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일) 대전고법 민사1부는 서산 부석사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유체동산 인도 청구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서석사는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 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이 불상을 제작했다'는 불상 결연문을 토대로 왜구에게 약탈당한 불상이라며 2016년 소송을 냈습니다.
2017년 1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토대로 일본이 비정상적 방법으로 불상을 가져갔다고 보는 게 옳다는 취지로 부석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에 있던 불상을 다시 일본에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현재 일본 관음사 측은 불상을 양도받은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문
[사회]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18]
루리웹-796123784
(5274886)
출석일수 : 1619일 LV.71
63%
Exp.추천 31 조회 3122 비추력 545144
일시 2023.02.01 (18:21:56)
IP : (IP보기클릭)175.117.***.***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37124628 | 공지 | 저격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 _smile | 126 | 42960 | 2024.01.05 |
31206849 | 공지 |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 _[RULIWEB] | 89 | 5197171 | 2017.05.12 |
31150611 | 정치 |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363) | 레알명왕 | 8349 | 10216160 | 2017.05.04 |
BEST | 새미래 비례로 왜그리 불탔는지 허망해진다 (17) | r403 | 87 | 7386 | 14:26 | |
BEST | 새로운미래 서울 40대에서 9.3%래 (26) | 못참겠다 가입했다 | 167 | 9162 | 13:49 | |
37293805 | 정치 | r403 | 7 | 221 | 17:24 | |
37293804 | 질문 | 재입대다 아쎄이 | 20 | 17:24 | ||
37293803 | 잡담 | 펩시증산위원회 | 2 | 45 | 17:24 | |
37293802 | 정치 | KOMSTOP | 15 | 647 | 17:23 | |
37293801 | 유머 | 올때빵빠레 | 14 | 640 | 17:23 | |
37293800 | 정치 | 🩵밝히고싶지않아요🩵 | 4 | 125 | 17:22 | |
37293799 | 잡담 | 청안청년 | 5 | 117 | 17:22 | |
37293798 | 유머 | E=mc자승 | 7 | 227 | 17:22 | |
37293797 | 잡담 | 크래이지싸이코레Z | 37 | 17:22 | ||
37293796 | 정치 | 레이팡 | 4 | 81 | 17:21 | |
37293795 | 정치 | MIGHT | 32 | 1236 | 17:20 | |
37293794 | 잡담 | 와라편의점만세 | 10 | 140 | 17:19 | |
37293793 | 정치 | 부뚜막가든 | 13 | 422 | 17:18 | |
37293792 | 사회 | 막산!막산?막산!! | 26 | 643 | 17:18 | |
37293791 | 정치 | 마르체라 | 16 | 521 | 17:17 | |
37293790 | 사회 | 어둠의민초단 | 17 | 17:17 | ||
37293789 | 정치 | 황토오리불고기연구소 | 17 | 265 | 17:16 | |
37293788 | 정치 | 로제누스 | 1 | 199 | 17:16 | |
37293787 | 정치 | 재입대다 아쎄이 | 1 | 65 | 17:16 | |
37293786 | 잡담 | 크래이지싸이코레Z | 1 | 61 | 17:15 | |
37293785 | 잡담 | Genoside Cutter | 1 | 39 | 17:15 | |
37293784 | 사회 | 도다리님 | 5 | 159 | 17:15 | |
37293783 | 정치 | 레이팡 | 24 | 861 | 17:15 | |
37293782 | 잡담 | MIGHT | 3 | 49 | 17:15 | |
37293781 | 유머 | 새로운아이디ʕ·͡˔·Ɂ | 3 | 36 | 17:15 | |
37293780 | 잡담 | 블화군 | 1 | 80 | 17:13 | |
37293779 | 정치 | 레이팡 | 4 | 26 | 17:13 | |
37293778 | 유머 | 버터하임 | 3 | 166 | 17:13 |
(IP보기클릭)223.38.***.***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IP보기클릭)112.150.***.***
법원 미쳤구나
(IP보기클릭)211.230.***.***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IP보기클릭)121.189.***.***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IP보기클릭)180.230.***.***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IP보기클릭)218.232.***.***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IP보기클릭)58.141.***.***
친일 정부네
(IP보기클릭)112.150.***.***
법원 미쳤구나
(IP보기클릭)58.141.***.***
친일 정부네
(IP보기클릭)114.202.***.***
유전자 검사 합시다
(IP보기클릭)223.38.***.***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IP보기클릭)115.31.***.***
(IP보기클릭)121.189.***.***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IP보기클릭)211.230.***.***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IP보기클릭)180.230.***.***
メンコかのじょ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 23.02.01 18:52 | | |
(IP보기클릭)223.38.***.***
(IP보기클릭)106.102.***.***
(IP보기클릭)220.92.***.***
(IP보기클릭)125.134.***.***
(IP보기클릭)103.142.***.***
(IP보기클릭)112.152.***.***
(IP보기클릭)49.246.***.***
(IP보기클릭)218.232.***.***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IP보기클릭)117.111.***.***
(IP보기클릭)112.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