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의료민영화는 이미 아주 오래전부터 완료되어 있음.
정확하게는 전국민 대상 현재 의무의료보험 상품 대체 불가와 국가의료보험에 대한 민영의료보험 금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기본 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범위가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돈 있는 자들이 개인 보험에 투자해서 보상금을 받는 것은 문제가 없음.
국가의료보험을 대신해서 민영의료보험이 역할을 하거나 범위를 축소해 민영보험으로 보내는 것을 절대로 막아야 하는 것이고.
다시 강조하지만 의료민영화는 이미 되어있는 것이고, 영리병원이 금지되어야 하는 것임.
영리병원이란 국가 의료보험의 의무가입에서 벗어나 돈으로 모든 절차를 빠르게 행하고 받을 수 있는 국가시스템 밖의 영리를 추구하는 병원이고, 이건 규제되어야 맞음.
영리병원이 허용되면 실력있는 의사는 시장논리에 따라 그 쪽으로 이동하게 되어있고, 또 하나의 천룡인들을 만드는 가장 사악한 수단이 됨.
정리.
의료보험민영화는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현재 범위의 축소도 받아들이면 안 되고, 국가의료보험을 대체하는 민간보함도 배제되어야 함.
국가의료보험의 범위가 기존 그대로에서 점차 확대되는 보편적 복지가 확대된다는 전제 하에서 플러스 알바 보장성 보험은 상관없음.
의료민영화는 이미 되어있으나 영리병원은 시장에 의료를 풀어버리는 국가의료보험 살해 행위이므로, 반드시 금지되어야 함.
앞으로 전개될 원격의료 등의 일반의료 행위는 반드시 국가의료보험의 범주에서 관리되어야 자연스러운 영리병원화를 막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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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는 사실 국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임 ㅎㅎ http://kfhr.org/?p=34232 의료 민영화의 본질을 잘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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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음료 본질이 설탕덩어리인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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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의사도 국민인데 의료비 비싸지면 나도 힘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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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쌤이 이렇게 지원사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함. 이 건은 사실 종사업계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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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 좋은 설명 감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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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단어 엠비 그네 시절 이후로 안 볼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네...어으 끔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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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민영화는 사실 국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임 ㅎㅎ http://kfhr.org/?p=34232 의료 민영화의 본질을 잘 봐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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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tzkalintz
탄산음료 본질이 설탕덩어리인것처럼 | 22.10.07 11: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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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쌤이 이렇게 지원사격 해주시면 너무 감사함. 이 건은 사실 종사업계에 따라 민감할 수 있는 이야기라서. 감사합니다. | 22.10.07 11: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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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I.D.OR
사실 의사도 국민인데 의료비 비싸지면 나도 힘들어서 ㅋㅋㅋㅋㅋㅋㅋ | 22.10.07 11:3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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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tzkalintz
저 단어 엠비 그네 시절 이후로 안 볼줄 알았는데 다시 만나네...어으 끔찍합니다 | 22.10.07 11:3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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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사할 수 있는 사람 수도 정해져있고 엄청난 지식을 쌓아야 의사가 될 수 있다는 환경이라서, 저 얘긴 앞으로도 틈만 나면 계속 나올거야. 그래서 시민사회 감시와 견제가 절대로 필요한 영역이고. | 22.10.07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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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이 잘되있으니까 그동안 잘막은거구나.. | 22.10.07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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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리 좋은 설명 감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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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AI가 그런 일을 할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저쪽은 반발이 너무 심한건지 예체능계 쪽으로 발전하는 것 같음. 실 적용이 시작되려면 저 반발을 눌러야 하는데, 과연 기득권 밥그릇을 엎는게 될까 싶기도 하고... | 22.10.07 11: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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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달아주신 소변줄 선생님이 의샘이지 글쓴이는 아님다.ㅎㅎㅎㅎ | 22.10.07 11: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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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닉을 잘못봣네 | 22.10.07 11:5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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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의료보험이 국가의료보험을 대체하거나 일부 부문을 양보하는 것이 민영화임. 병원은 이미 충분히 민영화 되어있음. 영리병원으로 폭주를 막는 유일한 수단이 국가의료보험 의무제임. | 22.10.07 12: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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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폐지하려는 것을 막야야 되는거네..목숨을 걸어서라도.. | 22.10.07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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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 22.10.07 12: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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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정도가 아니라 현재 범위에서 국가의료보험이 병의 종류나 대상, 수혜층을 축소시키는 것도 전부 막아야 함. | 22.10.07 12: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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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의료보험 체계적이게 만드신분들께 감사드려야 겠다...누구누구지? | 22.10.07 1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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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러니하지만 ㅂㄸㅁ이 시작은 했고, 제도로써 안착시키고 지금의 체계를 만든 건 DJ임. | 22.10.07 1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