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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어떤 엉터리 판결의 진실.txt [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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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때려 뇌사 후 사망…대법 “정당방위 아니다” 유죄 확정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278110&ref=D


자신의 집에 침입한 도둑을 때려 뇌사 상태 끝에 숨지게 만든 집주인에게 상해치사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다.

집주인은 정당방위라고 다퉜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2부는 이른바 '원주 도둑 뇌사 사건'으로 기소된 최모(22)씨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 3월 새벽에 귀가했다가 빈집 서랍장을 뒤지던 김모(55)씨를 발견

얼굴에 여러 차례 주먹을 휘둘렀다. 최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다가 쓰러진 김 씨가 몸을 일으켜 도망가려는 모습을 보고

 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최 씨는 자신의 발과 빨래 건조대, 허리띠 등으로 김 씨의 머리를 집중적으로 공격했고

김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다.



→ 실제 판결 기록



1. 음주를 하고 03:00경에 귀가한 피고인은 집에서 3미터 거리내에서 피해자(도둑)를 맞딱뜨림.



2. 피고인이 "누구냐?."고 소리치자 피해자는 도망을 가고, 이에 피고인은 바로 달려가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가격. 이에 눈가에 피를 흘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자 피고인은 재차 쓰러진 피해자를 향해


주먹과 발로 온 몸을 무차별 가격하였음 -> 이를 1차 폭행이라고 한다.



3.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피고는 신고를 하려고 현관문을 나서다가 피고인이 기어가는 것을 발견함.



4. 이에 피해자를 완전 제압하여야겠다고 맘먹은 피고인은 기어가는 피고인의 뒷통수를 운동화로 수회 가격 후


발로 (뒷통수를) 수회 가격함. 그 후 빨래 건조대로 수회 내려치고, 자기 허리춤에서 가죽 허리띠를 풀러


수차례 가격함 -> 이를 2차 폭행이라고 한다.



5. 그 후 잠이 깬 가족들이 이 광경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



6.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의 얼굴은 퉁퉁 불어있었고 피해자의 얼굴과 옷, 그리고 바닥에는 피가


   흥건히 고여있는 상태였다고 함.



7. 피고인이 직접 밝힌 폭행시간은 20분에서 30분정도라고 진술..


참조판례 : 2015노11 판례

 

한줄 요약: 침입자가 이미 충분히 제압됬음에도 아주 피떡을 만들어놔서 유죄행



댓글 | 545


(10862)

121.185.***.***

BEST
이건 말이 많았는데 과잉진압 맞음
17.03.15 08:33
(3538076)

61.254.***.***

BEST
이 사건 글 올라올 때 마다 댓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 참 극단적인 사람 많아
17.03.15 08:35
BEST
만약 놓치면 한두달뒤에 칼들고 찾아올지 어캐알어
17.03.15 08:35
(3538076)

61.254.***.***

BEST
얘들 하는 말 요약해 보면 술집에서 시비 걸렸을 때 시비 건 상대가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 술병으로 대가리 깨버려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음 저 쪽이 먼저 시비걸고 위협했고 저 쪽이 당장이라도 소주병으로 내 대가리 깨버릴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조져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17.03.15 09:00
(1845305)

61.42.***.***

BEST
기사에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다고 본같은데. 술도 먹었고. 안에 여동생이 있었던 상황에 강도인지 빈집털인지 모를 어떤 남자가 집에 있으면 저렇게 흥분할것 같기도 함. 우리야 앉아서 냉정하게 키보드 치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도 저상황되면 어찌될줄 모름.
17.03.15 10:51
ㅇㅇ 이건 심했지
17.03.15 08:32
(1845305)

61.42.***.***

BEST
Cutie Panther
기사에서 어머니랑 여동생이 방에서 자고 있다고 본같은데. 술도 먹었고. 안에 여동생이 있었던 상황에 강도인지 빈집털인지 모를 어떤 남자가 집에 있으면 저렇게 흥분할것 같기도 함. 우리야 앉아서 냉정하게 키보드 치고 있으니 그렇지 우리도 저상황되면 어찌될줄 모름. | 17.03.15 10:51 | | |
Cutie Panther
이거야 말로 음주가 판단에 영향을 준 문제같은데 새벽 3시까지 술마시고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도둑이 든 상황. 처음에 제압했다 생각한 도둑이 다시 일어남. 이러면 저 상황 충분히 나옴; | 17.03.15 12:13 | | |
(4812814)

1.235.***.***

Cutie Panther
자택 무단 침입은 총으로 쏴도 무죄 처분 되야 됨. 남의 집에 범죄를 할려고 들어갔으면 목숨 정도는 걸어야지. | 17.03.15 12:54 | | |
(951607)

