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역별전력 요금 차등제를 민영화의 발판으로 보는건 심각한 오판임.

[D.D.M]

2026년부터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수도권 비싸진다 

발전소 몰린 부산·울산 싸져
 지역별 전력 불균형도 해소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2267571

지역별 전력요금 차등제는 간단히 말해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요금을 차등화 해서

전력 소비가 많은 업종들은 하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임.

이는 지역별 역차별 문제도 있지만

하남, 최장 송전선로 국가 송전망 난항

http://www.ctnews.co.kr/39273

4차에 들어 높아지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송배전이 수도권 내부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큼.

커뮤 내에선 지방들의 이기주의다 하지만 실상 수도권 전력 문제의 큰 걸림돌이 바로 같은 수도권임.

여기에 다들 알다싶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까지 들어서면서 상황이 악화됐지.

 수도권 발전 전력에 비해 용인 반도체 단지만으로 잡아먹는 전력이 절반 가까이 된다.

수도권 블랙아웃은 거의 예고된 상황.

 허나 이를 위해 증설하려는 송배전은 경기도 내에서 족족히 다 막히고 있음.

전력 공급 계획 없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먼저 선언하고

전력 부족 문제는 한전에게 온전히 맡김으로써

그 적자를 한전이 다 짊어지고 있음.

송배전 갈등에 의한 적자도 한전이 보고 있다는걸 아는 사람이 적음. 

고부가 가치 산업이 들어가 지가를 높이지만 이를 위한 전력 인프라는 높아진 땅값 때문에 증설못하고

이 적자는 고스란히 한전이 감당해 한전 적자가 나날이 누적되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상황. 

이 부분도 문제지만 수도권 데이터 센터도 참 문제가 많음. 

"부동산 업자 탓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못 받아"…한전, 전력 공급 실태 칼 뽑았다

한국전력 측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데이터 센터 전기  공급 신청이 급격하게 늘어 전력 확보 경쟁이 과열되는 가운데 전력 공급이 확정된 부지 매매를 통해 개발 이익을 취하려는 일부  데이터 센터 개발업자들로 인해 전력 수요가 과다하게 반영됐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수도권 전력난에 발목 잡힌 건설현장… 첫 삽 못뜬다

전력 공급 부족을 이유로 수도권 내 건설공사가 중단될 수 있는 사례가 발생했다. 일각에선 전력난으로 인해 건설업계 내 위기가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출처 : 매일일보(http://www.m-i.kr)

 

 

또 당신입니까? 부동산투기.

실 사용자가 수도권에 있어서 어쩔수 없다 하지만 실상 부동산 투기를 노리고 일부로 수도권에 데이터 센터를 노리는 개발 업자들이

얼마없는 수도권 전력을 야금 야금 갉아먹고 있기 때문.

통상 개발 허가를 내줄때 전력 여유분을 보고 허가를 내기 때문에

데이터센터가 전력을 많이 잡아먹을수록 다른 개발 사업들이 싹 막히는 결과를 초래한다.

데이터센터 짓겠다더니 68%가 허위…“부동산 투기 목적 의심”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향후 2029년까지 지어지는 732개의 신규 데이터센터 가운데 82.1%인 601개가 수도권이 몰려 있다.

 하지만 601개 센터 중 전력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곳은 40개(6.7%)에 불과하다. 송배전망 등 수도권까지 이어지는 전력계통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숫자만 늘어나면 전력 대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96815

그 와중에 향후 지어지는 데이터 센터의 80%는 수도권에 몰릴 예정이라

전력대란이 우려되고 있음.

지역별전력차등 요금제를 민영화의 초석이라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지금 전력 상황을 모르고 하는 소리임.

이대로 가면 수도권 블랙아웃은 확정이고

송배전을 지으려다가 누적된 적자를 감당 못한 한전이 무너져서 민영화 되는거 역시 확정임.

차등요금제 안한다고 민영화 안되는게 아냐.

누구도 편하고 저렴한 전력 요금의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는 가운데서 그만큼 한전 상황은 심각한 수준임. 

미래를 끌어다 오늘만 사는게 한국의 전력 실태임.

지역별전력차등 요금제는 발전소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간의 역차별을 해소하는게 이유라지만 

골자는 전력 소모가 심한 업종은 하방 시켜서 수도권의 전력난을 해소하려는 이유가 가장 큼.

용인 반도체 물부족 '비상등'…강원 양구댐 건설 사실상 무산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33626i

물론 전력만 이야기 했지

이제 물 이야기로도 넘어가면 더욱 대책없다.

전력은 송배전이라도 증설해 공급받지 물은 대수로를 건설해야할판.

지방으로 밀려난 데이터센터, 수도권 진출길 열리나…진흥법 나왔다

수도권에 신규 데이터센터를 지을 수 있게 해주는 법안이 나왔다. 

일정한 에너지효율 기준을 달성한 AI 데이터센터는 수도권에 구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다.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준수한 경우 인·허가를 반려할 수 없게 한 규정도 담겼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5053016030968973

??????????

[KF-21 Boramae]

추천

[@Crash@]

정리글 감사합니다.

[BSC1]

저도 긴가민가 했는데 소중한 정보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킹룡이빨요정]

전형적인 님비지
걍 이제 지역별로 전기공급 광역권마다 나눠서 쓰게해야됨

[김포왈라비]

그냥 수도권에 원전 하나 둘 만들면 해결될건데 뭘

[나는능이버섯이다]

근데 건설하는 놈들이 아파트 원자재도 빼먹어서

원전만들때도 안빼먹을까 싶음 ㅅㅂ

[정치는잘몰라요]

세계 최고의 수도권 강 한강이 있는데 왜 원전을 안짖는지 몰겠네.

[시몬 벨몬드]

데이터 센터 수도권에 짓겠다니 뭔?

정동영? 또 너야??

이러다가 진짜 서울은 주기적으로 정전 오고 그러는거 아닌가?

[시몬 벨몬드]

뭐가 답일까 싶다. 그나마 제일 낫다고 생각하는게 SMR이지 싶긴 한데. 이것도 뭐 봐야 알지.

[시몬 벨몬드]

서울 집중화가 어처구니 없게 전기요금 때문에 해결 되는건 아니겠지?

[라라라이]

중국산 패널 쓸 수 밖에 없다는 태양광 발전 확대에 크게 힘이 될 정책 같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