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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트럼프 관세 판결은 그냥 또 명령하면 되는거 아니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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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0.70.***.***

BEST
관세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는거라 행정명령 암만 해봐야 법적 근거 자체가 전무한데 트럼프의 외로운 외침만 될것도 같은데 우리나라도 권한 밖의 일은 못하잖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25.08.30 14:27

(IP보기클릭)118.37.***.***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확장프로그램
ㅇㅇ 법률이 아니라 행정명령이니까 | 25.08.30 14:05 | | |

(IP보기클릭)22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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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한 법적 권한이 없는거라 행정명령 암만 해봐야 법적 근거 자체가 전무한데 트럼프의 외로운 외침만 될것도 같은데 우리나라도 권한 밖의 일은 못하잖아 아무리 대통령이라도
25.08.3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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