112.223.***.***

BlackSquare
자도 이 댓글에 공감되는 게, 완전 꽁꽁 묶어놓을 수도 없는 상황에서 간신히 기절을 시켰는데 정신을 차리고 움직인다고 하면 지 품에서 사시미가 나올지 전기충격기가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 더구나 혹시나 여동생 뿅뿅하려고 마음 먹고 들어온 놈이면 절대 맨 손으로 들어왔을 리는 없을 터라 나 같아도 품에 손 들어가는 거 보이는 순간 이성 잃고 빠따든 후라이팬이든 잡힌 걸로 두개골 함몰될 정도로 내리칠 것 같음.(특히 아마 저 사건 일어났을 때가 전과자들 관리 제대로 안해서 뿅뿅사건 많이 일어났을 때였던 걸로...) | 17.03.15 14:43 | | |
Cutie Panther
이게 왜심했다는지 이해가 안감? 미국에서 집 문앞에 빈집털이범 쏴죽인 애엄마 정당방위 이유가 가택침입시 이후 위험에 대해 일어나지 않은 일 가지고 위혐을 느껴서 한 것인데 위에 처럼 범죄자가 기절한것인지 아니면 기절한 척 한 것인지 확인이 가능함?? 에초에 남의 물건 훔치려는데 죽을 각오 안 하는게 이상한것인가? 아니면 범죄으 질에 따라 각오다 달라야하나? 범죄는 범죄인데 자꾸 이상한 논점으로 가는거 같음 그리고 1차 폭행 2차 폭행 나누는것도 이해안감 범죄자에게 왜 자비와 인간성을 부여하는지 자체가 잘못임 | 17.03.15 15:15 | | |
Touch
ㅇㅇ 맞음 | 17.03.15 15:16 | | |
(120381)

112.171.***.***

아직도배고프다
미국도 이미 도망가려는 도둑한테 총쏘면 정당방위 잘안나옵니다.(물론 주마다 차이가 있음. http://ppss.kr/archives/32755 ) 특히 낮이면 더 그렇고요. 미드에서도 등에난 총상때문에 정당방위였네 아니였네 싸우는 에피스도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위협이 충분히 느껴졌다면 총쏴도 정당방위로 봅니다.( http://news.joins.com/article/2458931 ) | 17.03.15 16:08 | | |
Touch
저경우는 미국으로 따지면 집에 침입한사람 총을쏴서 저항불능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헤드샷 날린 경우라 봐야됨,, | 17.03.15 17:13 | | |
(3141511)

118.47.***.***

심하게 때렸는데 그래도 남의짐에 무단침입할때는 죽을 각오로 들어가야지
17.03.15 08:32
(3724538)

211.36.***.***

저렇게 제압안하면 일어나서 뭔짓을 할줄알고?? 저렇게하는게 정상아니냐
17.03.15 08:32
(1108862)

117.111.***.***

KKGM
2번에서 이미 저항의사 없고 도망치던놈 따라가서 저렇게했는데 뭔 뭔짓이여... | 17.03.15 08:33 | | |
샴블
솔직히 집 안에서 발견한거면 기어가던 뛰어가던 족쳤을꺼 같은데 | 17.03.15 08:54 | | |
루리웹-3614211393
물론 순간적인 분노와 무서움 등으로 그럴 수 있지. 근데 그 감정이 20분 넘게 지속되고 계속 폭력을 휘두르는 게 비정상이라는 거야. | 17.03.15 10:13 | | |
(1399074)

183.101.***.***

KKGM
일어나지도 못해 땅바닥에서 기고 있는 사람을 죽을때까지 패는 걸 요즘은 '제압'이라고 하나? | 17.03.15 10:17 | | |
샴블
저항의사가 없는지 니가 어떻게 아냐? 갑자기 칼들고 뒤치기 당할지 어찌 알고? 저항의사란 개념은 너한테 어떤거냐? | 17.03.15 10:41 | | |
(1248154)

153.180.***.***

샴블
그렇게 저항의사없이 도망친놈이 나중에 칼들고 복수하러 올지 누가암? 그렇게 되면 누가 책임짐? 안그럴거 같지? 그런 케이스 존나 많음 | 17.03.15 10:42 | | |
살람알레쿰돌리
근거라고 보자면, 얼마전 뉴스에서 나왔짜나 편의점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린 여자가 경찰에 붙잡혀 갔는데. 경찰서에서 풀어주는 바람에 보복 당했다고. 이말은 도망치는 줄알고 있었는데 주머니에서 칼뽑을 어떨지 님이 그걸 어떻게 판단해요? 이미 도둑이라고 침입한 판국에 이사람이 칼들고 온지, 물건만 훔치로 온지 님이 사람만 보면 그걸 판단할수 있는 신인가요? | 17.03.15 10:59 | | |
살람알레쿰돌리
결과만 보지말고 진행을 보라고요. 분리장애란건 조사해서 나온거자나요. 님은 어떤 사람이든 보기만 하면 그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에 알아볼수 있는 눈을 가지셨나요?? 사람만 보면 이사람이 살인을 하는지, 청실한 기도교 신자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 17.03.15 11:12 | | |
살람알레쿰돌리
존나 많을 필요도 없고 유사할 필요도 없이 '그게 가능하다면' 예방해야 하는게 맞음. | 17.03.15 12:03 | | |
(80296)

