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사법제도와 판사땜에 사형을 못시킨다면

[미츠야 사이다]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는 격이라 봄 

결국 사회의 쓰레기도 처리하는 비용적 측면으로 보면 

이거는 결국 유지비용에 고스란히 청구가 되는건데 

사법제도를 정비하고 판사에대한 개혁을 해서라도 

사형제도나 무기징역제도를 강화해야지 싶음 

가장 큰건 교도소라는게 교화가 목적인데 

교화가 안되는 애들에 대한 비용 증가에 대해 어떻게 할것이냐라는거지 

인권과 별개로 애들은 노역도 안한단 말이야 

[개허접 마카롱]

사형제는 솔직히 사법체계가 완벽할 수 없단 대표적 예이긴 함.

사형제를 폐지하잔 쪽이든 유지시키잔 쪽이든.
폐지하자는 쪽도 사형제 없으면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종신형말고는 대답이 없을 거 아냐.

[쿠아곰]

근데 사형제를 쓸거면 전제조건이

1. 일단 사람을 해하는 수준 이상의 범죄여야 함.
2. 이 범죄가 계획적이어야 함.
3. 계획의 동기가 개인의 쾌락이어야 함. (원한관계 등 제외)
4. 정신감정적으로 인간 사회에 적응이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있어야 함.

이 조건들을 철저히 지킬 수 없다면 사형은 반대.
무기징역선에서 최대한 잡아놓는게 맞을거 같기도...

[알뭐시기]

교화가 목적이기도 하지만 교화 안되는놈들 수용도 목적이긴 함 애초에 형벌이 짧아서 금방 나오니까 사형 얘기가 나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