혀지길 원하지 않는 사실을 폭로하여 그 사람의 인격을 실추시키는 범죄도 예방해야만 하니 참으로 애매한 문제입니다.
단순 사실 폭로는 모욕죄에 걸리지 않거든요.

[아무무재배]

기분나빠죄고 폐지해야하는 악법임.

[No107아그네스타키온드래곤]

맞는 말이면 뭐든 겸허히 받아들이라는게 더 악법 아님?

[아무무재배]

맞는 말 한 걸로 국가가 개입하는게 더 웃긴 상황이지.

[수고했어요정말고생했어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하는건 몰라도
사실적시는 진짜 이해안됨...

[저는 님친구입니다]

사고로 팔 잃은 사람 보고 이 팔 없는 ㅄ아 하고 모욕 주는 상황 같은게 있으니까

[만성피로냥]

그건 ㅂㅅ이라고 한 부분만 모욕죄로 다뤄야할 사항이지

[김샌디]

'사실적시 명예훼손' <- 이 단어 자체가 그냥 웃김 ㅋㅋㅋㅋㅋ 공존할수없는 두 단어가 같이있는 느낌이랄까

[곰팡이핀빵먹어서배가꾸르륵꾸르륵]

돈 있고 사람 부릴 수 있는 족속들이 너무 애용하는 법이라 바꾸기가 너무 힘듦

[고달픈 인생]

더 심하게는 조상이 노비였다던가 그런걸로 노리고 "느그 조상님 노비였다매? 그럼 넌 노비 자식이겠네?"라고 떠들어대도 처벌이 안됌.

[좀비형님]

라디오 사연에 나오는 친구 이야기라고 시작하는 똥 이야기는
소송이 가능한 이야기네

[아미]

사실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막으라는 거지 '민사금융치료' 까지 막으라는 얘기는 아니긴 함.

[좀비형님]

몇몇 종가집 제외하고
족보가 의미가 있는 집안은 별로 없을듯.

[루리웹-4485269759]

민사금융치료도 말이 쉽지, 일반인의 경우 대다수의 변호사비도 안 나옴. 지금은 형사 사건이니까, 합의금으로 받는 거지.

[misterbin]

문제는 민사 금융치료에 형사처벌 여부가 매우 큰 영향을 끼쳐서...
자칫하면 간통죄처럼 형사처벌 하지 말고 민사로 해결하라고 했더니 민사로 조지기도 어려워질 수도 있음...

[Анастасия]

접수는 무슨죄든 그냥 받는거임
창구에서 거를수는 없지

[볶음전피자]

저런 죄가 없다면 접수할거도 없겠지

[그레디언트부스팅]

고소 접수는 그냥 당연히 받는거 아니냐?
아무리 개소리라도 접수도 안받아주는 경우가 어딨어

[마하루비]

저게 확정판결 전에 기사가 난거면 성립됨.
확정 판결 후라면 재판에서 짐.
고소 고발은 어떻게 보면 법치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어쩔수 없이 계속 유지해야 싶은데?
우리나라 고소 고발은 겁나 우스움.
미국쪽 가서 고소 고발 보면 별별 일도 다 고소함.

[대한제국군]

결국 형사죄가 아니라 미국처럼 민사에서 손보게해야한다는 거 아닌가

[블루베리치킨]

민사쪽으로 넘기면 ㄹㅇ 돈있는사람만 더 유리해짐
일반인은 웬만한 악플테러 패드립받아도 시간 돈들여서 소송걸고 입증하기 경제적으로 어려움

[시유림]

근데 저거 없으면 고아거나 장애인인 사람에게 부모없다거나 몸 불편하다고 공개적으로 욕해도 아무 책임도 없어지는거 아님?

[고달픈 인생]

모욕죄는 남아있으니 그걸로 가는 수밖에.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얘도 참 질기다 싶다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초시공전투기빅바이퍼]

한 세번쯤 연달아 분리수거 가니까 이번엔 안전한거 찾았나보지?

[온누리누리루리]

법만드는 놈들이나 집행하는 놈들이나
지들이 욕처먹을거 방지할려고 저런걸 냅두는게 아닐까?

[Microsoft]

허위적시명예훼손은 존치해도 될 수도 있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죄는 없애야 하는게 맞지

[수험의제왕]

다른건 몰라도 범죄자 새끼들이 대량고소로 합의금 장사하는건 손봐야 하는거 아닐까?

[Ashigaru]

정치인들부터가 가끔씩 이용해먹는 거 같으니 안 사라질 듯

[I.Kant]

높으신 분들에 유리한건 절대 안 바뀜.

[검은듀공]

정작 저런게 가능하다지 저걸로 잘안받아준다는데

[볶음전피자]

모욕죄도 없어져야한다고 보는데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더 심하지

거짓말로 명예훼손하는거만 처벌해야함

[나야나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있을 법하지
예를 들어 중년 나이대의 경우 종종 요실금이 있는 사람이 있지
그 누군가 요실금으로 인해 실수를 했다고 쳤을 때
이걸 누가 퍼뜨리고 다니면 명예훼손 아닐까?

[좀비형님]

병을 가진 사람에 대한 정보를 타인에게 알리는거니까
의료법으로 가봅시다.

[포포포퐁~!]

그건 의사 한정 아님?

[커피포리]

사회적으로 있는 자들에게 너무 유리함. 인터넷 모독죄도 그렇고 빨리 손봐야됨

[루리윽]

없다는것마저도 있는자들이 더 잘써먹는게 현실임

[파인에플이아니라아나나스]

사실적시는 민사로 바꿔야 함
허위사실만 형사로 놔두고

[시팔시내고향]

애초에 피고에게 훼손당할 명예란 존재합니까? 대답하세요 피고인

[좀비형님]

찾았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아스트랄파와]

"고소각하"면 접수 안받아준 것과 마찬가지임
기결로 수감된 사람이니 직접 와서 접수하지는 않았을테고,
우편으로 보냈을거 아냐
수사기관에서 우편물을 안받을 수는 없어. 일단 받아야지
원래는 접수후에
입건 -> 수사 -> 처분(기소 또는 불기소)
이런프로세스로 가는건데
아예 죄가 되지 않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될때 까보지도 않고 자르는게 '고소 각하'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