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美대선 분석) 트럼프의 선거불복 가능성(스압)

[THEHYPE]

지난번, 미시간 주의회를 점거했던 민병대 일원들이 그레첸 휘트머 주지사 납치 계획을 세웠다가 체포됐다는거 알지?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트럼프의 선거불복으로 인한 친위쿠데타 가능성이 제기됐어

불가능한 일이 아닌 이유는 2000년 미국 대선 당시 벌어진 플로리다 재개표 문제 때문이야

부시와 앨 고어는 플로리다에서 0.5% 차이로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었어

새벽 2시가 넘어서야 결과 예측이 공개될 정도로 말이야

그러다보니 온갖 문제가 나왔는데 고어를 투표한 용지들이 제대로 분류가 안 되거나, 천공카드 오류로 인해 사표가 발생했고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인 젭 부시가 공화당 대선 후보인 자기 형을 위해 일부 카운티에서 투표 방해 공작을 펼쳤다는 주장까지 나왔어

상황이 이러하니 고어 측은 플로리다 주 고등 법원에 재개표 신청을 하였고, 주 법원은 이를 승낙함

재검표는 수작업으로 진행되었고, 문제가 되는 카운티에 한해서 실시되었어

해외 부재자 투표함을 까니 그 격차가 540표도 되지 않았음

근데 여기에 재검표 결과에 반발한 공화당과 극우 성향을 가진 민병대가 선관위를 무력 점거를 시도함

실제로도 개표 작업이 진행되는 도중 민병대가 침입하는 사태가 일어나서 주 경찰이 이들을 해산시키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짐

그 사이, 부시 측과 공화당은 개표 여부를 '연방대법원'에 맡겼는데, 당시 보수 성향 대법관들이 주축이 되어 플로리다 주의 재검표 중지를 선언함

문제는 연방대법원은 주법에 의거한 재개표에 개입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임

이로 인해 미국 내에서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의 대립이 극한으로 치닫자 앨 고어는 대의를 위해 재검표를 중단하기로 함

이 얘기가 왜 나오냐고? 트럼프가 2018년도 중간선거 때부터 부정선거를 핑계로 자경단의 선거 개입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는 점임

플로리다는 지난 18년도 중간선거 때 수개표가 다시 시행될 정도로 민주, 공화가 격렬히 충돌하는 스윙스테이트야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에게 스윙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불법투표를 시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뿌려댔고

그로 인해 여러 스윙스테이트에서 선거를 직접 감시하겠다는 사람들이 속출하기도 했어

그중 가장 어처구니없는 선동은 스윙스테이트 중 하나인 뉴멕시코에 불법이민자들이 투표하려고 국경을 넘어든다는 가짜뉴스였음

그리고 실제로 일부 민병대가 중남미 캐러밴을 불법구금하는 사태가 벌어짐

하지만 중간선거 결과는 예상보다 안좋았어

상원을 제외한 모든 선거에서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패배했어. 심지어 하원 선거는 민주당 역사에서 큰 승리 중 하나로 평가될 정도야

트럼프 캠프는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에게 지속해서 우위를 잃어왔어. 실제로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에게 공화당은 질질 끌려다니는 모양새임

낸시 펠로시가 '교활하고 오만한' 늙은 여우라고 불릴 정도로 비호감도가 상당하지만, 의외로 당내 기반은 탄탄한데

이는 펠로시가 건보 문제, 긴급예산 편성 등에서 친서민적 행보를 선점한데다, 트럼프 행정부 집권 후 가속화되는 연방정부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그리고 트럼프가 동성애자나 이민자들의 권한을 대폭 축소시키고 이들을 부외자로 몰아갈 때, 민주당은 거기에 맞서고 있지

민주당의 이런 행보는 스윙스테이트에서 생각보다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 대목은 펠로시가 의외로 호평을 받는다는 잘못된 내용을 기입해서 수정함. 찾아보니 미 민주당 한정이더라)

그런데 코로나19가 발병했어

코로나가 미국 본토에 퍼질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트럼프는 CDC를 비롯한 보건 예산을 대폭 삭감했지

설상가상으로 코로나 1호 환자가 발생했을 때, 트럼프는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한 프로그램 시행에도 주저하고 중국 항로만을 폐쇄함

이것은 매우 큰 실책이었어. 코로나19가 이미 중국이 아닌 제3국을 통해 감염이 시작되고 있던 참인데다, 이미 우한에서 돌아온 미국인, 중국인이 많았기 때문임

그로 인해 미국은 코로나 환자가 700만명이 넘을 정도로 막장이 되었고, 아니나 다를까 대선 레이스에 적신호가 켜짐

가뜩이나 공화당원들의 현장투표율에 민감한 트럼프는 새로운 선동 전략을 내세웠어

그게 바로 우편투표 부정선거 주장이야

트럼프는 우편투표에서 오기로 인해 사표가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부정투표 가능성을 언급했어

결론부터 말할게. 반은 맞고, 반은 틀려

투표자의 기입실수나 봉인 미흡 등으로 인해 유권자의 표가 무효화될 가능성은 있어

하지만 이로 인해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보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미국의 모든 선거에서 나온 우편 투표 범죄는 206건이야.

