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웃긴 건 재판 연기의 법적 근거가 없음 ㅋㅋ

[루리웹-4717382173]

대통령으로서 국정에 전념하라고 연기해준다는데

이따위 사유가 도대체 어디있냐?

판사가 법을 창조하고 있음

[루리웹-5107728751]

애초에 대통령이 국정에 전념하라 '일단'은 이지
임기 시작부터 재판 달고 있는 새끼를 감싸주는 법이란 건 없음 ㅋㅋㅋ

[6개월봅니다]

왜 없다는 거죠? 우덜법이 있는데 말입니다? 우덜법 연구회 판사들 모르시는 겁니까? 다 근거가 있으니 하는 겁니다

[.ㄱ.ㄴ]

법치주의포기선언ㄷㄷ

[Walter White]

한국에서는 사법부가 알아서 깁니다
그야말로 미취학 아동보다 못한 겁쟁이 집단

[멘탈리카]

꼴에 "존경하는 재판장님" 하니까 진짜 존경 받는 줄 아나보더라

[인생 내리막]

와나 시발
일반 국민은 일상에 전념하면 안되니봐 재판 하는거 보면

[아비오도스의 아쎄이]

사법부가 사법부의 역할을 안 하니 나라가 바로 서겠냐?

[개허접 마카롱]

내가 이래서 '헌법 상으로 불가능하니까 안심해라' 이런 주장을 못 믿는 거임.
헌법도 결국 헌재의 해석을 따라가는데...
헌재는 헌재소장만 먹으면 진짜 맘대로 굴릴 수 있다니까?

[굿거리장단]

법체계의 미비한 부분이나 허점같은것을
그동안은 국가를 원만하게 운영하기 위해 되도록 건드리지 않고, 건드리는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정치권에서 자율규제를 했음
민주당의 출마제한 규정같은 것도 그런 자율규제의 일환이었음
그런데 허점을 이용해먹는것을 전혀 거리끼지 않는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이용해먹으려고 하기 시작하니까 법이 미비한게 티가 확 나고 완전히 정치가 법을 잡아먹게 되어버린것

[개허접 마카롱]

문제는 이 자율규제가 민주주의 제도에서는 거진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라...!

[나에게돌을]

미국도 그랬다 그딴 헛소리는 하면 안됨.

[GUN_OF_KUGS]

망트리 타고있구나
에휴

[루리웹-4392541033]

국운이 다했구나 시발

[데스스트랩실]

죄를 받았으면 벌을 받는게 이치인데...기본도 상식도 없어

[금강불괴지신]

그런데 무죄면 그냥 무죄 때리고 끝낼 수 있겠지만
그냥 재판을 연기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했으면 충분히 유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무료맞춤법교정]

아니 이미 선거법 유죄떨어졌잖아

남은건 형량을 정하는 재판이지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이 아니야

[무료맞춤법교정]

사법은 개↗이라고 스스로 인정했으니 이제 무법시대 시작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