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문제가 국민의 힘 게이트라면,
어째서 그 당시 새누리당 소속 성남시의원들이 대장동 관련하여 맹렬한 비판을 가해왔는지 답변해줄 수 있을까?
제6대 성남시의회 회의록에서 대강 찾아도 이렇게 나오던데. (2014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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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의원
직위: 의원
선거구: 이매1,2동(자 선거구)
소속정당: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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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대 성남시의회 제201회 본회의 제1차(2014.02.18.) 회의록
이영희 의원 발언 中 발췌
다음은 최근 언론에서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거론되고 있는 대장동과 1공단 결합개발은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대장동 택지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선거용 사기 정책입니다.
지역의 새누리당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시장의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은 법적, 행·재정적 문제 등이 많은 현실성 없는 정책”이라고 2012년 9월부터 줄곧 지적한 바 있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하겠다는 것은 사기이기에 시민들을 더 이상 현혹하지 말고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첫째, 1공단 공원화 자금 조달방안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2012년 6월 기자회견을 통해 대장동(91만㎡) 택지개발사업에 발생하는 3220억의 이익으로 1공단(8만4000㎡)을 공원화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현재 1000억이나 줄어든 2200억이라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1공단 사업시행자 측에 따르면 1공단 부지 계약가는 4250억 원입니다.
이 시장의 주장대로 시민들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대장동 개발이익 2200억으로 공원화를 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둘째, 대장동 택지개발 자금 조달방안도 명확하지 않습니다.
성남시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 용지비를 7268억으로 추정해 4526억의 지방채 발행 계획을 수립했는데, 토지 매입비만 1조를 넘는다는 게 감정평가 업계 측의 의견입니다.
성남시는 공시지가로 용지비를 책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감정평가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2200억이라는 개발이익을 추정할 경우 토지주의 반발을 살 게 불을 보듯 뻔합니다.
셋째, 오락가락하는 대장동 주택사업 계획도 문제입니다.
이재명 시장은 지난해 7월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의 아파트 중심의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자족기능을 강화한 한국형 비버리힐스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는데, 현재는 중소형 아파트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더구나 보상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보금자리주택보다 낮은 분양가라고 발표한 후 하루가 지난 24일에서야 보도자료를 통해 택지분양가라고 정정 발표한 것은 제대로 검토조차 못 한 것이며, 선거를 의식한 전형적인 속임수임에 다름 아닙니다.
넷째,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구역지정은 불가합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조의 2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결합개발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구역 지정을 위해 각 지역별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1공단 토지주는 성남시를 상대로 사업시행자 지정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비롯해 행정소송, 헌법소원으로 소송 중에 있으며, 대장동 토지주들은 자체적인 재정사업(조합)으로 추진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주가 동의하지 않을 것은 역시 불을 보듯 뻔합니다.
또한 서현동 골프연습장 사례처럼 소송에서 패할 경우 그에 대한 막대한 배상금은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소송에서 패한다면 그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1공단 공원화는 장기적인 사업입니다.
성남시는 2016년 하반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사업을 시행해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다고 하지만, 개발이익은 그 이후에 발생합니다.
판교개발의 경우를 보더라도 개발은 어느 정도 끝났지만, 판교특별회계는 알파돔시티사업이 아직 정산되지 않았고 자산매각 수익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손익계산이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교채무지불유예 선언은 ‘정치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개발 이익을 단정 지을 수 없으며, 설령 개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1공단 공원화를 위해서는 2020년 이후에나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지만, 이 시장이 최소 10년 걸리는 대장동 택지개발사업의 이익으로 1공단을 공원화 할 경우 1공단을 장기간 나대지로 방치해 본시가지 중심지를 지속적으로 망치는 결과를 낳을 뿐입니다.
임기가 몇 개월 남지 않은 이 시장은 대장동+1공단 결합개발 방식을 즉각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차기 시장에게 넘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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