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문통 지지자라도 감사원 조사만으로 촛불시위는 크게 공감 못할걸?

[루리웹-3530481813]

부당하고 매우 불쾌하긴 하지만

모여서 시위할정도는 솔직히 아니라고 생각함

따라서 이번주 시위도 누구도 신경쓰지않을만큼 모일거라 예상함

[@dogokstn]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원을 견제할 뭔가라도 필요하긴 함.

특히 월성 원전 등 정치적 노림수가 가득한 감사원의 직권남용에 견제구를 날리지 않는 한
설령 여니형으로 교체되더라도 여니형마저 상당히 어려워질거라고 봄.

[615104427919...]

독립기관 함부로 족쇄채우는 것보단 감사원이 정치질할 필요 없게 행정부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게 필요함

현행 헌법상 감사원이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있고 감사위원이 정치에 관여하거나 정당에 가입하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게 문제임

[@dogokstn]

결국 여기서도 개헌의 필요성이...

[615104427919...]

감사원장이 대놓고 감사원은 대통령 보조하는 기구라고 말해서 국힘에서도 '읭?' 이랬는데
그 배경에는 사실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대통령 직속기관들 보면 청와대, 국정원, 방통위, 안보실, 경호처 전부 누가봐도 대통령 수족인데 거기에 생뚱맞게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있음

[@dogokstn]

[루리웹-7459485294]

엥? 그런 조빱들은 문프손에서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믿음이 당연히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