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원전 건은 또 뭔데 ㅡ.ㅡ

[풀냥 오소리]

윤석열이 개븅신 짓 했는데

그걸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성과 훔칠려고 계약 사인 했다가 이제와서 문제점 터진거야?

눈 앞에 떡밥에만 급급했단 소린데 성배가 아니라 독배였네 ㅅㅂ

[조제프 스틸]

계약서 안 보고 그냥 아묻따 싸인함

[풀냥 오소리]

행정가 언플 해대더니 결국 신기루같은 소리였지.

[리케리]

체코 원전 수출 불공정 계약 논란 내용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5·6호기 사업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와 불공정한 계약을 맺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계약 주요 내용
원전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약 9,000억원) 규모의 물품·용역 구매 계약을 웨스팅하우스와 체결.
원전 1기당 약 1억 7,500만 달러(약 2,400억원)의 기술 사용료(로열티)를 50년간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함.
소형모듈원전(SMR)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수출하려면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하는 조항도 포함됐음.
→ 이로 인해 기술 주권이 사실상 침해당했다는 지적이 제기됨.

배경
지난해 7월 체코 정부가 한수원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이후,
웨스팅하우스가 "한국이 자사 기술을 도용했다"며 체코 반독점 사무소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계약이 지연됨.
이후 1월 양측이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했으나, 합의 조건이 불공정했다는 사실이 최근 드러난 것임.

원전 업계 및 정치권 반응
원전 업계 "이번 불공정 계약으로 원전 수출해도 남는 이익이 거의 없게 됐다"는 우려.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 있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성과를 내기 위해 조급하게 계약을 승인했다는 비판도 나옴.

대통령실 반응
8월 19일 대통령실은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진상 파악 및 국민 의구심 해소를 위한 조사 지시를 내림.
계약 절차가 법과 규정을 준수했는지, 원칙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조사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