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가짜뉴스도 범죄수익 환수 하냐?

[대충아무닉네임]

허위사실 유포가 돈이 되는 세상인데

그걸로 인한 범죄 수익도 같이 환수 해야 마땅한거 아닌가

이것도 누가 입법 해주면 좋겠다. 

명예훼손 벌금 내봤자 그거보다 더 많이 벌면 상관 없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게 해야 좀 언론 신뢰도도 올라가고. 유튜브 렉카들도 망하지 않을까. 

사회의 신뢰 자본을 불태우는 것이 돈이 된다면 분명히 입법 미비가 큰 책임이라고 본다. 

요새 유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사업 모델에 대한 얘기니까 경제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