106.248.***.***

Specter_Moon
편의점 칼부림은 멀쩡한 사람을 풀어준거고 저 사건의 경우는 완전 기절해서 쓰러진 사람에게 20분넘게 머리에 사커킥 날린거라..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칼 꺼내면 어떡하나 싶으면 쓰러진거 본 후라도 신속하게 신고 했어야죠. 가해자는 계속 폭행하고 신고는 한참후에 다른가족이 한것임. 언제 일어나서 칼꺼낼지 어쩌고 하는건.. 진짜 숨이 끊어진걸 확인해야 저항할 의사가 없다고 믿겠다는 것임. 즉 상대방을 죽이겠다는 의지.. | 17.03.15 12:04 | | |
서브팝
확실히 듣고보니 저런식으로 생각하면 확실하게 죽이기전에는 저항할 의사가 없다고 할수없으니 무조건 죽여야겠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3.15 12:09 | | |
(3856740)

175.223.***.***

Specter_Moon
답답한 사람이네요. 정당방위에 대해 관대한 미국에서도 과잉방어에 대해서는 처벌합니다. 우선적으로 일차적으로 상대방을 수차례 얼굴을 가격할수 있을 정도라면 힘의 우위에서 정해진상태이며 기어가는 사람을 운동화 및 발로 뒤통수 가격 및 다른 무기로 폭행은 정당방위의 범위에서 한참을 벗어납니다. | 17.03.15 12:28 | | |
살람알레쿰돌리
음주운전하는 놈들도 사고내고 싶어하는놈 없고 인명사고 내고 싶은 사람 없어. 그런데 우리는 음주운전이 위험하다고 입을 모으지. 하물며 그 이미 범죄를 저지르려고 무단 침입한놈을 무슨 근거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판단 할 수있을까. | 17.03.15 12:38 | | |
(4812814)

1.235.***.***

살람알레쿰돌리
자신에 집에 무단 침입한 괴한을 믿음? | 17.03.15 12:55 | | |
(622816)

117.111.***.***

살람알레쿰돌리
도둑놈이 남의집 들어갈때는 목숨정도는 걸어야지 | 17.03.15 13:03 | | |
(1379432)

121.136.***.***

KKGM
댓글 종합하자면 여러 불확실한 경우의 수가 있으니 최소 기절 최대 사망시켜야 맘편히 신고할 수 있다는거네 ㅋㅋㅋ | 17.03.15 13:16 | | |
(1051775)

222.232.***.***

살람알레쿰돌리
이분이 맞는 말하느데 사람들 왜 자꾸 말도 안되는 걸 끌고와서 반박을 하지. 반박을 할거면 여기 논리에 반박해야지 무슨.. 목숨을 걸어야지 어쩌구.. 아니 목숨거는 거랑 사람을 30분 동안 때려서 뇌사로 만든거랑 다른 문제 잖아요. 이경우는 명백하게 과잉진압이 맞습니다.. | 17.03.15 14:14 | | |
(621143)

110.9.***.***

KKGM
사람 5분동안만 때려도 체력 고갈되서 헥헥대는게 보통 일반인입니다. 20분동안 사람을 피떡되도록 때렸다는건 무슨 이사람이 반격할까봐 나중에 헤코지 할까봐 제압한것과는 거리가 멀고 그냥 분 풀릴때까지 신나게 여유부리며 두둘겨 팬걸로 봐야죠. 그러니까 건조기 들어서 내려치고 허리띠 풀러서 그걸로 때리고 그랬죠. 이게 반격 혹은 복수당할까봐 사람 제압할 때 나올 행동입니까 상식적으로? | 17.03.15 14:52 | | |
(1294226)

