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나 같으면 억울해서라도 기록 까겠음

[폐문부재]

성인 되어서 저지른 범죄전과 n개 있는거야 다들 아는거고.

ㄱㄱ으로 소년원 갔다고 타국에서 무고하는데

나 같으면 미성년 전과기록 없는것 당당히 공개하고 역풍 만들겠네. 

대체 외안헤??

(근데... 혹시나 그 기록이 있다해도 관련기관에서 없애주는거 아닐까싶기도 함. 이번에 사법부 보고 불신이 지대로 생겨서)

[잠만자는북극곰]

대텅령도 불분명하니. ㅋㅋㅋ

[BooB]

범죄 기록이 있으니 안 까는거라 보는게 타당할듯 ㅋㅋㅋㅋㅋㅋ

[berserk01]

나 같으면?
찢을 상대하는 하는 사람들이 단기전에서 찢에게 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임
상식적으로 본인들 기준으로 찢을 판단한다는거임
악마를 보았다의 이병헌이 최민식을 상대하는것처럼 해야하는데
본인에게 찢 묻는걸 감수하면서까지

[6개월봅니다]

말씀 새겨듣겠습니다 추천드립니다

[돼지THE인터네셔널]

기습의 효과가 있지 ㅋㅋㅋ

[빈약빈약]

발언할때조심하쟈 ~ 이건 고소 엄청 때리는듯 ; 근데 통됬으니 안할래나?깔깔....

[6개월봅니다]

근데 애초에 이 정도 말을 처벌하려고 들면 안되는 건데 사법부가 우리법연구횐지 뭔지에 장악당해 버려서 사법부를 국민협박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라니

[도다리님]

통 됐으니 더 하지 ㅋㅋㅋㅋㅋㅋ
안 할 인간이면 진작 뽑았다.

[방치플레이중]

수사기록 범죄기록이 일정시간 지나면 삭제된다
형 받은 건 7년인가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됨
알아보니 수사기록은 14세 이상만 기록된다네
흠터레스팅임

[폐문부재]

헐.... 일정기간 지나면 삭제되는구나. 보유기간도 짧네. 국내 국외 범죄자 사건 같은거 들어보면 어릴때 소년원 들락거렸다 이런 얘기 나와서 계속 남아있는줄 알았어.

[방치플레이중]

나는 7년으로 알고 있었는데 찾아보니 10년이네
집행완료이후 요청하면 삭제되어 출입국이 가능해지는데 요청안해도 자동삭제되는 것 같더라
80년대는 전자정부가 아니니까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지

[방치플레이중]

검색 결과 :
실형 전과는 형 집행 종료 또는 면제 후 10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단, 이는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에 한하며,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자세한 내용:
실형 전과 삭제:
징역 또는 금고의 형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면제된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전과 기록이 삭제됩니다.
수형인명부 및 수형인명표: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됩니다.
범죄경력자료:
범죄경력자료는 삭제되지 않고 보존됩니다. 다만, 일반인의 열람이 제한될 뿐입니다.
수사자료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는 당사자가 사망하지 않는 한 삭제되지 않습니다.
형의 실효: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을 완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형의 선고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참고사항:
벌금형의 경우 5년,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종료 후 5년이 지나면 전과기록이 삭제됩니다.
주의사항:
전과기록 조회는 제한되지만, 완전히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공공기관에서 필요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