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아니 ㅅㅂ??
[단독]민주당, 인천공항·한국공항·가스공사 민영화 대상서 뺀다
아니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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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진정들 하고 기사 읽어봐. 민영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민영화법에서 저 공기업들을 빼서 민영화 못하게 한다는 말임.
(IP보기클릭)14.4.***.***
민영화법에 정해진 6개 공기업이 있는데 그중 이미 민영화된 3개빼고 나머지는 지워서 민영화법을 통한 민영화를 막겠다는거임 한전은 애초에 민영화법에 없어서 못지우는거고
(IP보기클릭)223.62.***.***
민주당은 민영화법 뿐 아니라 공운법을 추가로 개정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보기클릭)221.144.***.***
한전은 시발롬아!
(IP보기클릭)106.101.***.***
민주당은 기왕 하는거 제대로 민영화 막아라.
(IP보기클릭)39.7.***.***
역시.. ㅋㅋㅋ 저 새끼들도 해먹으려고 시동거내
(IP보기클릭)39.7.***.***
한전하고 철도 병원이 문제인데.
(IP보기클릭)39.7.***.***
역시.. ㅋㅋㅋ 저 새끼들도 해먹으려고 시동거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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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하고 철도 병원이 문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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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진정들 하고 기사 읽어봐. 민영화 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해놓은 민영화법에서 저 공기업들을 빼서 민영화 못하게 한다는 말임.
(IP보기클릭)115.40.***.***
송배전 이미 민간 사업자가 함. 대구쪽이랑 양산쪽 대구쪽은 현대 무슨 회사고 양산쪽은 sk쪽에서 | 22.05.25 18:24 | | |
(IP보기클릭)223.38.***.***
송배전망 운영과 송배전만 건설은 다른 개념임 송배전망 건설은 한전이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공사 발주를 해서 낙찰자가 건설 공사를 하고 준공 후 한전이 운영을 하는 것임 | 22.05.25 21:08 | | |
(IP보기클릭)221.144.***.***
한전은 시발롬아!
(IP보기클릭)223.38.***.***
2512Rac7507
현재 발전분야는 이미 한전의 책임 분야에서 분리됐고(2000년) 한전의 책임 분야(송배전, 판매)는 전기사업법에서 한전에게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한전 민영화 하려면 오히려 전기사업법과 한국전력공사법을 개정해야 가능 | 22.05.25 21:11 | | |
(IP보기클릭)223.38.***.***
2512Rac7507
그런데 전력시장 민영화(민간 개방)는 한전 민영화와 다른 의미라 꼼수가 작용할 수 있음 | 22.05.25 21:11 | | |
(IP보기클릭)221.154.***.***
(IP보기클릭)14.4.***.***
민영화법에 정해진 6개 공기업이 있는데 그중 이미 민영화된 3개빼고 나머지는 지워서 민영화법을 통한 민영화를 막겠다는거임 한전은 애초에 민영화법에 없어서 못지우는거고
(IP보기클릭)39.125.***.***
혹시 한전은 이미 (송배전 제외하면) 민영화된 부분이 있어서 그런건가? 일부분은 민영운영인데 이 이상은 안된다! 라고 하긴 법적 근거가 애매해서? | 22.05.25 18:23 | | |
(IP보기클릭)223.38.***.***
발전 분야는 2000년도에 IMF 요구에 의해 한전에서 이미 분리 됐기 때문에 한전과는 관계없는 부분임 | 22.05.25 21:12 | | |
(IP보기클릭)121.162.***.***
(IP보기클릭)17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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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민영화법 뿐 아니라 공운법을 추가로 개정해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추진 근거를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P보기클릭)223.62.***.***
이거보면 괜찮을 거 같은데 | 22.05.25 18:29 | | |
(IP보기클릭)106.101.***.***
민주당은 기왕 하는거 제대로 민영화 막아라.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59.23.***.***
(IP보기클릭)59.23.***.***
(IP보기클릭)183.96.***.***
어? ㅈ된거임? | 22.05.25 18:41 | | |
(IP보기클릭)59.23.***.***
아니 이제와서 뒷북칙는거라고 한전이 민영화 된지가 언제인데 | 22.05.25 18:42 | | |
(IP보기클릭)183.96.***.***
아 그래? | 22.05.25 18:43 | | |
(IP보기클릭)211.216.***.***
한전 지분 일부는 팔렸을 거야 | 22.05.25 18:44 | | |
(IP보기클릭)223.38.***.***
한전이 무슨 민영화가 됨? | 22.05.25 21:13 | | |
(IP보기클릭)211.232.***.***
(IP보기클릭)211.226.***.***
쌩유. 본문 보고와서 다시 글남기긴 하는데 '한전을 민영화하는 수단' 이 문제가 될 거 같은데.... 이거 막을 방법이 제대로 되는지 모르겄어 기사 본문에 있는 한국전기통신공신공사와 한전은 다른거잖어? | 22.05.25 18:42 | | |
(IP보기클릭)211.232.***.***
전기통신이라해서 헷갈리는거지 KT 전신이 한국전기통신공사 라는 명칭이였음 | 22.05.25 18:46 | | |
(IP보기클릭)211.232.***.***
즉 한국전기통신공사는 KT임 | 22.05.25 18:46 | | |
(IP보기클릭)27.118.***.***
없으면 법개정하던 뭘 하던지 해야지..170석 가지고 그것도 못하면.. | 22.05.25 18:46 | | |
(IP보기클릭)223.38.***.***
한전은 아예 저 법에 의한 민영화 대상에 포함된 적도 없기 때문에 저 법 개정은 한전과 무관한 사항임 | 22.05.25 21:14 | | |
(IP보기클릭)121.130.***.***
(IP보기클릭)220.70.***.***
코레일 한전 대상기업에 없음 | 22.05.25 18:46 | | |
(IP보기클릭)218.232.***.***
(IP보기클릭)220.70.***.***
대상 기업 짤도 같이 올리면 오해가 덜할것같음
(IP보기클릭)112.186.***.***
(IP보기클릭)22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