175.210.***.***

Kalixer
님이 말하시는건 정상적인 사고를 할수 있는 상황에 제정신 박혀 있고 날이 환해서 사물을 판별하는데 시각적으로도 지장이 없고 자신이 절대로 우위에 있어서 안전하다는 확신이 있어서 여유가 있을때나 나올수 있는 얘기인거죠. 괴한이 여자 밖에 없는 자기집에서 나오던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상황에 상황판단 하고 어느정도에 제압하고 어디서 멈추고 해야 하는걸 생각할수 있을 사람이 일반적으로 얼마나 있을거 같으세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일단 머릿속에 불똥튀고 눈부터 뒤집힐거 같은데. 그리고 도둑 패죽인 사람은 이미 음주 상태임. 그리고 시간이 새벽3시임. 어두워서 사물을 확실히 분간 하기 어려운 상황. 그것도 술퍼먹고 새벽3시에 들어온 사람이 그런거 분간할 정신이 어디 있을거 같으세요? | 17.03.15 15:55 | | |
(1108862)

117.111.***.***

KKGM
이 사건 물타기는 스벌 저항의사 였었다고하면 니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로 또 넘어가네...도둑넘이 죽일넘은 맞지만 저렇세 후려패면 정당방위범위는 당연히 넘어가지 | 17.03.15 16:13 | | |
(1051775)

222.232.***.***

파시피카1
그러니깐 그걸 분간못해서 과잉진압이 된 거 잖아요.. 대신 님이 말한 점도 반영해서 징역은 안된거고요.. | 17.03.15 16:14 | | |
파시피카1
아 그럼 술마셨으니까 용서해달라 이건가요? ㅋㅋㅋ | 17.03.15 16:18 | | |
(1264689)

121.129.***.***

호돌이와꿈돌이
그나마 그 20분도 피의자가 진술한거... | 17.03.15 16:21 | | |
Lykouleon
그럴때를 위해서 존재하는게 경찰임... | 17.03.15 17:15 | | |
(3649736)

223.62.***.***

그동안 우리는 앞뒤 다 자른짤보고 오해했던거?? 한쪽말만 듣지마란 이유가 이거냐
17.03.15 08:32
김나브
아니 오해도 아님 기사나올때마다 아무리 댓글로 설명해도 보고 싶은것만 보고 듣고싶은것만 들은거지. 아무리 전후 사정이야기 하고도, 심지어 표창원도 이건 과잉방어 맞다고 해도 아몰랑 빼애애액만 해댔음. | 17.03.18 02:57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759301)

112.17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벚꽃
범죄자면 다 죽이자는 사람들도 사실 바라는게 단죄가 아니고 처형쇼일지도...ㅋㅋㅋ | 17.03.15 08:56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김벚꽃
술마셔서 정상 아녔던거아님? | 17.03.15 09:06 | | |
(4675701)

175.195.***.***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마레이타소P
술 마신것도 원인이 될것같긴 한데 애초에 폭력전과자였음 | 17.03.15 09:13 | | |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학대파
자신이 전과자니깐 집에 도둑이 든다는게 어떤 위협인지 더 공포를 느꼈을수도 있다고 생각되네요... | 17.03.15 14:02 | | |
(10862)

121.185.***.***

BEST
이건 말이 많았는데 과잉진압 맞음
17.03.15 08:33
(2145510)

203.228.***.***

한판의여유
난 과잉진압이라는 단어 선택이 참 맘에 안듬. 일례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 후 해방을 거쳐 "민족반역자행위"를 한사람을 친일파라고 언어 순화시켜 부르는데.. 사실은 "매국노" 또는 "민족반역자"가 정당한 명칭이거든. 이것처럼 저기 저 사람은 본인집에 침입한 도둑놈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극단적인 방어태세로 행동한것 뿐인데.. 꼭 1차적인 피해자가 가해자인것처럼, 혹은 나쁜넘인것처럼 "과잉진압"이라는 폭력적인 언어를 쓰니까.. 참 안좋게 들리잖아. | 17.03.15 09:19 | | |
(626648)

175.197.***.***

사과수박
애초에 극단적이더라도 '방어태새'로 인정받을 행위를 했다면 저런 판결이 안나옵니다. 1차피해를 당했다고 사람을 패죽인 상해치사범을 그럼 좋게 표현해줍니까? | 17.03.15 09:24 | | |
(334295)

221.143.***.***

한판의여유
과잉진압? 어디가? | 17.03.15 09:29 | | |
(2145510)

203.228.***.***

바람넋
만약에 도둑놈이 http://search.daum.net/search?w=tot&DA=YZR&t__nil_searchbox=btn&sug=&sugo=&q=%EC%97%AC%EC%9E%90%EC%B9%9C%EA%B5%AC+%EA%B0%95%EA%B0%84+%ED%9B%84+%EB%B6%80%EB%AA%A8%EB%8B%98+%EC%82%B4%ED%95%B4 위에 링크처럼 사이코패스 성격의 사람이었다면? | 17.03.15 09:31 | | |
댓글미화원
전에 기사관련해서 보기로는 강도놈 노인이라그러던데 | 17.03.15 09:41 | | |
(2145510)

