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도 안가고
소름끼치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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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43.***.***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금지법'...이라는 제목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발의안명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임. (의안번호: 2207118) 발의안 원문 보니 조사에 관한 조항이 십여개 있고, 그리고 발의안 후반부에 업무상 알게 된 내용 여기저기 떠벌리지 말라는 붙여둔 것으로 보임. 이걸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적절치 않아보임. 저걸 퍼올 정도면 의안 원문을 다 봤을 텐데 저것만 잘라 유포한 사람 의도도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
(IP보기클릭)112.159.***.***
아 설마....
(IP보기클릭)116.43.***.***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이야기해주실 분?
(IP보기클릭)106.102.***.***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일단 발의 하는 이유는 이럼.. 1월달에 올라왔고. 비밀유지는 다른 법안에도 있는것 같긴한데. (수사자료 유출이나 그런거 때문에 있는것 같긴함.) 뭔가 일이없는데 내는거 보면 ?? 이긴함.
(IP보기클릭)118.235.***.***
앞으로도기괴한법계속나올걸요 이건맛뵈기
(IP보기클릭)58.143.***.***
막 적다 보니 단어 몇개 빠뜨리고 적었네요. 대강 양해해주시길.
(IP보기클릭)58.143.***.***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I4I1H2F2G6E1F7M0N9M2M1K8L3R9
(IP보기클릭)112.159.***.***
아 설마....
(IP보기클릭)116.43.***.***
왜 이런 법이 나왔는지 이야기해주실 분?
(IP보기클릭)58.143.***.***
Cocorico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금지법'...이라는 제목은 잘못된 것 같은데? 발의안명은 '아동사망 조사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전진숙의원 등 15인)'임. (의안번호: 2207118) 발의안 원문 보니 조사에 관한 조항이 십여개 있고, 그리고 발의안 후반부에 업무상 알게 된 내용 여기저기 떠벌리지 말라는 붙여둔 것으로 보임. 이걸 '아동사망사건 기밀 누설 금지법'이라고 이름 붙이는 건 적절치 않아보임. 저걸 퍼올 정도면 의안 원문을 다 봤을 텐데 저것만 잘라 유포한 사람 의도도 그리 좋아보이진 않네. | 25.06.27 12:33 | | |
(IP보기클릭)116.43.***.***
흠. 그렇군요. | 25.06.27 1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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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6F Hellcat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I4I1H2F2G6E1F7M0N9M2M1K8L3R9 | 25.06.27 12:33 | | |
(IP보기클릭)58.143.***.***
Cocorico
막 적다 보니 단어 몇개 빠뜨리고 적었네요. 대강 양해해주시길. | 25.06.27 12:36 | | |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193.***.***
(IP보기클릭)106.102.***.***
국가는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공간에서의 안전 확보, 범죄, 식품ㆍ제품 등과 관련된 사회위험요인 대응, 학교폭력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정신건강 관리,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 등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음.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분절적이고 파편화되어 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아동의 생명권 보장과 아동사망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체계적ㆍ상시적 정책이 필요함. 이에 아동사망의 원인 등 아동사망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ㆍ분석ㆍ검토 등을 통하여 아동사망을 예방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임. 일단 발의 하는 이유는 이럼.. 1월달에 올라왔고. 비밀유지는 다른 법안에도 있는것 같긴한데. (수사자료 유출이나 그런거 때문에 있는것 같긴함.) 뭔가 일이없는데 내는거 보면 ?? 이긴함.
(IP보기클릭)118.235.***.***
E사람아
앞으로도기괴한법계속나올걸요 이건맛뵈기 | 25.06.27 12:3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