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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현재 이슈가 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피통법)의 진실 [7]




길게 쓰기도 귀찮아서 요점만 이야기 해 드립니다.



1. 해당 법안*(특별법령)의 적용대상은 개인이 아닌 수입업자(사업자), 유통업자(판매자) 에게만 해당되는 법령임.


2. 또한 법령에서 예시하는 어린이놀이기구(기타 어린이용품에 해당) 라 함은 유해물질인 PVC 및 가소제가 사용된 피규어에는 해당되지 않음.

아래는 법령에서 예시한 부칙의 일부


- “어린이놀이기구”란 만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 -


3. 또한 해당 법령의 내용 중 통관시 이를 검사한다는 내용은 존재조차 하지 않음. 이는 물품을 수입할 때 사업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강제적으로 부과하여 "인증을 받지 않고는 해당 제품을 수입할 수 없다" 함을 강제하고자 만든 법령인 셈. "사업자" 는 이를 어길시 벌금을 부과받는다는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


4. 따라서 개인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 (해당 법령 중 개인의 인증의무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사업체가 아닌 "개인사업자" 를 뜻하는 말임")

  산자부에서는 해당 법령의 적용을 개인에게 적용할 권한조차 없고, 그럴 의무도 없음. 어디까지나 사업자에게 안전인증 의무를 부과할 뿐임.


5. 통관시 세관검사(검품) 을 실시한다는 것은 해당 법령을 제대로 읽지 않은 자가 똑같이 해당법령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관계자한테 물어서 잘못 이해한 경우임. 


여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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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 7
    1


    BEST
    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해당이라고 직접 전화해서 답변받았음요...
    15.05.23 06:45
    BEST
    천조국가서 해당사항 없뀨!
    15.05.23 06:45
    BEST
    올ㅋ
    15.05.23 06:45
    BEST
    ㅇㅋ
    15.05.23 06:46
    BEST
    천조국가서 해당사항 없뀨!
    15.05.23 06:45
    BEST
    님.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개인도 해당이라고 직접 전화해서 답변받았음요...
    15.05.23 06:45
    혹시 그 개인중에는 개인대행업체와 직구하는 최종소비자인 개인과도 구별되는지도 문의해보셨어요? | 15.05.23 07: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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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ㅋ
    15.05.23 06:45
    아니면 뭐 녹음해서 월요일에 파일이라도 올릴까?
    15.05.23 06:45
    BEST
    ㅇㅋ
    15.05.23 06:46
    두군데에서 똑같이 답변받았음.
    15.05.23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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