203.228.***.***

바람넋
게다가.. 1차 피해도 어디서 당했냐 그게 중요한거죠. 주거공간은 개인이 휴식을 취하는 공간이자 가족들의 보금자리, 절대적으로 안전과 안정한 공간이 되어야 하는 장소인데 이러한 "집" 혹은 주거공간에서 1차 피해를 당하면 극단적인 방어태세가 나오는건 당연한거 아닌가요? | 17.03.15 09:41 | | |
(1075461)

61.76.***.***

사과수박
피떡으로 만들어놓고 빨레건조대랑 허리띠로 때려서 죽였는데 이걸 단순하게 극단적인 방어태세라고 볼 수 있나요. 과잉방위맞죠. | 17.03.15 09:44 | | |
(2145510)

203.228.***.***

셀레늄
사건 현장에서 즉사는 하지않았구요. 사건 당일 뇌사 후 추후 병원에서 사망 입니다. 과잉방어나, 극단적인 방어태세나.. 결국에는 방어를 지나치게 했다는 건데.. 제가 말하는 요지가 이겁니다. 진압이라는 단어보다는 방어라는 단어가 어울린다는 말이죠. | 17.03.15 09:53 | | |
사과수박
그런 특별 사례 언급하면서 지나치게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특수한 사례를 기준으로 예방대책을 세우는 게 옳은 것이라면, 술취해서 골목길 걸어가는 남자들도 다 성범죄 방지를 위해 술 깰 때까지 유치장에 가둬어야 합니다. | 17.03.15 10:20 | | |
(4076662)

211.36.***.***

한판의여유
이쪽은 아니지만 다른 판례가 생각난다 "운전자가 무단횡단 하는 사람까지 고려해 운전할 이유는 없다" 애초에 남의 집에 훔치러 쳐들어간 시점에서 도둑 불쌍하단 생각은 안들음. 패죽인게 과잉진압 아닌것도 이해는 하겠는데 저거 한창 뜰때 빨랫대로 한대 친것처럼 보도하고 검찰은 그걸 과잉진입이라고 잡는것 처럼 보여서 그랬지 | 17.03.15 10:23 | | |
(1051775)

222.232.***.***

HomeMilk
왜 적당히가 없을까요. 애초에 문제가 되는거도 과잉이잖아요. 이 경우는 적당히를 넘어서서 문제고요. 사람들 너무 극단적아에요. 30분동안 때려서 뇌사 시키거나 아니면 아무런 방어도 하지 말아야 한다. 두가지 선택지 밖에 없나요? 또 이렇게 말하면 적당함이 어느선이나! 따질 거 같은데 일딴 저경우는 그 적당함을 한참 벗어나 있어 과잉이라 말하는 거 잖아요. | 17.03.15 14:19 | | |
(1294226)

175.210.***.***

우주덕원
사람들이 극단적인게 아니라 실지로 위급한 상황이 닥치면 적당히를 맞출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무협지속에 무림고수들 같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니까요.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말이 있죠. | 17.03.15 16:09 | | |
(1051775)

222.232.***.***

파시피카1
그런데 저 경우는 2차 폭행까지 가해졌고 그 시간이 30분은 되니깐 문제라 하는 거잖아요. 저게 탁치고 억 하고 죽은 경우인가요? 아니에요.. 제발 사례에 맞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 17.03.15 16:16 | | |
(1051775)

222.232.***.***

파시피카1
님 말처럼 탁치고 억하고 죽는 경우에는 그걸 반영해서 다른 판결을 내리겠죠... 이번 같은 경우는 아예 다른 경우고요.. | 17.03.15 16:17 | | |
(1264689)

121.129.***.***

HomeMilk
님은 저런일 일어나면 꼭 패죽이세요. 글고 깜방가면 될듯 ㅋㅋ | 17.03.15 16:23 | | |
(4836162)

121.158.***.***

사과수박
만약에는 너님 뇌내망상이구요. 만약따져가며 자기 가정으로 사람을 패죽이는게 정당화가 됩니까? | 17.03.15 18:36 | | |
(2145510)

211.203.***.***

잭슨병장
잭슨병장 너님은 난동증이냐? 내가 언제 사람죽인거 가지고 정당화냐?마냐? 이걸 따졌냐? 논점 흐리면서 뇌피셜 가동하지 마시고, 난독증이면 요점을 잘 파악해서 글쓰세요. 다시 내 댓글의 핵심을 말해줄께 난 "과잉진압"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안든다고 했다. 과잉진압 말고, 극단적인 방어태세라는 단어가 더 어울린다는쪽으로 말했고. 2번째 댓글도 극단적인 방어태세를 안취했으면 만약에 하나라도 사이코패스였음 천추의 한을 남겼을수도 있다는 가정하에 댓글 남긴거지. 결코 사람죽인걸 정당화 시킨건 아니란 거지. | 17.03.15 20:30 | | |
(2145510)

