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이야 말로 전기민영화의 단초일거 같다

[포도맛딸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당연히 여기저기서 불만이 터져나올테지.

하지만 잼통은 민생지원금, 재난복구 등등 대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기 곤란하다고 할거임.

실제로도 곤란할 거야.

이미 돈은 다 써서 국채까지 발행하고 있는데 

지니어스법과 혹시라도 추진될 원화코인까지 풀리면 유동성 폭발할텐데 거기에 또 국채를 발행한다?

그럼 한국은 제2의 일본도 아니고 제2의 아르헨티나가 될꺼임

그렇다고 그냥 뭉개기에는 불만도 크고 물가도 적잖이 오르겠지?

그럼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운운하면서 기업들한테 손가락질 할꺼야.

여기 밥상은 갖다뒀으니 밥은 알아서 퍼먹으라고.

[내아를나아도~]

급식은 차별하면 안된다면서 전깃세는 왜 차별함?

[포도맛딸기]

해처먹어야 하니까

[내아를나아도~]

아하~!

[기계교 사제]

그게 수도권 전기 사용량은 올라가는데 송전선은 아무도 안 지으려고 하니까

[아미]

해 보지도 않고 나쁠지 어떻게 아냐는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딱 요런 식으로 민영화 한 게 현재 일본 수도임.

전기의 경우 완전 민영화를 하니까 원전 폭발처럼 대형 사고 터지면 자기들이 그 책임까지 져야 돼서

주요 시설은 국영화 그대로 두고 나머지 공급이나 유통 쪽만 싸그리 민영화에서 알짜만 다 챙기는 방식으로 하는 부분 민영화.

당연히 요금은 존나게 올랐다 심지어 지방이 더 많이 오른 경우도 수두룩함.

[아미]

이게 진짜 무서운게 이번 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시설의 피해를 입으면 민간기업이 복구하는게 아니라 국가가 복구해 줘야 함.

심지어 그 복구 기간이 늦으면 늦을수록 보상금까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세금으로.

[플마윙]

이익의 사유화 손해의 공공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