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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은 윤석열 장모 최씨를 즉각 기소하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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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5 MBC는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가 은행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

 

(윤석열 장모) 최씨는 지난 2013년 성남 도촌동 땅을 구입하며 허위 은행잔고 증명서를 만들었고, 이 증명서는 당시 토지구입 과정에 사용됐습니다....

 

[안 모씨/최 씨 과거 동업자] "저는 (위조) 시킨 적도 없고, 어떻게 만들어진건지도 모르고, 또 그런 잔고가 있는 것자체를 몰라요."...

 

최씨가 사문서 위조로 어떤 이익을 얻었느냐와는 별개로 위조한 행위 자체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검찰은 최씨를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놓고 막바지 법리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라고 보도했다.

 

MBC 보도를 보면 윤석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검찰은 윤석열 장모에 대해 어이없게도 기소 여부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 같다.

 

윤석열 장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사건 관련 보도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윤석열 장모인 최씨는 공범 안씨의 부탁으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해 만들어주었을 뿐이라고 법정에서 진술했었고,

 

공범인 안씨는 최씨가 어떻게 은행 잔고증명서를 만들었는지 모르며 자신은 피해자들로부터 빌린 돈을 최씨에게 모두 주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한 일이 없다고 했다.

 

이처럼 윤석열 장모 최씨와 공범 안씨의 이야기가 극명하게 다르지만, MBC의 보도처럼,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그것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편취하는데 사용되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인다.

 

우리나라 형법 347조(사기)는 사기죄에 대해 「(1)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윤석열 장모 최씨가 연루된 사기사건의 경우, 백번 양보해 최씨의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최씨가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고 이것이 피해자들로부터 금품을 편취하는데 이용되었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에 틀림없다.

 

이는 형법 347조(사기) 2항인 '(사람을 기망하여)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윤석열 장모 최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사건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모를리 없는 검찰이 자신의 입으로 법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증언했던 최씨의 기소 관련해,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않은 상황에서,  법리 검토를 한다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본다.

 

더구나 소환조사 한번 없이 심증만으로(?) 정경심 교수를 기소했던 윤석열의 검찰이...

 

검찰은 법리검토란 말도 안돼는 핑계 뒤에 숨어 윤석열 장모 최씨의 공소시효가 지나기만을 기다리는 듯한 작태를 보이지 말고, 최씨를 즉각 기소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하라.

 

첨언 : 첨부내용을 보려면 웹주소 맨끝숫자인 7,0을 클릭할 것

 

첨부 : 잔고증명서 위조?..검찰총장의 장모 '재판' 기로에

7

 

형법 제347조(사기)

https://ko.m.wikipedia.org/wiki/%EB%8C%80%ED%95%9C%EB%AF%BC%EA%B5%AD_%ED%98%95%EB%B2%95_%EC%A0%9C347%EC%A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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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
1


(4887206)

211.199.***.***

BEST
하겠냐? 누구보다 윗선에 기는 검새들이?
20.03.27 04:32
BEST
윤석열, 이재명. 우열을 다툴 수 없는 적폐의 아이콘. 빨리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진다.
20.03.27 06:41
(5124297)

211.36.***.***

BEST
지성이면 감천이라 많은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20.03.27 07:10
(4887206)

211.199.***.***

BEST
하겠냐? 누구보다 윗선에 기는 검새들이?
20.03.27 04:32
(5124297)

211.36.***.***

BEST
A.레인
지성이면 감천이라 많은 사람이 강력하게 요구하면 되지 않을까요 | 20.03.27 07:10 | | |
BEST
윤석열, 이재명. 우열을 다툴 수 없는 적폐의 아이콘. 빨리 없어져야 우리 사회가 맑아진다.
20.03.27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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