211.203.***.***

잭슨병장
그리고 애초부터 도둑넘이 1차피해자 집에 침입을 안했으면 저런 불가피한 상황이 만들어졌을까? 극단적인 방어태세 혹은 과잉 방어로 인하여 살인이란 우발적 상황이 만들어진것에 대한 1차피해자에 대한 연민 또는 안타까움이 있는거지. | 17.03.15 20:40 | | |
(4836162)

121.158.***.***

사과수박
난독증은 너님 아닌가요? 아니면 시력에 문제라도 있으세요? 님글 자체에 만약에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잖아요ㅋㅋ 본인 입으로 만약에 사이코패스 였음 어쩔거냐고 전혀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추측을 했으면서.. 법은 있는 사실 그대로를 봐야지 만약이 어딨음? 그리고 불가피? 1~2분도 아니고 30분 넘게 쓰러져서 꿈적 못하는 사람을 빨래다이로 내려치고 혁대 쇠 부분으로 머리통 내려치고 하는게 극단적인 상황입니까?ㅋㅋ 30분동안 한쪽팔만 움직여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든데 30분동안 저항의지 없는 사람을 피가 난자하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후려치는 행위가 우발적이요?ㅋㅋㅋㅋ 그냥 아주 자기 입맛대로 상황을 단정 짓는군요. 암튼 저는 저런 상황 생기면 도둑 무력화 시키고 경찰에 넘길겁니다. 님은 도둑에 대해 '극단적인 방어태세'를 취해서 패죽인담에 전과자되고 깜방가던 말던 맘대로 하세요. 본인 자유지 뭐ㅋㅋ | 17.03.15 21:27 | | |
(4836162)

121.158.***.***

사과수박
그리고 극단적 방어태세란 말도 웃기네요. 저 도둑이 무슨 공격적인 행동을 취한것도 아니고 처음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했는데 먼저 공격한것은 저기 과잉진압해서 전과자된 피고인 입니다. 님은 아무런 위협이 없는 상황에서 선제공격 하는 행위를 방어태세라고 해석이 되시나 보네요. 그리고 어떤 단어를 쓰건 본인 마음 아닌가요. 남이사 과잉진압이라 표현하건 말건.. 뭔 상관이람. 극단적 방어태세가 더 어울리는건 님 생각일 뿐이고요. | 17.03.15 21:34 | | |
(2145510)

211.203.***.***

잭슨병장
너님은 본문의 내용을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음에 안드는 글 보면 어줍짢은 반박을 싸지르고 보는 전형적인 인터넷 뇌피셜 가동자네. 1. 1차 피해자는 새벽3시까지 음주를 하고 귀가한 상태다 2. 1차 피해자 집에 도둑질한 도둑놈과 불가항력으로 마주쳤다 3. 극단적인 방어 태세 혹은 과잉 방어로 도둑놈과 항쟁하였고, 우발적인 살인이 발생되었다. -.여기서 1번의 항목을 보면 "음주"가 표기되어있음. 즉 1차 피해자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 상태일 가능성이 있음. -.너님이 얘기한 30분 뭐시기 그거는 내가 봤을때는 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로 보는거고. 그래서 우발적 살인이라 표기하였고. -.참고로 음주로 인한 살인도 절대 옹호하는건 아닌데, 난 여기서 집이라는 특수한 공간성에 대한 방어 심리를 첨부한 거고. -.장소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과잉진압이라는 단어보다는 "극단적인 방어태세, 혹은 과잉방어"라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나 말한거고. 4. 결론은 음주를 한 1차 피해자가 집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맞딱트린 도둑넘을 제압하는 과정에서(과잉 방어, 극단적인 방어태세로 인하여/음주로 인한 판단력 장애가 왔을 가능성이 있음) 우발적인 살인을 하게되어. 살인이란 과실치상을 발생시킨 것에 대한 연민을 느끼고, 1차 피해자에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된 사건인데(애초에 도둑놈이 도둑질하러 안왔으면 안마주쳤음) 과잉진압보다는 "극단적인 방어태세"혹은 과잉방어란 단어가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내생각을 어필한거다. | 17.03.15 22:22 | | |
(2145510)

