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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금동관음보살좌상 소유권은 일본"…관음사 취득시효 인정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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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보기클릭)223.38.***.***

    BEST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23.02.01 18:41

    (IP보기클릭)112.150.***.***

    BEST
    법원 미쳤구나
    23.02.01 18:23

    (IP보기클릭)211.230.***.***

    BEST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23.02.01 18:50

    (IP보기클릭)121.189.***.***

    BEST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3.02.01 18:47

    (IP보기클릭)180.230.***.***

    BEST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23.02.01 18:52

    (IP보기클릭)218.232.***.***

    BEST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23.02.01 19:10

    (IP보기클릭)58.141.***.***

    BEST
    친일 정부네
    23.02.01 18:27

    (IP보기클릭)112.150.***.***

    BEST
    법원 미쳤구나
    23.02.01 18:23

    (IP보기클릭)58.141.***.***

    BEST
    친일 정부네
    23.02.01 18:27

    (IP보기클릭)114.202.***.***


    유전자 검사 합시다
    23.02.01 18:28

    (IP보기클릭)223.38.***.***

    BEST
    약탈당한 문화재라고 하더라도 소유 의사를 가지고 오래 소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인정된다 는게 이해가 안가는데...? 그럼 약탈문화재는 반환할 이유가 없다는거? 이건 전문 봐야할것 같은데...?
    23.02.01 18:41

    (IP보기클릭)115.31.***.***

    진짜 단체로 쳐돌았냐
    23.02.01 18:46

    (IP보기클릭)121.189.***.***

    BEST
    장물이면 원주인이 돌려 받아야지 무슨 취득시효 같은 소리 하고 있어
    23.02.01 18:47

    (IP보기클릭)211.230.***.***

    BEST
    어차피 3심 판결은 다시 뒤집힐듯, 2심 판결 논리가 도둑놈(일본인)이 오래 소유하면 소유권있다는 미친 소리를 지껄이고있어 말이 안되기 때문임.
    23.02.01 18:50

    (IP보기클릭)180.230.***.***

    BEST
    メンコかのじょ
    ㅇㅇ2심 판사가 뇌물먹고 무리수 짓거리 한거지. | 23.02.01 18:52 | | |

    (IP보기클릭)223.38.***.***

    판사가 장물의 뜻을 모르나?
    23.02.01 18:52

    (IP보기클릭)106.102.***.***

    뭔 미친소리야??
    23.02.01 18:54

    (IP보기클릭)220.92.***.***

    쳐 돌았네
    23.02.01 18:54

    (IP보기클릭)125.134.***.***

    판사 집에 보물들 쌔벼다 한 몇십년 갖고 있으면 그거 내꺼되는거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02.01 18:57

    (IP보기클릭)103.142.***.***

    판결보니 일본법원인가보네
    23.02.01 18:59

    (IP보기클릭)112.152.***.***

    판결싸개 ㅋㅋㅋㅋㅋ
    23.02.01 19:01

    (IP보기클릭)49.246.***.***

    진짜 뭔 개소리냐? 그럼 왜 장물 인정은 안 해주는데?
    23.02.01 19:04

    (IP보기클릭)218.232.***.***

    BEST
    조선시대도 아니고 고려시대에 일어난 일이라서 법원 입장도 이해하긴 함.
    23.02.01 19:10

    (IP보기클릭)117.111.***.***

    판새 꼬츄를 약탈해서 소유의사를 가지고 오랫동안 보관을 한다면 돌려줘야할까 내거라고 소유권을 주장해도 될까...
    23.02.01 19:17

    (IP보기클릭)112.165.***.***

    방법의 문제라서...
    23.02.01 19:1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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