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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민식이 법이 무서운 법이네.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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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 올라온 한문철 변호사 얘기 들어보니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고 나면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받네. 보통 보행자와의 사고는 무과실이 나오기 힘들고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는 더더욱 그러니 . 법이 손질될 필요는 있을것 같네. 적어도 과실 비율에 따른 적용범위는 확실히 정해놔야 할것 같음. 이거 무조건 민식이 법 반대한다고 욕할건 아닌거 같네. 특히 횡단보도 없는 곳에서 애들이 갑툭튀해서 무단횡단하다 사고 나도 무과실이 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과실비율 상관없이 무조건 민식이 법으로 처벌받을 수밖에 없겠네. 이거 빨리 보완책 내야겠는데.



댓글 | 18
1


(121688)

121.180.***.***

BEST
사고 안낼 생각은 없구나...
19.12.11 14:34
BEST
댓글 이미지 입니다. 이미지를 보려면 여기를 눌러주세요.
19.12.11 14:34
(1273201)

220.66.***.***

BEST
또 한문철이냐? ㅋㅋㅋㅋㅋ
19.12.11 14:34
BEST
요 애들이 박박 우기는 게 안 통하니 좀 영리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네
19.12.11 14:36
BEST
그 전에 교통법규나 지키시는게
19.12.11 14:35
(121688)

12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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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안낼 생각은 없구나...
19.12.1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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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1 14:34
(1273201)

22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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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문철이냐? ㅋㅋㅋㅋㅋ
19.12.11 14:34
BEST
그 전에 교통법규나 지키시는게
19.12.11 14:35
http://r.jemr.net/?commentquery=&nickname=&memberSeq=5152182
19.12.11 14:35
BEST
요 애들이 박박 우기는 게 안 통하니 좀 영리한 방법을 쓰기 시작하네
19.12.11 14:36
천천히 다니시라고요 그게 어려움?
19.12.11 14:38
사고를 안내면 되잖아!! 지능이 좀 딸리니?
19.12.11 14:40
스쿨존에서는 너가 자동차를 운전한다고 생각하지말고 걍 보행자 속도보다 느리게 운전하고 다니면 되잖아. 애들 목숨보다 뭘 얼마나 대단한걸 하려고 그렇게 급하게 다니냐. 스쿨존에서 몇분 더 걸리면 큰일나??
19.12.11 14:40
사고가 나만 조심한다고 안나는 것도 아니고 현실적으로 보행자와의 사고는 아무리 조심했다해도 무과실이 힘들어 특히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사고는 말이야. 특가법인 만큼 과실비율을 좀 더 엄격하게 적용하자는게 그리 잘못된 말인가.
19.12.11 14:42
(1273201)

220.66.***.***

루리웹-9022159594
사고내지 말라는 법에 과실 따지고 앉아있는 문해력 ㅎㅌㅊ 수준 ㅋㅋㅋ | 19.12.11 14:43 | | |
(4736694)

14.63.***.***

근데 저거 시행되면 네비에서 스쿨존이라고 안내해줘야 할 거 같은데
19.12.11 14:44
(2707055)

165.229.***.***

Hermit
어린이 보호구역에 진입하셨습니다 라고 뜨던데 | 19.12.11 14:49 | | |
(4736694)

14.63.***.***

아크바일
ㅇㅇ 그럼 됬네 | 19.12.11 14:51 | | |
머릿속에 GTA만 가득한가.......
19.12.11 14:48
내가 답답하다. 내가 누군가에게 살의나 증오를 가지고 다치게 한거면 모르겠지만 난 그럴의도가 전혀 없는데 거기다 상대방의 더 큰 과실 때문에 내가 사고를 냈어. 그런데 과실 비율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징역형을 때리는건 뭔가 문제가 있다는거잖아.
19.12.11 14:49
원래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제외한 나머지 일반도로에선 무과실 안 된다
19.12.11 15:00
정작 한문철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속도를 줄이는게 당연하다고 말하는데 ㅋㅋㅋ
19.12.11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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