211.203.***.***

잭슨병장
그리고 도둑이 처음부터 도망치는 행위를 했는지 너님이 어떻게 암?? 본문 기사 링크에 들어가면(원문)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을 가격했다고 나오는데? 너님이 댓글로 싸질러 썼잖아. 사실 그대로 봐야지, 당신이야말로 전혀 근거도 없는 망상에 가까운 추측은 한건 아니고? 게다가 너님은 본문도 제대로 이해 못하고 서랍장을 뒤지는 행위가 = 처음부터 도망가는 행위랑 동일선상에서 보는거냐? 난 서랍장을 뒤지는 도둑과 맞딱트리고 가격 하여 집이라는 특수성에 대한 우발적인 방어태세(극단적)이라고 보는데? | 17.03.15 22: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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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마음에 안드는 사람 집에 초대만 하면 제거가능 개꿀 ㅎㅎ | 17.03.15 08:44 | | |
(626648)

175.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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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뇌사 후 사망인데요? | 17.03.15 08:45 | | |
(1231369)

12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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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죽였어. | 17.03.15 08:5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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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그렇게 가볍게 처리되면 님을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도 어떻게든 구실을 만들어 님을 살해하려 할건데, 살아남을 자신 있나요?ㅋㅋ | 17.03.15 09:0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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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말 ㅈㄴ 쉽게 하네 ㅎㅎ | 17.03.15 09: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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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나는 사람
아이구 영화를많이 보셔서 그런지 그런생각은 못했는데 저를 죽이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도둑질하러가지않게 조심해야겠네요 충고감사합니다 ^ ^ | 17.03.15 12:55 | | |
(1379432)

1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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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님 논리대로면 법은 귀찮게 왜 만들었는지ㅋㅋ그냥 사실관계 세세하게 따지지 않고 1차로 잘못한 사람 모두 죽이면 되는데ㅋㅋ그쵸^^? | 17.03.15 13: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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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나의여신님!
센척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17.03.15 15:01 | | |
(1408231)

211.207.***.***

저건 아에 죽이고 보자하고 팬 뒤 신고한거 같은데? ㄷㄷ
17.03.15 08:35
도망못치게 안해두면 내가 죽을수도잇는거 아냐?
17.03.15 08:35
슈퍼성철맨
그냥 묶어두면 되잖아요. 이미 완전제압한 상태인데? | 17.03.15 17:22 | | |
(3538076)

61.254.***.***

BEST
이 사건 글 올라올 때 마다 댓글 보면 느끼는 거지만 여기 참 극단적인 사람 많아
17.03.15 08:35
(3538076)

61.254.***.***

BEST
Kanine
얘들 하는 말 요약해 보면 술집에서 시비 걸렸을 때 시비 건 상대가 나한테 무슨 위해를 가할지 모르니 술병으로 대가리 깨버려야 한다는 말하고 똑같음 저 쪽이 먼저 시비걸고 위협했고 저 쪽이 당장이라도 소주병으로 내 대가리 깨버릴 수 있으니 내가 먼저 조져버린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 | 17.03.15 09:00 | | |
(1279912)

118.32.***.***

Kanine
진짜 하고싶었던 말인데 속시원히 말해주시니 좋군요 | 17.03.15 09:10 | | |
(3538076)

61.254.***.***

안단테2
인민 재판이 이래서 문제인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17.03.15 09:12 | | |
(1471531)

175.223.***.***

Kanine
ㅇㅇ 동감. 괜하 법이 범죄의 질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게 아닌데.. 저 도망치는 도둑이 나중에 보복할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때려 죽이면 오히려 더 확실한 범죄고 | 17.03.15 09:20 | | |
Kanine
그쪽도 충분히 극단적인 사람이던데 ㅋㅋㅋㅋ | 17.03.15 09:21 | | |
(717471)

175.212.***.***

네오아틀란!!
아니꼬우면 반박을 해라. 찌질하게 비꼬지말고 | 17.03.15 09:26 | | |
(334295)

221.143.***.***

Kanine
사적공간인 집과 다중이용시설인 술집을 구분못하는 전형적인 오류를 가진 댓글. 그쪽은 술집에 술먹으러 침힙합니까? 아니 왜? 주거침입처럼 술집침입죄도 있다고 주장하시지 그래? | 17.03.15 09:31 | | |
(3538076)

61.254.***.***

댓글미화원
술집에 침입이 아니라 '시비를 걸었다' 라고 적었는데요 주거 침입이란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죽도록 패는거랑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시비 및 겁박한 사람을 죽도록 패는거랑 다를 바 없단 소리인데 술집이 다중 이용 시설인건 중요하지 않아요 | 17.03.15 09:34 | | |
(334295)

