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건복지부가 공청회를 통해 공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외국인 피부양자는 입국 후 6개월이 지나서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하도록 필수 체류기간을 도입할 계획이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현재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즉 건강보험 가입자의 외국인 장인·장모나 형제, 대학생 자녀 등은 체류기간 6개월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등재가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국외 영주권자가 지역가입자로 입국한 경우에도 '입국 후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해 의료 목적의 입국 및 무임승차를 막기로 했다. 지금은 입국 직후 지역가입자로 재가입해 즉시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다.
다만 장기 해외 체류자 중 해외유학생이나 주재원 등 비영주권자는 지금처럼 입국 즉시 건강보험 이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정부는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 자격을 도용해 진료를 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적발시 환수액을 현행 1배에서 5배로 대폭 늘린다. 외래진료시 요양기관의 환자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자격 확인 방법도 모바일 앱 등으로 간편하게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은 본인 확인의 예외로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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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체류기간 6개월가지고 되겠나.. 1년은 해라... 한국에 1년 정도 채류할 비자가 나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다면 인정해줄수있다.. 6개월정도는 병이 났을때 이 악물고 버티면 버틸수있는 시간이 아닌가.. 1년정도 이악물고 버틸수있었다면 병원에서 발병시간대를 알수도 있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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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짱,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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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들 피부양자 인원 제한부터 하자 중국애들 한사람만 보험료내고 10명이고 몇명이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도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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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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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만 빼고 외국인 건보는 흑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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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의료쇼핑도 ㄹㅇ 문제가 많긴 함. 정형외과 한의원 투어다니는 할배할매들땜에 진료는 커녕 물리치료 한번 받는데 1시간대기가 기본ㅅㅂㅋㅋㅋㅋ 것도 병원은 9시 오픈인데 8시부터 이미 앞에서 문전성시임 특히 주말은 10시 땡치면 당일 접수 마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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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년은 되어야 할꺼 같은데.. 뭐..차근차근 늘려가는게 또 맞는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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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도 짱,께가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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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돌+
+국가비 | 22.12.08 20:2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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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깨만 빼고 외국인 건보는 흑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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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wberry Cake
그랬나봐..ㄷㄷ | 22.12.08 20:2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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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tto.
검머외는 상관없지 가족은 한국인일 테니까 그리고 어짜피 우리 자국민보다 흑자임.. 문제는 중국인..ㅜㅜ | 22.12.08 21:0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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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우 체류기간 6개월가지고 되겠나.. 1년은 해라... 한국에 1년 정도 채류할 비자가 나와서 한국에서 활동을 했다면 인정해줄수있다.. 6개월정도는 병이 났을때 이 악물고 버티면 버틸수있는 시간이 아닌가.. 1년정도 이악물고 버틸수있었다면 병원에서 발병시간대를 알수도 있을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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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1년은 되어야 할꺼 같은데.. 뭐..차근차근 늘려가는게 또 맞는거 같기도 하고.. | 22.12.08 2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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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외국인들 피부양자 인원 제한부터 하자 중국애들 한사람만 보험료내고 10명이고 몇명이고 피부양자로 등록하는것도 많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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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보다 중국인 부정 수급이 심각하대 한명 이름 돌려쓰기부터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좀 손봤으면 함 | 22.12.08 20: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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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 진짜 백해무익이다 저러니 중국것들만 적자지 다른 외국인들은 흑자인데 | 22.12.08 20: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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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의료쇼핑도 ㄹㅇ 문제가 많긴 함. 정형외과 한의원 투어다니는 할배할매들땜에 진료는 커녕 물리치료 한번 받는데 1시간대기가 기본ㅅㅂㅋㅋㅋㅋ 것도 병원은 9시 오픈인데 8시부터 이미 앞에서 문전성시임 특히 주말은 10시 땡치면 당일 접수 마감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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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 365번인데 급여기록이 365번이 넘는 2500여명 분들...대단해... 아침에 저거 조지고 노인정가는게 일과시라는데 이게 맞는지 싶음 | 22.12.08 20: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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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공감...이게 대도시는 좀 덜한데 작은 도시들 가면 진짜 많음... 노인들 와서 아무것도 안하고 그냥 누워서 마사지 같은 거 좀 해주고 안마의자에 앉아서 시간 보내고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감...만원돈 안되는 진료비인데 이게 매일같이 병원에 꽉찰정도로 노인들이 오면 뭐... 그냥 앉아서 돈버는 거지 의사들은. 그러니 병원에서도 노인들 오면 음료수도 주고 이것저것 잘 챙겨주지...앉아서 돈버는거지 의사들은 건겅보험은 줄줄 새는거고 | 22.12.09 0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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