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최근

[참고] 靑 "기본소득, 현재 수준에서 구체적 논의 이르다" [18]


"김종인, 당장 기본소득 도입하자는 주장은 아닐 것"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다"

 

"과거 핀란드가 2년 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실험을 했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

 

 

 

 

 

 

 

 

 

 

 

 

16ea79056074e90e8.jpg

 

 

내용은 김종인 주장에 대한 답변 이지만

 

옆에서 스플뎀 거하게 쳐맞는 300 ㅎㅎ

 

- UrXQFVDW6mr8S9wUBzACNg==



댓글 | 18
1


BEST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대중적으로 발전해서 산업전선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일반 인력을 능가하는 시점에서나 논의해야할 문제임 지금은 아님 ㅇㅇ
20.06.03 16:40
(5114480)

115.138.***.***

BEST
기본소득은 일단 두가지 전제가 앞서 있어야 해. 1. 인간의 노동력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도 생산력이 유지, 혹은 증대 될 만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가? 2. 그런 연유로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그에 상응할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위 두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성급하게 추진되면 생산력 감소와 재정악화가 한꺼번에 올 수 있음.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그 기본 뼈대만 대략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아직 현대시회에 적용 된 상황이 아님. 물론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건 변화과정을 보며 세심하게 피드백해야 할 일이라는거지. 단순 이론만 가지고 바로 사회에 적용하면 나라 전체가 ㅈ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언젠간 기본소득이 당연한 사회가 오겠지만 아직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6.03 16:45
(4775066)

175.196.***.***

BEST
찢리앙 저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 잡아내자
20.06.03 16:41
(5352894)

118.35.***.***

BEST
지금은 너무 이르지.. 복지 정책 예산에서 상당 부분 마이너스 하고 기본소득 예산으로 잡아야하는데 그렇다고 기술 발전으로 대다수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님
20.06.03 16:42
(1042802)

61.83.***.***

BEST
실제 지급과 별개로 논의를 시작할때는 맞는거같은데.. 일이 닥치면 하려하면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갑자기 전두환MK2같은게 나와서 정치떡밥 물고 뜯는사이에 어느날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있을거라. 전혀 관계없을거 같다고? 오늘 떡밥인 게임 심의봐라. 18대에 좀 떠들고 19대에 손놓는 사이 제도만 놓고봐도 뒤쳐져 있지
20.06.03 17:28
BEST
기본소득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가 대중적으로 발전해서 산업전선이 점진적으로 자연스럽게 자동화가 일반 인력을 능가하는 시점에서나 논의해야할 문제임 지금은 아님 ㅇㅇ
20.06.03 16:40
(4775066)

175.196.***.***

즉견여래지
섣불리 기본소득 지급했다간 실업률만 올라갈 가능성도 있음 모든게 AI와 로봇으로 대체된 이후에야 실업률이 올라가도 괜찮지만 지금 실업률 올라가면 결국 다음 해에 기본소득 지급할 세금을 못거둠 | 20.06.03 16:43 | | |
(5114480)

115.138.***.***

즉견여래지
내 생각이랑 완전 존똑. | 20.06.03 16:45 | | |
(4775066)

175.196.***.***

BEST
찢리앙 저 청와대 관계자 누군지 잡아내자
20.06.03 16:41
(5144412)

211.243.***.***

마르체라
고위관계자 라고 하니 김상조 실장일 가능성이 클듯 | 20.06.03 16:44 | | |
마르체라
레알임? | 20.06.03 16:44 | | |
(4775066)

175.196.***.***

룸내대표찢성호
그럴거 같다는 얘기지 | 20.06.03 16:46 | | |
(5352894)

118.35.***.***

BEST
지금은 너무 이르지.. 복지 정책 예산에서 상당 부분 마이너스 하고 기본소득 예산으로 잡아야하는데 그렇다고 기술 발전으로 대다수의 일자리가 없어진 것도 아님
20.06.03 16:42
증세폭탄이 따라오는 이슈라서 떠들어봐야 나중에 폭망한다
20.06.03 16:43
(5114480)

115.138.***.***

BEST
기본소득은 일단 두가지 전제가 앞서 있어야 해. 1. 인간의 노동력이 최소한으로 줄어들어도 생산력이 유지, 혹은 증대 될 만큼 산업구조가 바뀌었는가? 2. 그런 연유로 고용창출을 하지 않는 기업을 상대로 그에 상응할 만큼 세금을 거둘 수 있는가? 위 두가지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소득을 성급하게 추진되면 생산력 감소와 재정악화가 한꺼번에 올 수 있음. 현재의 4차 산업혁명은 그 기본 뼈대만 대략적으로 설계되어 있을 뿐 아직 현대시회에 적용 된 상황이 아님. 물론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해야겠지만 그건 변화과정을 보며 세심하게 피드백해야 할 일이라는거지. 단순 이론만 가지고 바로 사회에 적용하면 나라 전체가 ㅈ될 수 있다고 본다. 물론 언젠간 기본소득이 당연한 사회가 오겠지만 아직은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고용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20.06.03 16:45
(787070)

119.192.***.***

지금 추세라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세계적으로 언젠가는 기본소득이야기가 나올건데, 지금은 아님 최소 수십년 뒤 적어도 내가 죽을랑 말랑 할때 나와도 될까말까한 이야기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이 정착되는것보다 원자력발전소 해체되는게 더 빠를거임
20.06.03 17:22
(1042802)

