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서비스 품질 저하로 과징금 부과된 페이스북, 통신업체

[전직프로불편러]

1. 페이스북

- 2016년 말에 서버 접속 경로를 바꿔서 SKB, LG유플 접속 속도를 떨어뜨렸음.

- 2018년 3월 방통위에서 페이스북에게 과징금 3억 9600만원 부과

- 행정 소송으로 1심-2심에서 페이스북 승소.

   (재판부: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하는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9110171Y

2. KT (잇섭 사태)

- 2021년 4월 잇섭 사태 이후 과기부에서 KT, SKB, SKT, LG유플에 실태 점검

- 7월 속도품질 고지 미흡으로 KT에게 과징금, 나머지는 시정명령.

- 10기가 최저보장속도 50% 상향 명령 등.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2107217403i

실제 과징금 부과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고,

사법부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사례가 없는 건 아님.

[성실하게살겠습니다]

이건 통신사 속도를 건드린것도 아니고 그냥 영상 품질만 떨어뜨린거라 방법이 없을걸???통신사와 어떤 특정계약을 한것도 아니잖아...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직프로불편러]

페이스북이 이용자의 이익을 해한건 맞지만 "현저히"가 아니라서 승소한거야. 행정소송 들어가면, 720이 현저히 해한건지 아닌지 법원이 판단할 문제고, 부처에서는 과징금 때려볼 수는 있지.

[성실하게살겠습니다]

그니까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빠른 속도로 접속하려고 이용요금을 냇는데 페북이 의도적으로 속도를 저하시키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이익을 저해한거잖아..근데 트위치는 접속하는 속도라던가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영상 품질만 떨어뜨린거라 이거야...이게 이용자들이 통신사에 빠른속도의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한 비용지불과 관계가 없다고 보는거라고....뭐 물론 니말대로 소송이 걸리면 법원이 판단은 하겠지만 이건 페북이랑은 다른것같다는 말임

[전직프로불편러]

KT는 누가 ISP한테는 과징금 안때리냐 해서, 어느쪽이든 때린다는 예시로 넣어둔거.
페이스북의 과징금 사유는 "이용을 제한 하는 행위"이고, 그건 인정이 되었으나 현저하지 않아서 승소한거.
트위치도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본다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생각함.

[성실하게살겠습니다]

그니까 봐바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이게 통신사에 이용자들이 이용요금을 지불한것에 대한 내용이라면 맞는데..지금 kt를 쓰는 이용자들이 트위치에 접속하는데 불편함을 느끼는게 아니라니까...뭐 나도 관계자가 아니라서 더 말하는건 어렵지만 트위치 자체적으로 화질을 제한하는게 "통신사에 비용을 지불한 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냐 라고 본다면 난 아님

[전직프로불편러]

"특정 통신사의 이용자"가 아니라 "국내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로 걸었을걸? 트위치라면 특정 사용자가 아니라 전체 사용자를 대상으로 했으니까 오히려 적용이 쉬운거 아닐까 싶음. 근데 페북이 현저성에서 승소했던 이유 중에 고화질 영상은 실제로 재생하기 어렵지만, 본질적인 서비스(글 게시 등)에는 특 불편이 없었던게 있어서, 트위치가 이길 가능성도 높을거 같긴함(영상을 아예 못보는건 아니니까). 하지만, 이건 법률 전문가들이 알겠지 ㅎㅎ

[성실하게살겠습니다]

kt는 예를 든거고...국내이용자=통신3사이용자잖아..같은 말이여...전체이용자가 결국 통신3사이용자이고 트위치의 자체 화질정책이랑 통신사이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랑 연관성은 보이지 않는다는거야 내 생각에는.......뭐 이렇게 둘이 얘기해봐야 결국 결론은 안남...ㅋㅋㅋㅋㅋㅋㅋ

[전직프로불편러]

통신사 이용자랑 무관함.

[민트하살법]

잇섭 사태는 대놓고 사기를 쳐먹은거라 이 경우완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전직프로불편러]

KT는 누가 ISP한테는 과징금 안때리냐 해서, 어느쪽이든 때린다는 예시로 넣어둔거.
트위치는 페북 사례랑 유사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