심각해보이지? 하지만 미국이 카운티같은 하위 커뮤니티에서 선거를 치루는 것은 흔한 일이야.

그러다보니 206건이나 일어난 부정행위는 전체 우편 투표 수의 0.00006%에 불과해

심지어 우편 투표 용지는 위조 불가능한 특수 용지와 고유 바코드가 찍힌 봉투를 사용하고, 유권자 본인의 증인 서명까지 첨부해 선거인 명부와 철저히 대조해

다시 말해, 트럼프가 주장하는 부정선거 논란은 민경욱이 4.15총선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것과 동급인 셈이야

게다가 트럼프는 이러한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시하면서도 우편투표 시스템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설계하고 있어

트럼프는 본인의 측근인 루이스 드조이를 미국우정공사(USPS) 총재에 임명했어

드조이는 총재에 임명되자마자 재정 문제를 이유로 우편 시스템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정국 예산을 삭감한 쪽은 공화당과 트럼프야

이로 인래 USPS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부재자 투표를 직접 카운티의 부재자 투표 제출소에 제출하도록 장려하기 시작했어

그런데 이후, 오하이오, 펜실베이니아 등 스윙스테이트를 중심으로 제출소를 각 카운티 당 한 개로 축소시키는 만행을 저지르는 중이지

이는 친민주당 성향의 인구가 많은 대도시권에는 매우 불리한 정책이야.

다행히도 주 법원에서 이를 계속 뒤집고 있지만, 아니나 다를까 공화당 주정부는 이에 항소하여 법원의 결정을 지체시키고 있어

게다가 트럼프는 자기 지지자들에게도 우편투표를 꾸준히 독려하고 있어

즉, 부정투표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민주당이 아니라 트럼프인 셈이야

트럼프는 자신의 패배가능성을 이미 염두해두고 있는거 같아

트럼프의 선거준비팀은 이미 1년 전부터 선거분쟁에 대비한 대규모 법적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시작했어

대형 로펌의 변호사 수십명이 채용되어 스윙스테이트의 주법원으로 향한 상태야

전국적으로 수천명의 자원봉사 변호사와 투표 감시원들이 모집되고 있는 상황이지

다시 말해, 트럼프 캠프의 전략이 선거불복과 지연을 통한 투표시스템의 혼란일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게 됐어

그리고 트럼프의 비선실세, 사보타주의 대명사인 로저 스톤이 7월 사면된 뒤부터 그런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지

앞으로 3주 남은 미대선. 과연 미국은 누구를 뽑을까...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MQ9리퍼]

아재 하우스 오브 카드에서 대통령 선거 에피소드 기억나나??

테러 위협을 빙자해서 선거 개표를 막아버렸어. 선거에서 불리한 트럼프가 코로나라는 선거 과정에서 혼란을 초래할 호재를 굳이 막을 이유가 없었던거지.

[THEHYPE]

막을 이유가 없다기보다는 그러한 명분을 위해 우편투표 시스템의 부정문제를 제기하는걸지도 몰라
로저 스톤 사면 이후, 스윙스테이트를 중심으로 무장민병대의 투표소 점거 논란이 끊이지 않는데
현지에선 이러한 행동이 선거 개표를 막거나 지연시키는 행동으로 여겨질 가능성도 무시는 못한다고 함

[MQ9리퍼]

근데 그러면 진짜 펜타곤발로 쿠데타 일어날 수도 있어.

미국으로서는 정말 최악의 상황임.

[THEHYPE]

머리채 잡혀서 추하게 끌려 내려올 가능성도 있긴 해
안그래도 미국 상원에서 '평화적 정권 이양을 위한 결의안'을 내놓았거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면 공화당도 트럼프의 시도를 좋게 보고 있지는 않다는거야

[스카이웤]

몇번째 올리는거냨ㅋㅋㅋㅋㅋㅋ

[THEHYPE]

이게 두번째야...그리고 수정도 했어ㅠ

[MQ9리퍼]

위에도 썼지만 트럼프가 법률 쿠데타를 시도하면 군사 쿠데타 일어남.

