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김어준뉴스공장이 의협 병협 모아서 토론해본다는데 청년의사에서 이미 했던데

[winh]

저번에 올린 글인데 오늘 뉴스공장에서 김어준이 의협 병협 모아서 토론해본다해서 다시 올려봄

[창간특집]의대 정원 1500명 늘려도 2067년까지 의사 부족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212

[의대 정원 이슈 전문가 좌담회①]
홍윤철 교수 ‘의사 인력 적정성 연구’ 결과
의대 정원 3058명 유지하면?
2054년 5만5천명 이상 부족

[창간특집] 한국은 의사가 부족한 나라인가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240

[의대 정원 이슈 전문가 좌담회②]
의협 “증원 필요 없다”
병협 “1000명 증원 필요”
OECD 통계 두고도 신경전
“부족한 분야 분석하고 논의해야”

[창간특집]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하지만 방법은 제각각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00284

[의대 정원 이슈 전문가 좌담회③]
의협 “공보의 인력 활용해야”
김윤 교수 “적정 의사 수 배출해 부족한 부분 채워야”

사   회: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출연진: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의사협회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소장
          대한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서울의대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근데 우리나라 의료는 대만하고 비슷한거같음 참고해보셈

https://www.medigatenews.com/news/1674674021

“대만 총액계약제 경험? 20년간 의사연봉 안올라”

대만의사회 사무부총장, "한국 의사들이여, 최대한 반대하라"

[명왕수호대]

병협에 김X에 아주 그냥 쌍으로 난리가 나셨네.

[명왕수호대]

총액계약제도 진짜 망한 방식인데...
예산 줄어든다고 좋아하겠지만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진료 일정 수 이상 봐야할 이유가 없어져서 방치되는 환자나 진료 좀 더 받아야 하는 환자도 최소진료로 끝나버림.

[명왕수호대]

총액계약제가 왜 망한 제도냐면...
일정 범위의 지역을 지정한 다음 그 지역 내의 거주 국민들의 당해년도 예상 의료비를 미리 정해서 그 이상 어떤 환자가 얼마나 발생해도 절대 그 이상은 의료보험료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이거든.
한마디로 의사의 치료 범위를 국가에서 강제해 버림.
근데 문제는 이게 여유롭게 책정을 하는 게 아니라서 갑자기 발생한 재난 등으로 환자가 증가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전혀 대응을 못하고 일일히 예산편성 다시 해야 함.

[winh]

대만은 1995년부터 전민(全民)건강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액계약제는 1998~2002년에 걸쳐 시행됐다. 대만에서 의사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전민건강보험을 만족한다는 응답은 30.2%였다. 전민건강보험의 국민 만족도는 85.8%에 달했다.

위 기사 내용임 1인당 외래방문수 비교하면 한국이나 대만이나 비슷한데 대만 국민 의료 만족도는 높음

[winh]

우리나라 복지부는 총액계약제 검토 안한다고 함
그리고 무조건 배척할건아닌게 예외로 예산 들어가면 예외조항이 자세히 있어서 대응하는것 같음 대만은

[명왕수호대]

그건 모르는 일이야.
실제로 대만이 총액계약제 전에 포괄수가제를 도입했었는데 우리나라도 부분포괄수가제 시행중.
그리고 복지부가 그런식으로 뒤통수 친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복지부가 하는 소리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없음.

우리나라랑 대만의 단순비교도 어려운게 우리나라는 기후가 훨씬 다양해서 질환 다양성이 높고 대만은 한의학이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 없는 나라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시점에서 한의사까지 계산해서 짜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정의료행위에 대한 예산 자체는 줄어들 수밖에 없음.

[명왕수호대]

그리고 대만은 예외조항 많이 만들지 몰라도 우리나라는 예외조항은 커녕 건보공단에서 연말에 개원가에 보험료 3개월씩 지급 연기하는 경우도 허다한데 예외조항 예산은 무슨.
애초에 그런거 잘 돌아가려면 국회 예산운영이 잘 돌아가야 하는데 저 나라는 사실상 독재국가잖아.

[명왕수호대]

총액계약제는 무조건 배척해야 하는 제도가 맞음.
내가 학생때부터 10몇년 고민해보고 찾아봐도 이건 하면 안되는 제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