61.83.***.***

BEST
실제 지급과 별개로 논의를 시작할때는 맞는거같은데.. 일이 닥치면 하려하면 다이나믹 코리아에선 갑자기 전두환MK2같은게 나와서 정치떡밥 물고 뜯는사이에 어느날 손댈 수 없을 만큼 커져있을거라. 전혀 관계없을거 같다고? 오늘 떡밥인 게임 심의봐라. 18대에 좀 떠들고 19대에 손놓는 사이 제도만 놓고봐도 뒤쳐져 있지
20.06.03 17:28
(4798711)

126.74.***.***

foranie
논의 하려고 해도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논의해보자, 라고 하면 구체적인 뭔가가 전혀 없어서.. 논의 할거리가 없음 지금 할수있는거라곤 청와대처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언젠가 필요한 때가 온다면 얘기할것"이라고 못박아두는것 뿐 | 20.06.03 18:08 | | |
(1042802)

61.83.***.***

Tansley
그렇지만 이럴때 아무것도 아닌것 처럼, 그러나 차후 끼어들 틈을 만들 수 있는 입법과 함께 사문화 될법을 끼워넣어놔야 기업이든 사회든 폭주할때 쉽게 손을 댈 수가 있다. | 20.06.03 18:20 | | |
foranie
뭔가 구체적인 사례가 나와야지 할수 있는거지 지금은 오히려 반발감만 생김 | 20.06.03 19:12 | | |
개인적인 생각으로 인당 월 10만원 정도만 혹은 분기별로 재난지원금식으로 저축안되고 안쓰면 소멸되는 식으로해서 소비촉진 지원금으로 줬으면 좋겠음....덕분에 다들 잘썼다고 하던데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많이 됨...
20.06.03 17:35
(4775066)

175.196.***.***

후륜구동333
그럼 소득이 적은 사람들한테만 주면 됨 다주는 거보다 필요한 계층한테만 주는게 소비효과 더 있어 지금 언론들이 기본소득 띄울려고 100퍼 주는 게 더 효과있다는 식으로 여론몰이 하는데 실제는 같은 돈이면 선별로 주는게 오히려 소진이 더 잘 됨 그리고 지금 효과가 나오는건 사용처를 제한했고 그 사용처에다가만 마이크 갖다대고 장사 잘되냐하면 당연히 잘된다고 하지 사용처 사이에도 사각지대가 있고 모두가 좋아지진 않음 | 20.06.03 17:52 | | |
(787070)

119.192.***.***

후륜구동333
현재도 저소득 틈새계층 지원이라고 저소득층 지원해주는게 있어 이런걸 늘리는 방안은 괜찮으나, 기본소득을 논의하기엔 아직 수십년 이름 | 20.06.03 17:55 | | |


1


댓글은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글쓰기
공지
스킨
ID 구분 제목 글쓴이 추천 조회 날짜
2507395 전체공지 '가디언 테일즈' 사전 예약 8[RULIWEB] 2020.06.23
31206849 공지 정치 유머게시판 통합 공지 - 추가 (2020.03.22) _[RULIWEB] 66 4171984 2017.05.12
31150611 정치 루리웹 회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명왕' 문재인입니다. (2254) 레알명왕 7552 7544289 2017.05.04
힛갤 기껏 내놓은 물증이 캡쳐쪼가리 하나냐ㅋㅋㅋㅋㅋㅋ (15) 루리웹장학재단 72 7133 19:43
34152567 사회 하늘 고래 36 615 20:32
34152558 정치 그저다안녕 56 1771 20:29
34152554 경제 MQ9리퍼 10 387 20:28
34152553 정치 180석의위력 12 424 20:28
34152550 정치 똘똘아이 7 318 20:27
34152545 참고 메흐메트 2세 42 1351 20:25
34152544 정치 루리웹-8036134001 73 2603 20:24
34152539 국제 R. 도킨스 9 291 20:21
34152536 유머 100$Bills🇰🇷🐿 48 1791 20:20
34152530 참고 하늘 고래 30 1746 20:19
34152528 유머 불뿜는발터 32 1079 20:19
34152526 국제 사쿠라모리 카오리P 12 704 20:18
34152522 정치 대동강BEER 18 1115 20:17
34152521 질문 막부 여고생🇰🇷 30 2974 20:17
34152517 자작 니콜라이 예조프 74 3274 20:15
34152510 유머 메흐메트 2세 30 1578 20:13
34152500 사회 불뿜는발터 65 3551 20:08
34152499 국제 R. 도킨스 28 2950 20:08
34152487 정치 빛스타의일생 22 1554 20:06
34152482 정치 빛스타의일생 23 1600 20:04
34152481 국제 마고84 18 1750 20:04
34152474 과학 R. 도킨스 18 1929 20:01
34152469 질문 Full_Moon 32 2501 20:00
34152423 정치 헤레달쿠라 33 3110 19:52
34152422 정치 -팀- 91 4085 19:52
34152417 유머 은소라 21 2365 19:50
34152403 참고 대동강BEER 27 3471 19:46
34152389 유머 루리웹장학재단 73 7133 19:43

글쓰기 460070개의 글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