[THEHYPE]

ㅇㅇ 안그래도 배럿의 지명을 섣불리 하는 이유가 연방대법원을 선점한 사법쿠데타 때문이라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

[MQ9리퍼]

선거 불복을 어떻게 하면 법률의 테두리 안인데? 참으로 궁금하구나 ㅋ 한번 설명해줘봐

[THEHYPE]

트럼프가 “대선 결과 결정이 대법원이나 의회로 가지 않았으면 한다”면서도 “그러나 만약 의회로 간다면 우리에게 이점이 있다”고 말한적이 있음
트럼프는 이른바 경합 주에서의 선거 분쟁이 빚어져 선거인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유효 득표수를 얻지 못할 경우 하원이 당선자를 결정하는 ‘비상 선거 상황’ 조항을 예로 든건데, 이 경우 전국 50개 주에서 1명씩 총 50명의 하원 대표들이 한 표씩을 행사해 과반을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이 됨

[THEHYPE]

근데 지금 미국 하원은 공화당은 26개 주에서, 민주당은 22개 주에서 다수당이고, 나머지 2개 주에서는 동률을 기록하고 있어
다시 말해, 공화당이 비상 선거 상황이 발동됐을 때 26개표는 무조건 확보한다는거야

[THEHYPE]

아니 나는 그냥 기자지망생일 뿐이야

[MQ9리퍼]

수정헌법 12조 내용 얘기하는 거 같은데, 거기에 연방대법원이 가결을 하는게 아니라 연방대법원의 감독 하에 투표를 하게 되는거임.

그래서 연방대법관의 판결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얘기고, 수정헌법 12조의 그 특별한 선거 방법의 발동 조건이 특정 주의 투표 확정 불가 라는 사태임.

그러려면 그 해당 주에 비상사태가 내려져야 하는데, 그정도의 스케일의 사건이라면 로저 스톤이든 걔 할애비든 테러를 일으켜서 대량살상을 일으키는 정도여야 함.

물론 그렇게 되면 비상사태는 내려지긴 할건데 주 방위군이 로저 스톤 일당부터 살육하겠지.

[THEHYPE]

문제는 이런 민병대들 중에서 이미 지역 경찰이나 주방위군과 유착관계를 형성한 곳이 상당하대
그러다보니 주방위군이나 경찰이 민병대의 편을 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하더라구

[MQ9리퍼]

아니 유착관계가 아니라 주방위군의 뿌리가 민병대야.

친 트럼프 민병대 깽판을 제압하기 위해서 주방위군을 동원하면 주지사 명령 들을 애들만 오겠지...

근데 이런 뇌피셜 어디서 가져오는거야?

[MQ9리퍼]

특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리를 내가 진짜 싫어하거든??

시발 그렇게 된다는거야 안된다는 거야 결국 책임 안질 소리 싸는거잖아.

[THEHYPE]

워싱턴 포스트나 폴리티코, 심지어 극우매체인 인포워즈까지 참조하면서 보고 있음
책임안지는 소리가 아니라 현지에서는 실제로 꽤 언급되는 쟁점임

[MQ9리퍼]

와포에서 저런 소리를 한다고??? 링크 있냐?

[THEHYPE]

당장에 Electoral College Act에 관련된 기사를 구글에 검색해보삼
워싱턴 포스트로 분류해도 해당 사안에 대한 기사가 상당해
그뿐만 아니라 애틀랜틱이나 뉴요커 등에서도 이런 분석기사가 나와있어

[MQ9리퍼]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20/09/trump-biden-electoral-count-act-1887/615994/

이거 말하는건가??

말그대로 시나리오 쓰고 있는 글이구만 참... ㅋ

[THEHYPE]

그래서 모든 변수를 분석하는거지. 특히 트럼프라면 말이야

[루안네츠]

펜타곤 발 쿠데타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연방정부군은 대선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개입하지 않겠다고 확언하지 않았나...

[루안네츠]

http://kookbang.dema.mil.kr/newsWeb/m/20201006/1/BBSMSTR_000000100072/view.do?nav=0&nav2=0

국방일보에서 미국 군인이 어떻게 행동할지 갈팡질팡한다는 내용을 잘 정리해놨네

[루안네츠]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us/2020/09/25/6QHWJQQZGVBGDJJU3Y5HES6NRE/

그리고 위에서 나온 법은, 선거인계수법이라고 수정헌법 12조하고는 다를거임

[루안네츠]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4924053

그리고 민병대 이야기...
그러니까 지역 경찰과 유착은...
대충 이 기사에서 언급되는 버지니아 주 사례를 이야기하는 걸테고...

[혹성지기]

일단 정성글이니 추천은 줌

[THEHYPE]

ㅇㅇ 그 새끼는 언제나 상식을 초월하니깐

[R. 도킨스]

대선 불복은 무조건 한다고 보면됨

[THEHYPE]

이를 공화당이 들어주냐, 안들어주냐의 차이겠지

[노곤한 떼껄룩]

저렇게 개판되면 중국만 이득이네

[James Morrison]

ㅊㅊ

[하겐다쯔]

잘읽엇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