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하네 16세 이상이면 상관없다 이건가.
근데 또 권력 지위 등이 안 들어갈리가 없어서 이건 또 모르겠네.
물론 이하는 얄짤없이 범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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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를 이용한 의제 ㄱㄱ은 성인이라도 똑같고 만 15세 미만의 성관계는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범죄로 취급하는 것 뿐이지
(IP보기클릭)106.101.***.***
만 16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의제 ㄱㄱ이 성립되지 않고 위 같은 상황이면 업무상위력간음죄로 들어감 근데 성인도 똑같고 그건
(IP보기클릭)61.38.***.***
평타
아 왜 대학생을 잊고 있었지 ㅋㅋㅋ | 25.03.14 17:58 | | |
(IP보기클릭)61.75.***.***
(IP보기클릭)61.38.***.***
대충 그 정도인듯? | 25.03.14 17:58 | | |
(IP보기클릭)106.101.***.***
만 16세 이상이면 미성년자 의제 ㄱㄱ이 성립되지 않고 위 같은 상황이면 업무상위력간음죄로 들어감 근데 성인도 똑같고 그건
(IP보기클릭)106.101.***.***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16세 이상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는건 성인하고 별 차이 없고 다만 성매매일 경우 더 큰 죄로 들어가긴 함. | 25.03.14 18:01 | | |
(IP보기클릭)106.101.***.***
아 정정하면 위계 위력의 경우 미성년심신미약자간음추행으로 들어가서 더 쎄지긴 하네 | 25.03.14 18:08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61.38.***.***
돈많은은둔자가되고싶어요
어차피 도의적인 문제로 따지면 문제되는 건 알고 ㅋㅋ 그냥 법리적인 판단이 궁금했을 뿐. | 25.03.14 18:04 | | |
(IP보기클릭)61.38.***.***
돈많은은둔자가되고싶어요
분명한 건, 여고생이 날 좋아할 일이 없다는거임 키보토스 여고생들 말고... | 25.03.14 18:05 | | |
(IP보기클릭)211.218.***.***
지위를 이용한 의제 ㄱㄱ은 성인이라도 똑같고 만 15세 미만의 성관계는 당사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범죄로 취급하는 것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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