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가 특정 정부부처만의 지방이전을 기본적으로 반대하는 이유는

[THEHYPE]

정부 부처는 좋든 싫든 물리적으로 한군데 모아두는게 이득이라 생각해서임

사실 뭐 산업 클러스터, 금융 클러스터를 따로 정해서 운영하는것도

통신, 이동수단 기술이 아무리 발전한다 해도 결국 처리 과정에서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인데

국가의 수도 또한 '행정 클러스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다보니 자연스럽게 행정기관들이 수도에 몰려있게 됨

수도가 워낙 비대하고 집중화가 심해지니 그나마 이를 분리해서 운영하는게 '행정수도'의 개념인데

부처들을 각 지방에 분산배치 하는게 아니라 아예 행정만을 담당하는 도시를 만들어 처리하는 이유는 '정치'의 특수성 때문임

결국 행정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교류는 필연적이라 교류가 잘 이뤄지려면 물리적 거리가 가까워야 하니까..

근데 해수부만 따로 분리시켜 이전한다?

지방 상생과 거기서 발생하는 비용 이전에 다른 행정부서들과 분리시켜 운영한다는 발상부터가

통치 행위에 있어서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