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민생지원금 소득 상위 10% 덜주는거 이상하다고 봄.

[아무로・레이]

이 사람들이 세금을 덜 내냐? 그것도 아닌데 왜 덜 주는지 모르겠음.

오히려 내는 세금으로 따지면 상위 10%가 전체 세금의 70%를 부담하고 있단 말이지..

세금은 더 많이 내고 복지는 못받아.

케어가 필요하고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 더 주는건 이해가 간단 말이지

근데 전국민 소비지원이라면서 최상위는 왜 깎냐고.

마찬가지로 지역별 차등 주는것도 이상하다고 봄.

서울/수도권에 저소득층의 50%가 모여사는데 수도권 비수도권 차별주면

결국 저소득층 차별이랑 동일한건데

난 진짜 이 정책 이해가 안됨.,

[다세포됨]

이해할수 있는 정책이 아니기 때문이지 ㅋㅋㅋㅋ

[나에게돌을]

덜주면 그만큼 더 채울수 있기에!

[아무로・레이]

저수지가 가득가득..!!

[자애와관용]

그냥 안주는게 맞음
본문에 논리가 이재명이 지사 시절 주장하던거임

[아무로・레이]

찢이 시장-도지사-대통령 시절에 말이 바뀐걸 찾는것보다
안바뀐걸 찾는게 더 쉬울것같긴 한데.....

[Des-dur]

그건 원래 안 주는 게 맞음
세금을 더 내더라도 재산이 엄청 많아서 격차는 있거든

[아무로・레이]

난 "지원금"을 격차에 따라 나누는거 이상하다고 생각함.
그렇게 할거면 그냥 저소득층반 선별지원하는게 맞다고 보는거고
보편지원할거면 가리지 말고 보편지원해야지 맞다고 봄.

[Des-dur]

그건 기본소득이야
그리고 보편 지원이 전국민 지원하고는 개념이 달라

[아무로・레이]

민생지원금은 균등하게 주거나 아예 선별해서 주는게 맞다고 보는 입장임.

[라비아타는 사랑입니다]

이거줄거면 아예 차상위만 주는게 맞았던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