221.143.***.***

Kanine
ㄴㄴ 집인가 술집인가는 매우중요. 술집이라면 내가 모르는 타인이 존재하는게 당연하니까 타인과 같은공간에 있기위한 룰이 있는데, 이 시비를 걸어서 룰을 어긴것과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되는 집에, 그것도 야밤에 내가 모르는 사람이 있는것을 동일시 하고 있음. 그쪽은 집이라는 장소가 가지는 특수성을 아예 모르고 있음. | 17.03.15 09:41 | | |
(3538076)

61.254.***.***

댓글미화원
물론 당연히 경중은 다릅니다 술먹다 시비 건거랑 누구 집에 슬쩍 몰래 들어간거랑 맞대면 당연히 후자가 더 큰 잘못이죠 그런데 제가 저 글을 쓴 의도는 그러한 의견을 일부러 과장해서 허황된 말임을 비꼬려고 적은거였는데 글재주가 없어서 제대로 드러나지가 않았나봅니다 | 17.03.15 09:43 | | |
댓글미화원
집에 침입해서 내생명을 위협하는것과 술집어서 내게 시비걸어서 내생명을 위협하는건 둘다 똑같이 내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아님...? | 17.03.15 09:56 | | |
(2145510)

203.228.***.***

훈제연어초밥
궂이 따지자면 누워서 자는데 뒷통수 까이는거랑, 길가다가 뒷통수 까이는 차이? | 17.03.15 10:02 | | |
(3056195)

39.7.***.***

Kanine
여기 병x많은게 하루이틀도아니고... | 17.03.15 10:10 | | |
Kanine
극단적이지 않았다가. 꼭 칼침 맞으세요. 주거 무단친입 자체가 극단적으로 몰아가야할 상황인데. 그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하. 뇌구조가 어떻게 된거야? | 17.03.15 11:29 | | |
(3856740)

175.223.***.***

Specter_Moon
당신 뇌구조나 걱정하세요~~~~~ 극단적으로 몰고가는 경우는 상대방이 흉기를 들고 있었거나 나를 공격할려는 목적이었다면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도망가는 상대를 제압하고 제압후 정당방위을 빌미로 저런식으로 패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다는 건 충분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도 말했지만 정당방위에 관대한 미국에서 조차도 상대방이 충분히 제압된 상태에서의 2차 폭행 및 살해는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한예로 미국에서 무단침입한 강도를 총으로 경고하여 업드리고 숙여있는 상대를 무차별 폭행하여 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 17.03.15 12:35 | | |
(34967)

211.36.***.***

Specter_Moon
그럼 주거 친입하면 죽여도 아무 문제 없다는건가요. | 17.03.15 12:55 | | |
damnedone
죽이라고 말한적 없는데요?? 극단적으로 몰아가야된다는 거지 그걸 꼭 살인해야된다고 말한적은 없어요;;; 글좀 잘보세요 | 17.03.15 12:57 | | |
katasto81
평화주의자 만세~ | 17.03.15 12:58 | | |
(779522)

118.33.***.***

Kanine
똑같긴 뭐가 똑같음? 집이랑 술집이랑 같아요? 집이라는건 기본적으로 남이 있으면 안되는 공간이에요. 거기서 누군가 있다? 오밤중에? | 17.03.15 13:14 | | |
(373482)

121.143.***.***

Kanine
여기서 티격태격 싸우는 댓글을 보니 이런 형태인데 *극단적으로 몰릴상황이다 - 어쩔수 없다. (본문의 사건을 집어 말한게 아니라 유사한 다른 모든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하는게 정상적이라는 지침 같은 주장) *제압 가능한 상황이었고 실제로도 제압이 된 상탠데 거기서 더 두들겨 패는게 문제다 (본문의 사건에 중점적인 예를 듦) 주제는 비슷한데 노리는 핀트가 어긋나니까 가타부타 싸우는거 같음. | 17.03.15 14:05 | | |
(1051775)

222.232.***.***

Specter_Moon
이 경우는 떄려죽인 사례인데 그런 주장은 지금 맞지 않죠. 님 논리가 맞는 사레도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닙니다. | 17.03.15 14:22 | | |
(259458)

14.53.***.***

Kanine
시비랑 도둑질을 같은 선상에 놓고 비교하면 안되죠. 이미 도둑질은 위법행위를 한건데, 다른 비유를 하자면 바람핀 아내 불륜현장을 목격하고 그자리에서 불륜남을 뇌사상태로 때렸다면 어땠을까요 | 17.03.15 15:27 | | |
(4701675)

220.124.***.***

사골국물
그럼 살인이지 | 17.03.15 16:25 | | |
(4836162)

121.158.***.***

네오아틀란!!
댓글이 뭔가 아니꼬운데 딱히 반박은 못하겠고... 근데 반박못하고 그냥 지나치자니 내 기분이 나쁘고.. 에라 상대방 기분나쁘게 비꼬아보자!! | 17.03.15 18: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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