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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없다더니...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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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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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김 ? 국토부가 ?
22.12.01 10:59

(IP보기클릭)125.248.***.***

BEST
검사생활밖에 안해본 인간의 한계라는게 너무 명확함. 그만큼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찌 굴러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봄. 진짜 이제는 정치권에서 검찰 출신은 좀 안 봐야 하는건 아닌가 싶음. 저리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애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리가 없음.
22.12.01 11:09

(IP보기클릭)18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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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법만드냐
22.12.01 10:57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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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법조계가 무리수라고 평가한게 아닌지ㅋㅋㅋ 조만간 대화하자고 구걸하는 분위기가 될 거 같은데? 벌써부터 저러면?ㅋㅋㅋ
22.12.01 10:59

(IP보기클릭)1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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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이새끼 진짜 하야하고 국외로 튈것도아닌데 오늘만 사는것처럼 사냐 ㅋㅋ
22.12.01 11:06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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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 없니? 아니면 체계가 ㅂㅅ이여?
22.12.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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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대로 법만드냐
22.12.01 10:57

(IP보기클릭)21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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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이김 ? 국토부가 ?
22.12.01 10:59

(IP보기클릭)1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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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얼 없니? 아니면 체계가 ㅂㅅ이여?
22.12.01 10:59

(IP보기클릭)21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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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서 법조계가 무리수라고 평가한게 아닌지ㅋㅋㅋ 조만간 대화하자고 구걸하는 분위기가 될 거 같은데? 벌써부터 저러면?ㅋㅋㅋ
22.12.01 10:59

(IP보기클릭)121.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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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문 이새끼 진짜 하야하고 국외로 튈것도아닌데 오늘만 사는것처럼 사냐 ㅋㅋ
22.12.01 11:06

(IP보기클릭)12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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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생활밖에 안해본 인간의 한계라는게 너무 명확함. 그만큼 검찰이라는 조직이 어찌 굴러가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이라 봄. 진짜 이제는 정치권에서 검찰 출신은 좀 안 봐야 하는건 아닌가 싶음. 저리 주먹구구식으로 일하는 애들이 다른 일을 할 수 있을리가 없음.
22.12.01 11:09

(IP보기클릭)222.117.***.***


22.12.01 11:31

(IP보기클릭)121.160.***.***

전자문서통지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할텐데?
22.12.01 11:53

(IP보기클릭)222.97.***.***

엄무개시명령 법 통과 이후 22년 11월 까지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서는 단 한번 발동된 사례가 없음 윤석열 정부가 최초이자 자폭임
22.12.01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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